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덕, 김화숙, 이병도, 고병국, 송재혁, 경만선, 임종국, 이정인, 유용, 김태수, 문병훈 의원(11명)

1. 제안이유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간전문가의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한 공고방식 명확화(안 제7조제1항)

다. 부정청탁 및 특혜 방지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기간 제한(안 제7조제3항)

라. 민간전문가의 임기 명확화(안 제8조)

마. 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명확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의 자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 중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를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며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위촉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민간전문가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삭제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삭제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