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418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점덕	박숙희	유연식	강태웅		08/12 박원순
협 조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재)서울디자인재단 노동자 이사 임명 계획

2019.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디자인재단 노동자 이사 임명 계획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자 이사 임명 제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2명) 중에서 노동자 이사(1명)를 임명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기관), 제5조(임명), 제6조(자격)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임원)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임원의 임면)

□ 임명 개요

○ 노동자 이사(비상임 이사) : 1명

○ 임기(안) : 3년(’19. 8. 12. ∼ ’22. 8. 11.) ※ 임기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경과

- 공고 및 접수(총 3명)                    : ’19. 5. 29. ~ 6. 12.

- 노동자 이사 후보자 선거              : ’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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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개최(득표순위 확정)         : ’19. 7.  9.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임명 제청)         : ’19. 7. 12.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17. 7. 29. ~ 8. 1.

□ 향후 계획

○ 노동자 이사 임명 통보(디자인재단) ’19. 8월

○ 차기 디자인재단 이사회 개최시 임명장 수여 : ’19. 9월

붙임  디자인재단 노동자 이사 시장 선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