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적용

2018. 7.24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적용

금년 4월 1일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공적관리 강화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추진경과

○ 수집·운반·선별업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수거재개 협의 (’18.3.22~5월)

- 수집·운반업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판매단가 인하, 재정지원 필요 등

○ 금년 1월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등에 따른 폐지값 하락(144원/kg(’17.12) → 64원/kg(’18.4))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폐비닐류 수거중단 사태 발생 (’18.4.1)

○ 환경부·시도간 영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대응방안 강구 (’18.4.~5월)

- 폐비닐 수거거부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 추진사항 점검 및 대응책 논의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대응 (환경부 → 시·구)

○ 공동주택 적치 폐비닐 비상 처리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18.4.~5월)

- 적치 폐비닐 등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2,573백만원) 교부

○ 안정화대책본부 운영 및 시·구 협력체계를 통한 협상중재 등 (’18.4~6월)

- 市·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체, 관리사무소 등 중재, 이해·설득

○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재활용품 정상수거 및 협상완료 (’18.6.12)

- 총 3,132개 단지 정상수거 및 협상완료

※ 업체수거 2,994개소(96%), 공공수거(자치구) 138개소(4%)

□ 문 제 점

○ 현재, 공동주택과 업체간 계약단가 조정 등을 통해 재활용품을 정상수거중이나,

- 중국의 고체폐기물의 지속적인 수입금지 유지(확대), 유가성 품목(폐지, 고철 등)의 가격하락 등 국내외 재활용시장 변동시에 추가적인 재활용품 수거중단사례 발생우려가 내포됨

○ 수거중단 재발시, 공공처리(자치구 직접수거) 전환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별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한 자료 부재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단계적 자치구 직접수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처리 강화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 필요

Ⅱ		추 진 계 획

	< 기 본 방 향 >
○ 시범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전량 자치구 수거․처리 ○ 자치구의 희망 단지대상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수거된 재활용품이 혼입되지 않게 품목별 보관․운반 처리 ※ 공적관리 전환 대비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발생량, 판매수익 등 검토

□ 공적관리 전환대비 공동주택 재활용품 자치구 직접수거

○ 사업기간 : ’18. 9월~ ’19.6월(10개월)

○ 추진방법 :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全) 품목 직접수거 처리

- 공적관리 희망 소요조사를 통한 세대규모, 배출방법 등을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2~3개단지 대상지 선정

○ 추진내용 : 자원관리사에 의한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요청 (민간 수거 → 공적처리)

‣시범사업 희망 단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재산권 자치구 이관 협약

- 공동주택 자원관리사를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하고, 분리된 재활용품 자치구 직접․대행 수거처리

- 재활용품 배출량․종류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실적관리

- 자원관리사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의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분리배출 지원에 따른 수집보상금 지급

※ 폐지수집 어르신, 경비원, 지역주민 등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다양한 자원관리사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효율적 처리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 (’18.9~12월 120백만원,  ’19.1.~6월 180백만원)

- 산출내역 : 25개구 × 자원관리사(10명) × 120천원/월 × 10개월 = 120백만원

※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절차

① 공적관리 전환 희망단지 소요조사 (자치구)
② 공적관리 희망 공동주택 신청 (공동주택 → 자치구)
③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적관리 시범대상 제출 (자치구 → 시)
	- 시범사업 선정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재산권 자치구 이관 계약 - 세대규모 등 고려 2~3개단지 선정
④ 시범대상 선정 및 경상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⑤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적관리 시범사업 추진 (공동주택)
	- 분리배출 도우미(경비원)을 활용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 ※ 분리수거 품목 : 6종(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이상 - 분리배출 도우미 수집보상금 지급요청 (공동주택 → 자치구) -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요령 등 홍보 실시 등
⑥ 분리된 재활용품 수거․운반 (자치구)
	- 분리된 재활용품의 혼합되지 않게 품목별 운반 - 분리품목별 발생량, 판매대금 등 소요비용 관리
⑦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실적관리 (자치구)
	- 월별, 분기별, 계절별 등 품목별 재활용품 배출형태 분석 -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따른 관련업체 및 재활용품 흐름도 관리 - 주민 관심․만족도, 재활용품 발생비율,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혼입상태 (시행전, 후) 등 분리배출 실태점검 등
⑧ 공적관리 시범단지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보고 (자치구 → 시)
	- 세대규모, 재활용품 발생량, 재활용품 수거체계 등 성과분석 - 시범사업을 토대로 자치구별 지속가능여부 등 평가

