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342 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추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모집 분야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사업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지역
시장환경 개선	ㅇ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지원	1곳당 최대 3대까지 설치 * 1대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	▪국비 : 60% ▪지방비 : 40%	전국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공동마케팅)	ㅇ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1곳당 최대 2천만원	▪국비 : 90% ▪자부담 : 10%	포항 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ㅇ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 60% ▪지방비 : 40%	포항 지역

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다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한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환경개선	‘19. 8. 7.(수) ~ 8. 28.(수)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19. 8. 7.(수) ~ 8. 21.(수)	전통시장 → 포항시 → 공단
지방자치단체 (시․도)	▪주차환경개선사업	‘19. 8. 7.(수) ~ 8. 21.(수)	전통시장 → 포항시 → 시·도

□ 문의처

(1)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2)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1) (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2)	▪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	042-363-7635	042-367-7720
	▪ 시장환경개선	042-363-7785	042-367-7726

4.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시장환경개선	1

2.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	5

3.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2

1

시장환경개선사업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2,948백만원

ㅇ (지원규모) 1,200개 내외

□ 사업기간

ㅇ 선정일 ~ ‘19.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ㅇ 보유한 고객지원센터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

-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66㎡ 이상

- 고객지원센터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

ㅇ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 지원내용

ㅇ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 설치장소는 고객지원센터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의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 참고 : 설치 유형(예시) >

구 분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청정 및 냉·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청정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형
기타	· 공기청정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ㅇ 고객지원센터 총 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 지원

< 고객지원센터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

구분	66㎡이상 ~ 132㎡미만	132㎡이상 ~ 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대	2대	3대

* (예시) 고객지원센터가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1대당 최대 400만원(국비+지방비)

ㅇ 매칭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한도(4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붙임 1.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신청서

2. 확약서

【붙임 1】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신청서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신청서
신 청 현 황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지하도상점가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월평균 이용자 수
		㎡	명
	신청내역	신청대수	제품정보
		대	제조사		모델명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대수 ⨯ 4,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60%		총사업비 4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상인회 및 지자체 직인날인 필수, 공문대체 불가

【붙임 2】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지원

위의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선정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2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 지원 개요

ㅇ (지원예산) 3 억원

ㅇ (지원규모) 포항지역 17개 시장 내외

ㅇ (지원한도·조건) 1곳당 2천만원* 이내, 국비지원비율 90% (10% 자부담)

* 자부담 어려움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시 시장·마케팅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한도로 상향 지원

□ 사업기간

ㅇ 사업선정일 ~ ‘19. 12월 까지

* 선정시장은 전통시장 가을축제(9.20~10.20)에 3일 이상 필수 참여

□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ㅇ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로

- ‘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의 공동마케팅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계속지원 포함, 첫걸음 컨설팅 제외)에 참여하지 않은 곳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곳

□ 지원내용

ㅇ 지역·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참 고
◇ 공동마케팅 활동 예시 ㅇ 행사 : 특가판매, 경품행사,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전통시장 체험행사 등 ㅇ 홍보자료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 북, 리플렛, 브로셔, 온라인카탈로그 등 ㅇ 시장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ㅇ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ㅇ (절차) 전통시장(신청) → 포항시(추천) → 소진공(접수) →  대구경북지방청·소진공(평가·선정·통보)

□ 우대 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존 공동마케팅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ㅇ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단체)”을 수상한 곳

붙임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3.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붙임 1】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사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소재지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포항시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공동마케팅 활동 추진 계획서 1부 ②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③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⑤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1부

□ 공동마케팅 활동 추진 계획서 ※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 국비지원 3천만원까지 작성 가능 ※ 선정 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상인회자부담 (B)		총 사업비 (D=A+B)
	천원	천원		천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공동행사(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자체 마케팅
	천원		천원
행사 (축제)명	※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자체 마케팅을 모두 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각 사업별 소요예산(안)을 작성
추진일정	※ 각 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을 작성하되 11월까지 종료될 수 있도록 작성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19년 추경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19년 추경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대구경북지방청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19년 추경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3】점포 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점포 수	제로페이 가입점포 수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수
	개	개	개	개	개 (상점가만 작성)

▸ 본 명부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발견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조사 항목 중 평가 우대조건을 미충족한다고 판단시 해당 항목은 미기입 가능합니다.

* 우대조건 : 제로페이,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화재감지기(상점가) 각 50% 이상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입여부	화재공제가입여부	민간화재보험 가입여부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상점가만 해당)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개요

ㅇ (지원예산) 45억원

ㅇ (지원규모) 1곳 (포항지역 소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ㅇ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 사업기간

ㅇ 선정일 ~ ‘19. 12. 31.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ㅇ 주차장 위치, 건축계획 등에 관하여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및 주차장 운영, 수익금 처리 방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실시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자체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ㅇ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후 3개월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ㅇ 사업신청 해당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ㅇ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ㅇ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단, 1년안에 완공이 확실시 되는 곳은 단년사업 신청 가능)

* (예시) 1년차 : 설계, 부지매입, 2년차 : 공사 등

* 1년차와 2년차 사업비가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중기부와 협의후 추진 할 것

□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시 국비를 보조(지하주차장도 건립 지원 가능)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는 미달시 기선정 시장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시·군·구 ⇢ 시·도) → 현장평가·진단(시·도,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시·도, 지방청)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 시·도 주도로 우선순위 선정 후, 최종선정협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ㅇ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우대조건

ㅇ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ㅇ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ㅇ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ㅇ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ㅇ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유의사항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ㅇ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ㅇ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은 우선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 시 건립 지원

-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 조성

ㅇ 주차장 건립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적용

ㅇ 사업비는 시･군･구가 직접 집행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3.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4.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6.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붙임 1】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양식 변경 금지)

20○○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 또는 시설현대화)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비(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1년차에 전액 기입)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1년차
2년차
합 계

○ 주차장 건립(부지매입, 건축 구분 작성),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4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건축 등) 및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필수)

○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건립예정 주차장 현황(필수)

* 주차장건립,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 작성(제출시 본 설명문구 삭제)

주차장명	전통시장과 이격거리(m)	주차면수	고객 할인 혜택	비고
예시) oo주차장	예시) 30 m	예시) 50면 중 30면	예시)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 (사용료 2,000원/시간당)	신규/개보수/증설 구분
합 계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4. 기타

○ 신청일 현재 주차장 보유 여부

- 00개소, 주차가능대수 00대, 총 면적   ㎡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2】동의서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주민 등)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점주, 임차상인, 주민 등)
1
2
3
4
5
6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5】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6】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