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현황 작성 관련 안내

‣ 우리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확산토록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보한 바 있음(‘18.5.1)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당초예산 중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현황(서식1,2)을 제출 바람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개요

○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 주민대표기구의
주된 참여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

< (참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방안(‘18.5.) 중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관련 발췌>

○ 읍면동 단위에서의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확산

- 마을단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권고

※ 자치단체는 주민세 균등분 상당액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자체 검토

※ 자치단체는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발굴한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 예시>

읍면동별 실링 통보 (시도/시군구/참여예산위)		사업 선정*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사업 심사 (참여예산위)		예산안 편성 (지자체장)

* ①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지역의제 도출 ③우선순위 결정 ④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마을총회 운영

※ 현황 작성 시,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총액만 결정하고 읍면동별 실링 설정 없이 공모 등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주도로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포함

□ 제출서식

○ 서식 1(파랑색 부분 관련내용 작성), 서식 2(해당부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