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종무, 김정태, 이태성, 이광호, 임종국, 이상훈, 김용석, 최정순, 문장길, 최기찬, 이동현, 오현정, 정진술, 송아량, 김창원, 신정호, 김재형, 김화숙, 이영실, 김혜련, 이준형, 강동길, 홍성룡, 김호평 의원(25명)
1. 제안이유 〇 촛불시민혁명으로 고조된 민주시민성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음. 〇 초유의 탄핵국면을 경험하면서 인성·교양·직업능력 등과 구별되는 정치적 문해력과 주권자적 자세 및 역량을 높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증대 〇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학적 원칙을 뚜렷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〇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두 〇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정치적 당파성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여 건강한 정치생활 실현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함(안 1조). 나. 민주시민교육이 주권자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돕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안 2조). 다. 정치적 문해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화와 주입 금지원칙, 논쟁성 재현 원칙, 학습자 이해상관성 원칙, 공적 연대 원칙 등을 보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뚜렷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적 비편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원칙을 규정함(안 4조). 라. 시장과 구청장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책무를 명시하고, 서울시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민주시민교육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적 업무 담당자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안 5조). 마. 시장의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도모하며 종합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둠으로써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협치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안 7조). 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주시민교육원을 서울시 산하의 공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8조). 사. 시장은 자치구마다 민주시민교육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교육원은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음(안 8조). 아. 민주시민교육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집행감독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이사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서 시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안 11조).
자. 시의회가 11명의 이사를 추천할 때 어떤 정당도 5명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못하고 특정성별이 6명을 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사회가 정치적 균형과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안 11조). 차. 교육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원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치적 비편향성을 추구하도록 함(안 11조). 카. 민주시민교육원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책임기관임을 명시함(안 9조·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서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상 주권자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시민으로서 국가·사회·지역·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해 객관적 지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 및 정책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과 이를 돕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각종 정치과정에 개재하는 권력관계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당한 성찰과 판단을 행할 수 있는 정치적 문해력을 키우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의 학습활동은 참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자는 자신의 견해를 교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학문과 현실정치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하며, 이 때 논쟁적 방식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다른 시민과의 공적 연대 위에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시민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토론·동아리 모임·각종 시청각 매체와 행사 등 지적·감성적으로 다양한 소통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산하 공무원 및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민주시민교육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6시간 이상의 민주주의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주권자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시민의 민주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자율·평등·연대·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관한 교육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생활영역과 관련된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정책·예산집행 등의 이해와 민관 협치의 심화와 내실화 방안의 탐구를 통한 시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과 심화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2장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수립 시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마다 민주시민교육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실행

2. 교육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상담·컨설팅

5.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7. 교재 개발 및 조사·연구와 그에 필요한 국내외 교류 등

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 설비 제공 등

제10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① 교육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당연직 이사인 원장, 이사 11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시의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에서 5명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못하며 특정 성별이 6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가 추천한 이사 중 2명은 시의원으로 하되 반드시 시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의 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을 임명한다.

④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다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이 조례의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교육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 교육원의 조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원이 아닌 이사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장은 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연차 사업계획의 집행결과를 연 1회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직원)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5조(출연금) 시장은 교육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재원 등)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17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교육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9조(수익사업) 교육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교육원에 위탁한다.

② 교육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교육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비밀 엄수의 의무) 교육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교육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주시민교육원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단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준비단원을 위촉하여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맡기고 이 조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원의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교육원의 직제와 인력, 예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설립준비단장이 교육원이사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 30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단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교육원의 정관은 이사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③ 설립준비단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원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단장을 포함한 설립준비단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한다” 및 제15조(출연금) “시장은 교육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 출연금

- 인건비

- 사업비

- 운영경비(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나. 전제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 출연금은 2017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결산 재무제표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운영재원은 전액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교육원은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임차비용을 준용

○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9%를 적용하였으며, 사업비 및 운영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미반영

○ 기존 민주시민교육 민간위탁비용(제12조)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 출연금에서 공제하여 비용추계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평생교육과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9,476,082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건비	737,599	758,989	781,000	803,649	826,955	3,908,192
	사업비	595,132	595,132	595,132	595,132	595,132	2,975,660
	운영경비	518,446	518,446	518,446	518,446	518,446	2,592,230
	소계(b)	1,851,177	1,872,567	1,894,578	1,917,227	1,940,533	9,476,082
□ 총 비용(b-a)		1,851,177	1,872,567	1,894,578	1,917,227	1,940,533	9,476,082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원 출연금(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 등)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9,476,082천원

○ 연간비용 ≒ 1,895,216천원

나. 인건비 ≒ 3,908,192천원

○ 5년간 인건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737,599천원(2019년)

※ 인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인력 18명을 준용하되 매년 인건비 상승률 2.9% 적용하고, 기존 민간위탁 인건비 162,186천원 공제

다. 사업비 ≒ 2,975,660천원

○ 5년간 사업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595,132천원

※ 2017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5개 중 3개 사업(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예산을 준용하되, 기존 민간위탁 사업비 411,991천원 공제

라. 운영경비 ≒ 2,592,230천원

○ 5년간 운영경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518,446천원

· 복리후생비, 임차료,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2017년 서울시 평생교육원 운영경비 결산자료를 준용하되, 기존 민간위탁 운영경비 54,878천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