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협의회 운영

2018.7.24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협의회 구성․운영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을 계기로 입주자,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정책 자문 및 재활용품에 대한 공적관리강화

Ⅰ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민간 수거·운반업체와 공동주택간 자율계약으로 처리

- 수거업체가 재활용품 판매금액 세대별 월 300~2,000원 정도(평균 700원) 지급

○ ’18.1월 중국의 폐지 등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등으로 재활용업체 경영수지 악화로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사태 발생

- 공동주택의 폐비닐류 등 재활용품 수거중단사태 발생  ※ 73일 (’18.4.1~6.12)

- 수거중단기간 공동주택과 업체간 판매단가 조정 등 협상중재 지연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자치구 직접수거 등 공적관리 범위(세대규모 또는 지역 등)의 판단근거 부재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시 단계별 위기대응 매뉴얼 (’18.5 환경부)

- (1단계) 수거업체와 공동주택간 계약을 통한 민간 수거체계 유지

- (2단계) 협상이 되지 않아 수거거부 지속시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

□ 문제점

○ 현재, 공동주택과 업체간 계약단가 조정 등을 통해 재활용품을 정상수거중이나,

- 중국의 고체폐기물의 지속적인 수입금지 유지(확대), 유가성 품목(폐지, 고철 등)의 가격하락 등 국내외 재활용시장 변동시에 추가적인 재활용품 수거중단사례 발생우려가 내포됨

○ 재활용 시장의 변동상황 및 수집․운반업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주택의 수거체계 관리 필요

➡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중단 재발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과 업체간 화해중재 조정 및 자치구 직접수거 등 공적관리 강화 등을 입주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

Ⅱ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방향

○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적관리 강화

○ 효과적 논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10명내외로 구성

○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중재 조정, 공공수거 결정지원 자문 등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안쓰기 홍보 캠페인 추진 등

□ 구성․운영

○ 협의회명 : 자치구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협의회”

○ 임기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상설화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연 2회이상 정기회 개최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구성인원 : 10명 내외

- 폐기물 전문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운영방식 :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주요 기능 및 역할 : 자문기능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공적관리 전환대비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공적관리 전환 및 업체간 화해 조정 등 의사결정 지원

-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이해관계자간 화해중재 조정

- 협상지연시, 자치구 직접수거 등 공공수거 결정 자문

- 분리배출 활성화 및 ‘1회용품 안쓰기’ 등 홍보캠페인 지원 등

Ⅲ		행 정 사 항

○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처리 강화방안 통보 (’18.7.24일)

-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적용 시범사업

- 자치구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 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구별 시민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제출  (’18.7.31일까지)

- 전문가, 입주자대표, 관련업체 등 10명 내외 위원회 구성

○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협의회 구성․운영 (’18.8월~)

- 국내외 재활용시장 변동상황에 대한 업계, 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 비상상황시 공동주택 - 업체간 화해중재 조정을 통한 수거재개 유도

- 수거중단에 따른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 직접수거 등 의사결정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