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소방서  공직기강 점검(8.20 ~ 9.23.)결과

□ 점검인원 : 총 ○개 점검반(○명)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사례	국민불편 초래행위	품위유지 위반	공직기강 해이	기타
계	0건

□ 세부내역 (작성사례)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비위종류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대상자 이름, 비위 시기․장소, 업체명(직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명기
2	소극행정	ㆍ○○부 과장 유○○(4급)은 ’19.8.20, ○○현안점검회의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3	국민불편 초래	ㆍ○○부 지방청 ○○과 김○○(주무관)은 ’19.8월초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수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허가를 한달 가까이 지연
4	품위훼손 행위	ㆍ○○처 박○○(고공단)은 ’19. 8.29, 저녁식사시 술에 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5	기강해이	ㆍ○○부 과장 정○○(4급)은 ’29. 8.29일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관련 기관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자료 초안을 보여주는 등 기강 문란
6	기타	ㆍ○○청 최○○(6급)은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휴양소 숙박시설 2층 데크가 부서진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보고함으로써 위험방치(’19.8.18 관광객 2명 부상)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건별로 1칸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