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

❍ 소 재 지 : 중구 장충동2가 산14-68 외

❍ 시 설 명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 시설규모 : 코트 9면(하드코트), 건물 191.04㎡, 토지 10,545.5㎡

제1조(사용목적)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심신단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시공원의 운동시설로서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목적달성의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9.00.00. ～ 2022.00.00. (허가일로부터 3년)로 한다. ※ 허가 개시일은 테니스장 정비공사 및 전국체전 경기일정, 입찰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갱신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동안 허가조건 위반으로 행정처분(주의 등)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또는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         원(￦         원)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31조의 2(갱신)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 금고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등)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① 사용자는 영업행위로 인해 제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허가재산의 손해보험료, 화재보험 또는 공제금을 가입하고 서울특별시(수익자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조물 책임보험은 허가자가 우선 납부, 추후 고지서 발급을 통해 비용의 50%을 징수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공과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를 수령인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를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2항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우리시에 귀속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수익허가증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일반현황(명칭, 성명, 연락처 등) 및 시설현황

2.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현황(강사포함), 코트운영 사항 등

3. 예약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인력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사항

5. 테니스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6. 건물, 전기, 통신, 소방,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테니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허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허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승인(변경)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허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의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허가받은 자는 공원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제1조의 사용목적 및 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

2. 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 등으로 시민고객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자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7.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 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9.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② 허가자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유 등을 기재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①공원관리청은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허가받은 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변상금 징수) 허가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등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변상금․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징수 및 이용시간) ① 허가받은 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요금에 의해 징수하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06:00 ~ 22:00까지로 하며 공원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이 가능하다.

③ 사용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허가받은 자는 이용자 및 시민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관리 전담요원을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

제21조(이용안내) 허가받은 자는 재산의 이용가능 시간, 이용회수․기간별 이용료, 정기교육 일정 등을 표시하여 이용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제22조(친절․청결의무) ①허가받은 자는 공원시설인 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자로써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의 의무를 지며, 시설내 ․ 외의 청결을 유지 및 테니스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테니스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본 대상물에서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본 허가의 목적을 주지시키고 친절봉사 및 주변청결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3조(교육이수 의무) ①허가받은 자와 허가받은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이하 “종사원 등”이라 한다)은 공원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제①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공원관리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하는 사유

제24조(자료제출 의무) 허가받은 자는 이용자 현황 및 행사사항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적 또는 재산관리 등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소화기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소방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테니스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⑦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각종 테니스대회 개최장소 제공 및 공공성 확보 강화 노력)

①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테니스대회(국제대회, 서울시장기, 기타 공공 테니스 대회 등) 개최 장소로서 본 테니스장을 요청할 시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운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총9면 중 5면 이상은 일반인 우선 제공, 기타 시간에 레슨 강화 및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등

제4조(부대시설 설치)

①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테니스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각종 부과금(전기안전대행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테니스장 본체 및 내부 전기 등 기본 시설물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는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 : 유리파손, 조명등 교체,  소화기, 소모성 물품, 정수기 렌탈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소전 화해 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서울시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기일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제8조(행정처분)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주 의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동안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음

제9조(특수조건) 허가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용 등) ① 허가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 허가조건의 각 항목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는 허가 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11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일반적 사회 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 조문해석은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