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77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8/12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8.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10,421㎡)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신규	경관+건축
2	신반포 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12,289.10㎡)	공동주택(349) 및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경관+건축
3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8,854.3㎡)	의료시설 (증축:감염관리동, 주차동) 증축면적 : 40,290.85㎡	4/3	신규 (증축)	경관+건축
4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38,502.90㎡)	공동주택(799) 및 부대복리시설	32/3	변경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이석주
건축계획	9	이만출, 진정화, 김성홍, 신중진, 김상락, 김창성, 이준석, 김은미, 한소현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2	채흥석, 박진숙
방재,환경	2	김태환, 이현우
교통	1	주정희
계	19명

19-12-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대지면적 10,14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계획과 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 문의), 기타철도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7.71%, 용적률 999.72%, 연면적 141,581.67㎡, 지하6층/지상4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0.12.    : 서울회관 가치증진 추진 기본방향 결정

○ ’12.12.21 :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가결

○ ’13.01.18 : 교육부 승인

○ ’14.09.    :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16.12.12 : 사학연금 서울회관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계획용역

○ ’18.07.    : 리츠설립(코크렙티피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18.11.19 : 설계사 선정

○ ’19.02.18 : 환경영향평가(초안)접수

○ ’19.02.28 : 교통영향평가(초안)접수

○ ’19.05.19 : 교통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5.2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7.23 : 제11차 건축위원회 개최(차기위원회 이월)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지상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경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개공지 설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초고층 건축물로 피난·방재·구조 계획 등 적정성 검토

- 일사량을 고려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완화	∘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가로의 활성화, 보행통로개선, 휴게공간 제공 등 공공의 편의성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로 완화 신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2항 1호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2019.5.13.(수정의결) >

○ 지하주차장 통행체계는 당초안을 유지할 것.

○ 광장아파트 앞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간제로 운영할 것.

○ 사업지 서측 우회전차로는 보도로 채울 것.(향후 필요시 우회전 차로를 확보 할 것)

○ 사업지 진출입구는 중앙선은 절선하고 좌회전을 허용할 것.

○ 의사당대로 등 사업지 주변도로의 차로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초안) 주요내용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대형공사장에 대한 조업 단축 등이 의무화되므로 확인하여 조치 및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 바람.

○ ESS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견 제시 필요

○ 연료전지(PEMFC)의 경우 발전 열 활용이 안되는 계절에는 연료비 대비 운영 손실이 커 연간 가동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용량을 태양광, ESS 등 타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전환 검토

○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주거단지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침해와 빛 공해 문제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제시 바람

○ 진출입교통량의 집중으로 정체현상 발생여부검토

○ 금회 개발계획에 따른 고층 건물 조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용적률을 고려하여 자연지반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구 복동쪽에위치하는 자연지반녹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보행로를 제외한 공간은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층부의 오픈 디자인을 최대한 접목시켜 폐쇄감저감방안을 모색

○ 42층(220m)의 초고층 건축물이므로 위압 차폐감을 보행자, 차량운전자에게 줄수있는 소지가 많음. 도로 전면에 공개공지를주어서 다소 건물까지 거리를 주었긴하지만, 가각부등에의 식재배치로 경관완화를고려 필요

○ 일조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본안) 주요내용 >

○ 수직-수평차양을계획하고 있으나 남서면수직차양은효과적이지 못함. 또한, 수평차양이9m 간격으로 2개 층씩 설치되어 있으나 매 층마다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집광채광시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태양열은 밖에서 막아야 효과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신 기후 변화체제에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18% 권고)

○ 차량진출입구 계획비교(여의대로2길, 여의나루로) 내용은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광장아파트및 미성아파트)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연지반녹지 확대

○ 과속방지턱 등 저감대책 수립 후 소음 예측결과기준을 초과 할 경우 저소음포장등 추가 대책 마련

○ 사업부지 주변 블록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층수를 조절하던지 옥상부에 있는 역피라미드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 저층부가로경관의위화감 저감방안보완 바람. 특히 포디움입면계획이상층부 도출 및 재질변경으로 가로공간을이용하는 보행자의 위압영향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관영향진단 및 저감방안검토

○ 일조장해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를 가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설명하는 방안 마련

[ 주관부서(건축기획과) 검토 의견 ]

○「건축법」제43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 여부 결정(용적률 인센티브 : 800%→ 999.85%) 요함.

○ ‘건축기획과’ 검토 의견 중 차량진·출입구를 기존 여의나루로(25m)에서 여의대로 2길(20m)로 위치 이동한 계획과 관련한 인근 광장아파트 등 민원해소 방안 마련과 지상4층 옥상조경이 해당 층(업무시설)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 요청한 의견은 일부 미반영함.

○ ‘전략계획과’ 검토 의견 중 “2030 서울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시설)”관련 여의도지역 생활권의 우선 공급 검토시설로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을 검토 바라며, 대상지 보행이용 서비스 소외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도입 검토 요청한 의견은 미반영함.

