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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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과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감행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공직기강 점검 추진 근거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소방감사담당관-2898호, ’19. 3. 4.)

「2019년 하계 휴가가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알림」

(소방감사담당관-10009호, ’19. 7. 30.)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통보」    (감사담당관-14496호, ’19. 8. 14.)

Ⅱ		공직기강 점검 개요

추석 연휴기간․일본 수출규제 계기 특별점검 실시

점검기관 : 본서,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특별 점검 기간: 2019. 8. 20.(화) ~ 2019. 9. 23.(월)(주말병행)

점검방법 : 각 기관(부서) 방문점검

특별 점검 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불법 주정차․무허가 건축물 ･ 위생업소 단속회피 등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대일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Ⅲ		공직기강 세부 점검계획

1. 공직기강 자체 복무 점검

점검대상

각 기관 소속 부서 및 119안전센터

필요시 소방감사담당관 전 기관 직접 점검

공직기강 복무 점검반 편성 : 자체편성

기    간: 2019. 8. 20.(화) ~ 2019. 9. 23.(월)

점검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아래의‘중점 점검 사항’을 활용

점검결과 제출 양식 및 기한

- 추석 연휴 추진 실적(붙임1) : 2019. 9. 9(월)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실적(붙임2) : 2019. 9. 23.(월)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대일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공직기강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방법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2. 기강 감찰 활동 실시

대상기관 : 구로소방서

기    간 : 상시

점검방법 : 주․야간 상시 점검 ※필요시 비노출 점검

점검내용

근무기강확립 (의도적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공직비위 사전예방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강화)

비위․취약분야 감찰강화 (계약, 인․하가 등 비위취약분야 집중감찰)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 (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링)

중점 감찰 사항

추석 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 및 추석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요청 행위

- 추석명절 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일본 수출규제 계기 대일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 등 기강해이 사례 등

3.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

대상기관 : 구로소방서

기    간 : 2019. 8. 20.(화) ~ 2019. 9. 5.(목)

교육방법 : 기관(부서)장 기간 중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교육내용

추석명절 건전한 연휴 보내기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연휴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Ⅳ		행정사항

추석 연휴기간․일본 수출규제 계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각 기관(부서)별 실정에 맞는 ‘공직기강 점검 계획’ 수립 추진

각 기관(부서)별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1회 이상 기관(부서)장 교육 실시

자체 점검기관 실적 제출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2019. 9. 5.한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추진실적 : 2019. 9. 17한

붙임 1.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1부.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