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현장대리인) 청렴체크리스트 작성 및 청렴선서 시행

부서명	신호처	담당	서지현	연락처	6311-9784

□ 선정근거

○ Nesw 1 보도자료(‘19.05.23.)『서울시, 증축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개입... 인척 채용 청탁도』

: 서울시 병원 증축공사 계약 체결 뒤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해 담당 과장의          인척을 공사현장에 채용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2016.09.28. ~ 2018.12.31.)

: 1만 4,100건 중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수수 1,926건(13.7%)

→ 청탁금지법 제정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 현행 제도는 계약 완료 후 담당자(감독자)가 계약상대자(계약자)에게     청렴 관련 서한문(청렴 서약서, 신고처 안내문 등)을 송부하는 선에     서 청렴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일상적인 업무 선에서만 수행됨으로 각종 이권 및 비리예방 효과가      다소 미흡 한 상황 임.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

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개선방향 및 계획

○ 착공계 제출 시 계약자(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청렴체크리스트 작성 및 청렴선서 시행

- 시행방안: 착공계 제출 시 공사·물품·용역 담당자(감독자)와 함께 미리 배포된 청렴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청렴선서 시행 의무화

- 시행대상: 계약자(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 협조사항

▫공사·물품·용역 담당자(감독자)

: 착공계 제출 시 청렴체크리스트 및 청렴선서 시행 후 7일 이내 신호처로 결과(사진대지 포함) 송부

(신호1,2사업소 → 신호처)

○ 청렴체크리스트 : 첨부 참조

□ 기대효과

○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적인 청렴업무에서 나아가 직접 대면하여 청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청렴선서를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기여

□ 향후일정

○ 계약자(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청렴체크리스트 작성 및 청렴선서 시행문 송부(‘19년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