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채용지원팀-79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9.07.12.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7/12
협 조

2018년도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표본조사 실시계획(안)

고용지원본부

채용지원팀

2018년도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표본조사 실시 계획(안)

표본조사 실시 개요

▢ 추진 근거

○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관리규정 제36조 ⑤항

○ 2018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최종평가 결과보고(채용지원팀-207,2019.03.08.)

→ 실패 평가된 ‘서강대 컨소시엄(서강대&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업비 표본조사 실시

▢ 대상 과제

연번	과제명	주관기관/협력기관	과제책임자
1	4차산업 전문인재양성 과정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최 형 우

▢ 추진 일정

○ 2019. 5. 24 :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 2019. 7. 5 : 정산반납금액 납부완료

○ 2019. 7. 12 : 표본조사 계획 수립

○ 2019. 7. 12 : 표본조사 실시 안내(전담기관→주관기관)

○ 2019. 7. 12. ∼ 7. 19. :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한 표본조사 실시(전담기관)

○ 2019. 7. 19.∼ 7. 26. : 참여기관 소명 및 전담기관 검토(전담기관↔주관기관)

○ 2019. 7. 29. : 표본조사 결과 및 최종 환수금액 통보(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 일정은 참여기관의 소명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방법

○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온라인 정밀 정산

○ 불인정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검토(필요시, 지정 회계법인과 협력)

▢ 주요 조사 내용

○ 사업비 집행 절차의 적절성, 사업비 사용의 합목적성

▢ 결과 처리

○ 주관기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최종검토 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

○ 불인정내역 중 SBA지분액 지정된 계좌로 환수

1		추진 근거 및 대상

추진 근거

○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관리규정 제36조 ⑤항

○ 2018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최종평가 결과보고(채용지원팀-207,2019.03.08.)

대상 과제

연번	과제명	주관기관/협력기관	과제책임자
1	4차산업 전문인재양성 과정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최 형 우

2		대상과제 개요

과제 개요

과제명	4차산업 전문인재양성 과정
주관기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최 형 우
협력기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총사업비 (천원)	235,455	SBA지원금	160,000		민간현물		75,455

대상 유형

○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관리규정 제36조 ⑤항 2호

※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되어 사업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2018년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최종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최 형 우
평가일자	2019. 02. 28.	평가결과	실 패
평가의견	(우수한점) - 4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실태조사는 결과여부를 떠나서 좋은 시도임 - 중간평가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임
	(보완할점) - 취업연계과정 운영 미흡 및 취업인원이 저조하여 성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필요 - 예정된 과정들이 개설되지 못하고 지연되었으며, 컨소시엄 성격에 특화된 주제로 집중하지 못하여 과정운영과 구직자 모집에 애로

※ 참고 :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결과(2019.3.29.~5.17)

(단위 : 원)
사용잔액	불인정 현금	위약금	지분이자		SBA지분액	민간현금반납처리금	민간현금추가납부금	가산금
			SBA	민간부담
8,669,142	16,476,000	1,647,600	165,378	0	26,958,120	0	18,123,600	24,826

(1) 정산실시 안내(SBA → 주관기관) : 2019.01.04.

(2) 주관기관 자체정산 실시 및 회계법인 제출(주관기관 → 회계법인) : ~2019.03.29.

(3) 회계법인 정산실시 및 결과통보(회계법인 ↔ 주관기관 ⇒ SBA) : ~2019.05.17.

(4) 회계정산 결과(반납금액) 안내(SBA → 주관기관) : 2019.05.24.

(5) 반납금액 납부(주관기관 → SBA) : ~2019.06.25.

- 해당기관 서강대, 한성대 컨소시엄 중 한성대 컨소시엄만 동 기한 내 납부완료

(6) 사업비 정산 반납금 납부 독촉(SBA → 서강대&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2019.07.01.

(7) 반납금액 납부(서강대&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SBA) : ~2019.07.05.

3		추진 내용

추진 방법

○ 위탁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 감사 내용 검토 및 면담을 통한 문제점 분석

○ 사업계획서 예산과 집행내역간의 차이점 분석

○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온라인 정밀 정산

○ 불인정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검토(필요시, 지정 회계법인과 협력)

주요 조사 내용

○ 사업비 집행 절차의 적절성

○ 사업비 사용의 합목적성

○ 인건비, 재료구입/시설임차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사업활동비 등의 적절성

4		향후 처리

결과 처리

○ 주관기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최종검토 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

○ SBA지분액 발생 시 주관기관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조치

○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관리규정 제44조(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관리)에 의거하여, 표본조사 결과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검토

첨부1. 2018년도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최종평가 결과보고 1부

2. 2018년도 청년일자리 혁신기업을 만나다 사업 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