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202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미숙	이혜진	이방일	김태희		08/16 조인동
협 조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화창작공간 운영」민간위탁 추진계획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시 영상산업 민간위탁 검토보고(2019.8.16.)

□ 추진배경

○ 現「영화창작공간」운영위탁 운영기관 협약기간 만료

- 위탁기관 : (사)서울영상위원회(’17.1.1 ~ ’19.12.31)

○ 사무별 개별 위탁으로 진행, 경쟁력 있는 수탁자 선정

- 기존 서울시 영상산업 위탁 사무(기존 4개 사업 통합)를 각각 개별 사업 3개(서울촬영, 영화창작공간, 독립영화)로 나눠 위탁 추진

- 각 사무별 개별모집시  사업별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 존(통합위탁)		변 경(개별위탁)
	➡
서울촬영 지원,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서울촬영 지원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 추진방향

○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시정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위탁사무 현황

사무명	현원	소재지	위탁기간 (최초위탁)	주요실적(’16~’18)
영화 창작공간 운영	4명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17.1.1. ~ ’19.12.31 (’10년도)	▸작품 제작지원 : 220작품 ▸창작강좌 운영 : 85회, 2,060여명 ▸전문성 배양 멘토링 : 114회 ▸시나리오 사전 모니터링단 운영 : 42개 작품 ▸서울 시나리오 서포트 : 22명

2		세부 추진계획

□ 위탁사무 : 영화 창작공간 운영

○ 영화창작공간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 입주 대상자 모집, 심사 등 입주자 선정·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 위탁운영자 모집

○ 추진일정(안)

민간위탁심의 (조직담당관)	⇨	의회동의	⇨	위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 평가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19.9		’19.11		‘19.12~’20.1		’20.2		’20.2

※ 의회일정 감안 시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19.12.31)까지 신규 위탁단체 선정이 어려워 기존 위탁기관과 9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위탁사무 연장 예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3항)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 위탁기간 : ’20. 2. ~ ’22. 12.

-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단체(법인)의 영상산업 수탁운영 능력(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단체(법인)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정성 등) 등

○ 모집공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 고 일 : ’19.12월(공고기간 : 15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참가업체 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수행실적이 있는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 련 근 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구분]「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 참가신청서 접수

- 일    시 : ’20. 1월 중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무교별관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위탁운영단체(법인) 현장확인 및 심사

- 일    시 : ’20. 1월 중

- 대    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법인

- 조 사 자 : 2명(공인회계사 1명, 담당직원 1명)

- 주요내용 : 신청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등

□ 제안서 평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계획 별도 수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 사 일 : ’20. 1월 말(예정)

○ 심사장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시의원, 공인회계사, 영화관련 단체 추천, 관계공무원 등

※ 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 3배수) 작성, 참가업체 추첨으로 위원 확정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평가기준 및 배점(안)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 능 력	수행경험(실적)	20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추진 이 해 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내용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5
		사업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충실성 등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기획․구성의 우수성․창의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전문인력 보유 및 인력 배치 상태 등
	예산집행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집행예산의 효율성 등
	기 타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단체(법인)과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약체결

- 재안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협약 체결

3		추 진 일 정

○ ’19. 9	민간위탁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9.11	시의회 동의안 상정

○ ’19.12~2월 초	모집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0. 2월 중	사전심사(비용심사․협약심사)

○ ’20. 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4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사전심사 협조

○ 시의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관련부서 협조

□ 제안서 평가관련 소요예산 : 1,250천원

○ 평가위원 자료검토 및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