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사 재산 무상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본 규정의 청원전력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예외 사항을 보완함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09.21 삭제)

○ 부칙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7.09.21 신설)

2. 주요골자

가. 규정 적용범위 단서조항 삭제(안 제2조)

나.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사항 보완(안 제5조)

다. 임대상가 절연저항 측정주기 보완(안 제 30조)

라. 문구․용어 오탈자 수정

- ‘전력공급동의서’ 송부 대상(부서) 수정(안 제11조)

- 검침일 기준 수정(안 제34조)

- 일수계산식 수정(안 제38조)

- ‘청원전력 공급 신청서’ 문구 순화(안 별지제1호)

- 이행지시서 상 관련근거 수정(안 별지제4호)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규 확정 및 시행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청원전력공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 “다만, 국가방위, 국책홍보, 시정홍보 및 공사에서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5조(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중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전력공급 동의) 중 “영업담당부서”를 “전력사용신청부서”로 한다.

제30조(안전책임 및 점검) 중 “절연저항 측정 : 연 1회”에 단서조항 “단, 계약전력 20kw이상 대형점포 연 2회”를 추가한다.

제34조(검침일) 중 “익월”을 “전월”로 한다.

제38조(일수계산) 중 일부 계산요금 산출식은 “일부계산 전력량 또는 요금 =

“[eqn: 월간측정사용`전력량`또는`실사용전력량에`대한`요금` TIMES ` {해당`전력요금에`대한일수} over {월력에`의한일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동의하옵고”를 “동의하고”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부      칙

제2조(공익상 예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방위, 국책홍보, 시정홍보 및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규정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조(적용범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구내에서 시설하는 청원시설 및 임대상가의 전력공급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방위, 국책홍보, 시정홍보 및 공사에서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구내에서 시설하는 청원시설 및 임대상가의 전력공급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 단서조항 삭제

제5조(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 이외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 이외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사항 보완

제11조(전력공급 동의) 전기관리부서장은 신청서와 관련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전력공급동의서를 영업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공급 동의) 전기관리부서장은 신청서와 관련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전력공급동의서를 전력사용신청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오기 수정

제30조(안전책임 및 점검)

① (생략)

② 공사는 청원인이 사용하는 전기기기 및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 : 연 1회

2. 전기시설 및 사용용량의 임의변경 여부 및 그 밖의 안전상태는 전기설비관리예규에 정한다.

③~④ (생략)

제30조(안전책임 및 점검)

①(생략)

② 공사는 청원인이 사용하는 전기기기 및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 : 연 1회

(단, 계약전력 20kW이상 대형점포 연 2회)

2. 전기시설 및 사용용량의 임의변경 여부 및 그 밖의 안전상태는 전기설비관리예규에 정한다.

③~④(생략)

계약전력 20kW이상 대형점포 절연저항 측정 주기 추가

(“임대상가 절연저항 측정 주기 검토(안)” (전기처-571, ’19.01.18.) 반영)

제34조(검침일) 전력사용량 검침은 매월 19일에 한전에서 실시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될 수 없는 광고물에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익월 19일부터 금월 18일까지의 광고시설물이 게·폐첨된 실적으로 산정하며, 정량제 및 요금 산정방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한전과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34조(검침일) 전력사용량 검침은 매월 19일에 한전에서 실시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될 수 없는 광고물에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전월 19일부터 금월 18일까지의 광고시설물이 게·폐첨된 실적으로 산정하며, 정량제 및 요금 산정방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한전과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오기 수정

제38조(일수계산) ①~③(생략)

④ 월간 측정 사용전력량과 일수계산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월간 측정 사용전력량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일수계산 시점에서 중간검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간측정 사용전력량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해당월일 사용전력량을 요금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 월간측정사용전력량 = [eqn: {대상기간`중`사용전력량` TIMES `출력에`의한`일수} over {일수계상대상`실`사용일수}]

2. 일부 계산요금은 다음 계산식에서 산출한다.

※ 일부계산 전력량 또는 요금 = [eqn: 월간측정사용`전력량`또는`실사용전력량에`대한`요금` TIMES ` {해당`전력요금에`대한} over {월력에`의한일수}]

제38조(일수계산) ①~③(생략)

④ 월간 측정 사용전력량과 일수계산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월간 측정 사용전력량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일수계산 시점에서 중간검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간측정 사용전력량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해당월일 사용전력량을 요금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 월간측정사용전력량 = [eqn: {대상기간`중`사용전력량` TIMES `출력에`의한`일수} over {일수계상대상`실`사용일수}]

2. 일부 계산요금은 다음 계산식에서 산출한다.

※ 일부계산 전력량 또는 요금 = [eqn: 월간측정사용`전력량`또는`실사용전력량에`대한`요금` TIMES ` {해당`전력요금에`대한일수} over {월력에`의한일수}]

탈자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전력 공급 신청서

주 소	현 주 소
	사용장소
상 호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귀 공사의 청원전력공급규정을 열람하고 이의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옵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코자 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 신청사항(신청구분 해당란에 ○표하시오)

신청구분	신설( ), 증설( ), 일부해지( ), 해지( ), 기타( )					사용개시 희 망 일
용 도
계약종별		계약전력 (Kw)		시설면적 (㎡)
공급방식	상 선 V	공사형태	내선, 인입공사, 조사요망

○ 설비내용

부 하 설 비				현장약도
설비명	용량(kw)	대수	계
				확인	담 당	처 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전력 공급 신청서

주 소	현 주 소
	사용장소
상 호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귀 공사의 청원전력공급규정을 열람하고 이의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코자 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 신청사항(신청구분 해당란에 ○표하시오)

신청구분	신설( ), 증설( ), 일부해지( ), 해지( ), 기타( )					사용개시 희 망 일
용 도
계약종별		계약전력 (Kw)		시설면적 (㎡)
공급방식	상 선 V	공사형태	내선, 인입공사, 조사요망

○ 설비내용

부 하 설 비				현장약도
설비명	용량(kw)	대수	계
				확인	담 당	처 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문구 순화

[별지 제4호 서식]

이행지 시 서(제32조 관련)

○ 대상점포 :

○ 임 차 인 :

○ 계약일자 :

○ 한전계약전력 :

귀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상기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서울교통공사 제반규정 및 임대차계약서상 지시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으로 상가시설물 전기 안전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행지시하오니 지정기일까지 이행조치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행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및 청원전력공급규정 제34조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 및 지시사항

위반사항	지시사항	비고

나. 조치사항 :

다. 조치일자 :

라. 이행기한 :            (발부일로부터 14일)

※ 이행지시서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의 이행 기한 연장 가능)

20  .   .   .

조치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별지 제4호 서식]

이행지 시 서(제32조 관련)

○ 대상점포 :

○ 임 차 인 :

○ 계약일자 :

○ 한전계약전력 :

귀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상기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서울교통공사 제반규정 및 임대차계약서상 지시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으로 상가시설물 전기 안전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행지시하오니 지정기일까지 이행조치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행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및 청원전력공급규정 제32조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 및 지시사항

위반사항	지시사항	비고

나. 조치사항 :

다. 조치일자 :

라. 이행기한 :            (발부일로부터 14일)

※ 이행지시서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의 이행 기한 연장 가능)

20  .   .   .

조치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오기 수정

[신설]

부칙 제2조(공익상 예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방위, 국책홍보, 시정홍보 및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규정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경과조치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