※ 주체별 역할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자원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수립 수집보상금 등 예산지원 사업 추진실태점검 사업평가후 사업확대 여부 등		시범단지 선정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공동주택 재활용 교육 수집보상금 지급 사업평가 및 실적관리 등		공적관리 참여 신청 분리배출요령 주민홍보 분리수거․보관 및 재활용품 자치구 인계 자원관리사 근태관리 등		분리수거대 설치․철거 및 주변 청결 등 관리 주민의 분리배출 안내 및 분리수거 지원 재활용품 상차 지원 등

※ 자치구별 시범사업 지원대상 자원관리사 : 10명 (100세대당 1명)

구 분	계	200세대 단지	300세대 단지	500세대 단지
분리수거 지원 자원관리사	10명	2명	3명	5명

□ 공동주택 관계자 재활용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자원관리사, 입주자 대표(또는 관리소장)

○ 교육시간 : 2시간 (교육강사는 자치구별 별도 협의)

○ 교육내용

프로그램	교육내용	시간
우리나라의 재활용	- 재활용 실태 등 재활용현황 - 재활용의 환경적 가치	30분
재활용품 수거체계	- 재활용품 재활용 경로 추적 등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회수․선별	30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품목별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설명 - 재활용품 관리인력 업무	60분

□ 시범대상 공동주택의 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 조사내용 : 배출형태, 서비스 만족도, 편익 등

○ 추진방법 : 자원관리사, 주민 등 서비스 설문 / 재활용품 발생․처리량 등 조사

대 분 류	소 분 류	내 용	조사주기
배출 형태	배출주민 만족도	시간대, 분리배출 종류 등	시행후
	재활용,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재활용, 환경에 대한 관심도	시행전, 후
	재활용품 발생비율	품목별 발생량	매월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혼입	혼입실태 분석	시행전, 후
서비스 만족도	자원관리사의 친절도	주민 설명조사	시행전, 후
	자원관리사의 업무하중	경비원 대상 설문조서	시행전, 후
	자원관리사의 수익		시행전, 후
편익	수거비용 차익	품목별 판매대금 관리	매월
	처리비용 차익	품목별 처리비용 증감	매월

○ 효과분석

- 재활용품 발생량 조사를 통한 세대별 발생량 기초자료관리

- 재활용품 매각 등을 통한 공동주택 자체 수거․처리여부 편익분석

- 공적관리전환 가능대상(세대) 및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Ⅴ		행 정 사 항

○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처리 강화방안 통보 (’18.7.24일)

-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적용 시범사업

- 자치구 “공동주택 재활용정책 조정 시민 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구별 추진현황 및 자체 추진계획 제출 : ‘18.7.31일까지

- 공동주택 재활용품 안정적 관리대책

- 서울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계획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환경부)” 주민 홍보계획 등

○ 시범사업 희망 공동주택 단지 접수 및 선정 (7~8월)

- 가능한 세대별(200세대, 300세대, 500세대)로 구분하여 선정

- 자치구별 시범단지 선정결과 서울시 제출(’18.8.17일까지)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보조금 교부 (’18.8.31일)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의 집행잔액(‘18년 120백만원) 사용

○ 공적관리 전환대비 시범사업 추진 (’18.9~’19.6월)

- 자원관리사를 지정하여 분리배출(분리수거 지원, 재활용품 선별, 뒷마무리 청소) 수거 지원 및 수당 등 지원

○ 시범사업 진행상황 수시 점검 (’18.9~’19.6월)

○ 공적관리 전환대비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19.7월)

○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1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