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277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인영		조혜경	07/18 권민
협 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업무 추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시행하고 변경공고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녹색에너지과-939, 2019.1.11.)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제품 추가등록 등 요청사항 알림

(녹색에너지과-17036, 2019.7.4.)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품 추가등록 절차

○ 문제점

- ’19년부터 설치제품 접수를 포함한 보급업체 선정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제품 변경은 보급사업 공고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으로 되어있음

- 이로 인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서울시로 제품 등록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제품 변경등록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 있음

○ 개선방안: 공고문 내용 변경을 통한 등록 절차 간소화

- 제품변경 등록 승인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승인기관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11. 기타사항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급 지급 절차 개선 등에 따른 지급 시기 조정 관련 변경공고 실시

변경 전	변경 후
9.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매월 초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0일 전후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9.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매월 초 (삭제)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0일, 20일, 30일 전후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Ⅲ		행정사항

○ 변경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7.19(금)까지

-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

붙임 : 1. 보급사업 변경공고 신구대비표 1부.

2. 보급사업 변경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