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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931(2019.07.24.)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9. 7. 16. 부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 : 약국개설자 변경등록 미신고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50	75	100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9983호) 1부.

2. 관보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