○「건축법」제5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의나루로 보행활성화를 위해서 공개공지 배치 적용의 완화요청과 경관심의 운영지침(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기에「건축법」제4조의2 및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건축+적용의 완화심의를 받고자 건축위원회 상정함.

19-12-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19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대지면적 12,289.1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 규    모 : 건폐율19.80%, 용적률 299.98%, 연면적 62,367.34㎡,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6.08.31 : 조합설립인가

○ ’17.06.07 : 2017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8.06.15 : 2018년 제5차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적합)

○ ’18.03.30 : 2018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07.18 : 2018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01.30 : 2019년 제1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분야 ]

○ 2018.12.27.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완화신청 사항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배치 및 입면, 경관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동선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경로당, 작은도서관) 용적률5.86% 완화 신청.	∘ 당 사업 및 주변 다수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많은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가되는 세대수를 고려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삭제비율 15% 완화신청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 6

< 2018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18.03.30,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공공기여관련

○ 공원의 위치는 금회 자문안(대상지 북동측)을 수용하되, 공공기여는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대안을 제시할 것

○ 대상지 서측 기정 녹도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정하고 필로티 하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단지 내에서 인접한 학교로 연계되는 공공보행로를 추가 계획할 것

□ 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 대상지 동측도로(잠원로8길)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상 지구통경축인 바, 동측도로변 일정 폭원(20m이상 등)내 개방감 확보 측면에서 동측도로 연접주동 내 15층 주호의 위치를 조정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집중 배치 검토

○ 대상지 동측도로(잠원로8길)변 교통처리계획은 자문안 최초 상정안과 같이 3차로로 계획할 것

○ 대상지 일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 확폭계획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통처리계획은 반포지구 전체 차원에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단지 경계부 적정 보행환경 확보 측면에서 보도 조성계획 제시)

19-12-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388-1(대지면적 138,854.3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규    모

- 건폐율 : 변경전 32.51%, 변경후 39.85%(+7.34%)

- 용적률 : 변경전 224.90%, 변경후 228.84%(+4.04%)

- 연면적 : 변경전 507,222.04㎡, 변경후 547,354.77(+40,290.85㎡)

-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 I동(감염관리동) 및 P동(주차동) 증축

○ 용    도 : 의료시설

▢ 추진경위

○ ’83.08     :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 ’84.02.29 : 서관 건축(신축)허가

○ ’09.02.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2.11.    : 기숙사, 융합연구관 증축 사용승인

○ ’18.12.13 : 증축공사 설계공모

○ ’19.07.08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협의완료

○ ’19.07.29 :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완료(서울시 교통정책과)

○ ’19.08.06 : 제6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보완서 접수(서울시 환경정책과)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서울아산병원 부지내의 기숙사동을 2009년 11월 16일 사용승인된 이후, 감염관리동(I동) 및 주차동(P동)을 증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증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공개공지 설치 및 기존 공개공지와의 연계 등 논의

- 건축물의 용도(감염관리동)에 따른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2항 1호
연결통로 기준완화	∘ 증축동과 기존병원 건물은 수술실, 중환자실등 기능연계를 위해 지상2층, 3층 두 개층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 적용 완화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 2018년 제19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견(’19.7.25) >

○ 사업지 진출 시 Ⓚ램프 앞은 1개 차로로 축소할 것 (원안 유지)

○ 사업지 진입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안내체계를 문형식 표지판으로 개선할 것

- 진입시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할 것

○ 주출입구 앞은 도류화 시설을 확대할 것

○ Ⓘ지점 북측의 보행섬은 삭제하고 보행동선을 개선할 것

○ 풍성중학교 앞 회전교차로는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하구조를 개선할 것

- 올림픽로43길은 직진이 부가차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9-12-4	심의내용	신규(건축-변경))
	건물(사업)명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일대(대지면적 30,779.9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 규    모 : 건폐율 20.61% 용적률 251.10% 연면적 124,594.53㎡,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799세대)

▢ 추진경위

○ 2005. 12. 16 : 신길뉴타운지구 지정

○ 2006. 10. 19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7. 11. 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08. 10. 01 : 조합설립인가

○ 2009. 11. 03 : 건축위원회 심의

○ 2010. 09. 24 : 사업시행인가

○ 2013. 01. 17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 2014. 04. 29 : 건축위원회 심의

○ 2015. 04. 19 : 시공사 변경

○ 2016. 08. 16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1차)

○ 2017. 07. 18 : 관리처분인가

○ 2018. 08. 30 : 신길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 2018. 09. 10 : 이주 완료

○ 2019. 05. 25 : 철거 완료

○ 2019. 06. 04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2차)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0.9.24.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6.8.16./2019.6.4. 사업변경인가를 득하고, 입면(색채)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색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