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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_1건)

1. 도시농업과-5688호(2019.4.9.)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074호(2019.4.19.)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연번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위반사항	세부내역	제출의견	행정처분 내용
1	*****	***	************	******************	***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같은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24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8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6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