(붙임) 수의협약 사유서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기구 :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市에서 100% 출연한 기관으로서 21년간 성과를 달성, 사업 노하우 보유 - 인력 : 현원(258명/대표이사 포함), 정규직(257명)/비정규직(13명)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재)서울산업진흥원은 2003년 ‘외국인지원센터팀’ 설치, 2008년에 서울글로벌센터를 개관하여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글로벌센터운영팀’에서 2019년 현재까지 10년 이상 수탁 중으로, 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의 적정성, 전문적인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10명/11명(90.9%) - 이직률 : 0%(2019년 7월 정규직 기준)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시설의 수탁가능 업체 수 : 해당없음 - 공공성 및 서울의 외국인투자·창업정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종합적 능력이 요구되나 이러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곳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유일 ○ 공개모집 시 경쟁가능성 등 - 공공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및 창업가 육성 노하우를 동시에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사업 수행에 적합한 단체를 찾기 어려움
수의협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하려는 사유 -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및 외국인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외국인비즈니스 지원시설로서,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 서울산업진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 특히 서울을 기반으로 창업·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안정적 창업과 지속적 성장지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창업관련 비즈니스 상담-창업교육-창업보육-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종합적·맞춤형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하는 ‘글로벌센터운영팀’을 운영 중이며, -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외국어 능통자(영어, 일어, 중국어 등) 및 전문 자격증 보유자(비자전문가, 창업지도사 등)를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함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심으로 위탁사무가 운영되고 있어, 서울산업진흥원과 수의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영리목적의 민간법인의 경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라는 공익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창업가 육성 노하우를 동시에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사업 수행에 적합한 단체를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