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842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중		우상균	06/20 변영범
협조
	주무관		임장호

2014년 상반기

전세버스 특별 ·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4. 6. 19

교통지도과

(교통지도2팀)

2014년 상반기

전세버스 특별 · 안전점검 결과 보고

나들이철 대형 여객운송수단인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전 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한 전세버스 특별 ·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함

1		추 진 배 경

□ 대형운송수단에 의한 사고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사고예방 조치 필요

□ 전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안전띠 작동불량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하여 승객의 안전확보

2		관 련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제9호 시민의 안전운송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변경)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 및 57조(소화설비) 등

3		중점단속사항

□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 뒷좌석 개조 및 회전식 의자 설치

□ 노래반주기 설치, 안전띠 작동불량, 소화기 및 비상망치 미비치 등

안전운행 저해요인 중점점검

4		단 속 개 요

□ 상반기 특별단속 및 안전점검을 연계 병행

○ 기    간 :  ’14. 4. 1. ～ 5. 31.(2개월)

○ 인    력 : 119명 (시 19명, 자치구 100명)

○ 대    상 : 전세버스 대형 2,713대(서울시) 및 타시도 전세버스

※ 서울시 전세버스 총 3,884대 중 2,713 대형버스(36인승 이상 차량)점검

○ 단속장소 및 방법

- 서울시 · 자치구 봄나들이철 전세(관광)버스 운행현장 불법행위 계도·         단속(‘14. 4. 1. ~ 5. 31.)

- 시등록 전세버스사업자 자체점검(‘14. 5. 1. ~ 5. 16.)

- 서울시 · 자치구 관광버스 차고지 점검(‘14. 5. 1. ~ 5. 31.)

· 서울시 : 전년도 위반행위가 많은 20개회사 차고지 현장점검

· 자치구 : 구별 전세(관광)버스 차고지 현장점검

5		단 속 결 과

□ 단속실적 :  539건【2013년 상반기 470건 대비 14.7% 증가】

구 분	점 검 대 수	적 발 결 과
		계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미 비치 (불 량)	비상망치 미 비치	안전띠 불 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기 타
합 계	4,209	539	4	26	90	60	3	270	86
서 울 시 (‘14.4.1~5.31)	1,927	171	1	16	69	42	-	-	43
자치구 특별점검 (‘14.4.1~4.30)	1,202	325	3	7	10	13	-	270	22
자치구 안전점검 (‘14.5.1~5.31)	1,080	43	-	3	11	5	3	-	21

- 업체 자체점검(14.5.1~5.31): 160업체 3,884대, 자체시정(64대)

※ ‘13년(상) 시  · 구  적발실적 : 총470건(불법개조 4, 노래반주기 47, 소화기 88, 기타 331건 등)

□ 행정처분 기준

○ 내부 불법구조 변경【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노래반주기 설치【과징금 120만원】

○ 안전띠 작동불량【과태료 1회10만원, 2회30만원, 3회이상 50만원】

○ 운행전점검확인미필: 소화기 및 비상망치 미비치 등【과징금 10만원】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전세버스 주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 분 법 규	처분내역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85조제1항제20호 ∙동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제42호	180만원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1조,제85조 제1항21호 ∙동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35호	360만원
사업개선명령위반 (노래반주기 설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조치)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제40호	120만원
안전띠 작동불량	과태료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 동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사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이상 50만원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소화기미비치, 비상탈출망치미비치 등)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제38호	10만원

6		결 과 분 석

□ 문제점

○ 전세버스는 등록 신청시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를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어 등록차고지 방문점검은 현실적 어려움

○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10)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실제 주간 및 심야시간대 전세버스는 주차구획선내에서 정상 주·정차를   하지않고 도심대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언덕·내리막길 등에    불법 밤샘주차행위가 연중 관찰되고 있어 원활교통과 안전위해 요인임

○ 처분관청 행정조치 후 후속적 지도관리 미흡 지속적 추적관리 필요

□ 개선 보완점

○ 대형운송수단에 의한 사고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로 나들이철(봄·

가을) 특별점검과 병행 연 중 상시적 지도 단속 실시

○ 특히 안전운행과 관련된 불법개조 및 노래반주기설치 등 위법

차량은 사전 사고 예방을위해 주기적 지도 단속 실시

7		행정사항 및 후속조치

□ 행정사항

○ 서울시 : 불법개조 1건, 노래반주기설치 16건, 소화기미비치 69건, 비상탈출망치미비치 42건, 자격증미게시 42건, 상호미표시 1건 등 171건의 적발사실을 처분관할관청에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

○ 25자치구 : 불법개조 3건, 노래반주기설치 10건, 소화기미비치 21건, 비상탈출망치미비치 18건, 안전띠작동불량 3건,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270건, 기타 43건 등 368건을 자체적발 행정처분 의뢰

□ 후속조치

○ 안전운행과 관련된 불법개조 및 노래반주기설치 등은 사전 사고

예방과 직결되므로 주기적,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