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9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대상 의견 제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분석▪평가대상 사업	집행부 담당부서
◯ 사업명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 사 유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국제교류, 아카이브, 교육·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공간활용이 적정한지 여부와 운영비 집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함.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함. → 김재형 의원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명 :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사 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139%(2018년 기준)이나 기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서울교통공사 248% 서울주택도시공사 42% 등 ․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기관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정책 실효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물품, 계약방식 등)을 분석하고 목표액만큼 우선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김종무 의원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명 :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 - 도시재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도 함께 병행되어야할 것인데, 지나치게 도시재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 박상구 의원	도시재생실
◯ 사업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조례로서 사업범위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건설사업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 박상구 의원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명 : 도시재생기금 운용 - 사 유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17년 최초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 ‘18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2년차에 접어든 도시재생기금이 그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심의과정의 투명성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점검이 필요함. → 신정호 의원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사업명 : 집수리전문관 제도 - 사 유 ․서울시는 지난 4월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집수리전문관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으며,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집수리전문관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예산 지원한도의 적절성 여부,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사업 확대시 야기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 이상훈 의원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사업명 :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 및 현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도시재생지원센터별 민간위탁 현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및 센터별 사업비 편성 및 집행 현황(용역, 주민공모사업, 인건비 등) - 센터(별) 평가 자료 → 위원장(임경숙 조사관)	도시재생실
◯ 사업명 :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설치된 앵커시설 현황 및 예산(기금) 투입 내역 및 적정성 여부 - 앵커시설 민간위탁 현황 - 앵커시설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앵커시설 설치목적 부합 여부 등 → 위원장(임경숙 조사관)	도시재생실
◯ 사업명 : 지역생활권계획 관련 - 사 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지역생활권계획 시범사업이 현재 수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재정을 분담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자치구의 역할, 주민 참여 등이 중요한 만큼, ‘19년 추진현황을 서울시/자치구/주민참여 등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자치구의 사업의지/재정현황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의 향후 예산규모(서울시:자치구) 및 사업대상의 적정성과 현실성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최정희 조사관)	도시계획국
◯ 사업명 :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 사 유 ․서울시는 올해부터 마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9년 예산은 계획비용 등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고, 계획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내년부터는 예산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임 ․마을 단위의 공공/민간사업에 자문 및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수행하는 마을건축가의 역할/업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유사사업(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닥터단)과의 차별성 및 예산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함 → 위원장(최정희 조사관)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명 :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지원하고자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6년 최초 시행당시 3년간 10~20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발표하였으나, ‘18년 10월 기준 준공된 사업은 없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총 59건, 23,144호로 공급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 진행중인 사업(총 59건) : 사업인가 완료 22건, 사업인가 진행중 14건, 사업인가 준비중 23건임 - 이에 사업의 구조, 사업계획내용 등 전반적 분석을 통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윤은정 조사관)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사업명 : SH공사 임대사업 - 사 유 ․ SH공사는 지난 2011년 임대료를 5% 인상한 것 외에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동결해왔음 ․ 이로 인해 SH공사의 임대수익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오고 있는 상태이며,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도 격차가 큰 상태임. ․ 반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사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임대료 인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위원장(한승윤 조사관)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