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계획 변경(안)

2019. 08.

(활용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공모 개요 4 Ⅲ. 사업 요건 및 유형 6 Ⅳ. 사업 심사 및 선정 8 Ⅴ.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11 따로붙임 (서식1) 2020년 생생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서식2) 공모신청서 (서식3) 예산편성내역서

Ⅰ		사업 개요

□ 개    념

ㅇ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

□ 추진목적

ㅇ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ㅇ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

ㅇ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문화재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ㅇ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자유학기(년)제 연계 프로그램 등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ㅇ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ㅇ 보 조 율 : 국비 40%, 지방비 60%

Ⅱ		사업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 ~ 12월

□ 사업내용 :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대상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비지정문화재 제외)

※ 향교·서원 / 전통산사 / 고택·종갓집은 각각 해당 공모사업으로 신청

□ 신청자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구 분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사업기간	1~2년차	3~5년차	6년차 이상
국 비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2억원 이내

※ 2년 이상 지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탈락된 경우에도 기존 사업기간 인정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공모계획 변경 공고	→	사업신청/접수	→	공모심사	→	최종결과 발표
’19.8.2.(금)		(신청) ‘19.8.2(금)~8.20(화)		(방법) 서류심사 (일정) ‘19.8~9월		‘19.9.15. (예정)
		(접수) ‘19.8.12(월)~8.20(화)

* 신청마감 : '19.8.20(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과다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메일(hycho91@korea.kr)로 송부

* 제출서류 : 서식1 ～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10페이지 참고)

□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달라진 점

구분	기 존(2019년)	20년 공모(당초)	20년 공모(변경)
사업유형	(시범) 1년차 (집중) 2~4년차 (지속) 5년차 이상	(시범) 1~2년차 (집중) 3~5년차 (지속) 6년차 이상	(시범) 1~2년차 (집중) 3~5년차 (지속) 6년차 이상
국 비 지원규모	(시범) 3천만원 이내 (집중) 5천만원 이내 (지속) 1억원 이내	(시범) 4천만원 이내 (집중) 7천만원 이내 (지속) 1억원 이내	(시범) 5천만원 이내 (집중) 1억원 이내 (지속) 2억원 이내
심사기준	(시범) · 콘텐츠 우수성(30점) · 사업추진체계·운영(40점) · 발전성(30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4점)	(시범) · 사업계획의 충실성(30점) · 사업운영 역량(40점) · 지속 가능성(30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5점)	(시범) · 사업계획의 충실성(30점) · 사업운영 역량(40점) · 지속 가능성(30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5점)
	(집중/지속) · 콘텐츠 우수성(30점) · 사업추진체계·운영(30점) · 발전성(40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5점)	(집중/지속) ·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 · 사업운영 역량(35점) · 지속 가능성(45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5점)	(집중/지속) ·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 · 사업운영 역량(35점) · 지속 가능성(45점) · 가점/우대항목(최대 5점)

Ⅲ		사업 유형 및 요건

□ 사업유형 : 사업년수 및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발전 단계적 유형화

사업유형	사업연차	사 업 개 념
시 범 육성형	1~2년	문화재 향유권이 제한되거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활용 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 국비 지원 상한액 : 5천만원 이내
집 중 육성형	3~5년	시범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 및 한계효용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 ※ 국비 지원 상한액 : 1억원 이내
지 속 발전형	6년~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문화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과 문화재 관광 등 문화재 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국비 지원 상한액 : 2억원 이내

□ 사업요건

대상 요건	ㅇ 문화재와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ㅇ 문화재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감점 및 제외 요건	ㅇ 동일문화재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에서 A문화재를 대상으로 → 신규사업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 기존 사업을 진행중이고 신규사업을 신청시 심사를 거쳐 1개 사업만 선정 ㅇ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진행, 월보 제출 등) 비협조 사업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지방비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수납금이 있는 지자체 등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ㅇ 문화재의 단순 공개 및 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 사업, 기존 축제 연계 사업 ㅇ 사업유형에 따른 성과 달성도가 낮은 사업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 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사업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가점	ㅇ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ㅇ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코레일 등 여행상품 기획·운영 사업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ㅇ 사업대상지(읍,면,동) 내 지역주민/단체(사회적 기업 포함)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ㅇ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ㅇ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

Ⅳ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콘텐츠 경쟁력	해당 문화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사업운영 역량 (40)	사업수행 역량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관리	홍보의 타깃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지속 가능성 (30)	기대효과	프로그램은 문화재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가점/우대 항목 (항목당 1점씩 최대 5점)	1. 전년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2.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코레일 연계 등 여행상품 기획·운영 사업 3. 사업대상지 소재(읍·면·동) 지역주민/단체(사회적 기업 포함)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 4.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 5.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 (사회적 약자 대상) 다문화가족, 장애인, 새터민, 이주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해당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콘텐츠 경쟁력	해당 문화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사업운영 역량 (35)	사업수행 역량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관리	홍보의 타깃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지속 가능성 (45)	기대효과	프로그램은 문화재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모니터링 평가점수	최근 2개년 모니터링 점수 평균 등급화
가점/우대 항목 (항목당 1점씩 최대 5점)	1. 전년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2.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코레일 연계 등 여행상품 기획·운영 사업 3. 사업대상지 소재(읍·면·동) 지역주민/단체(사회적 기업 포함)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 4.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 5.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 (사회적 약자 대상) 다문화가족, 장애인, 새터민, 이주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심사일정 : ‘19. 8~9월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 심사기준에 따른 공모신청 서류 등 종합 검토

ㅇ 결과발표 : ‘19.9.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추진일정

	계획 변경 공고		‘19.8.2.(금)~8.20.(화)		□ 공문 시행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9.8.12.(월)~8.20.(화)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 문화재청 공문 접수
	↓
	심 사		‘19.8~9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 심사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19.9.15. 예정		□ ‘20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20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확정 통지		‘19.12월 중		□ ‘20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0.1~2월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20. 3～12월		□ (지 자 체) 사업 추진 □ (문화재청) -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
	사업 평가 및 포상		‘20. 12월		□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10개 내외) (문화재청장 표창)

Ⅴ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ㅇ 공모신청서(서식 2),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ㅇ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작성 제출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 “연번.광역 기초_문화재명(1개)_사업명”]

(예시) 1.서울 도봉_전형필가옥_문화보국,함께 걷는 간송의 길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문화재청이 ‘20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사회적 약자 및 코레일 연계, 유료 프로그램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0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생생문화재 사업 BI’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조혜연 주무관(042-48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