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47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구재성	07/15 김명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 추진 간담회 결과보고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권고 추진 간담회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2019. 7. 11.(목) 10:00~11:3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협치자문관실

○ 참석대상: 前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 및 관계 공무원 6인

- 신상선(천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란아(서울시NPO지원센터장), 송문식(서울시 지역협치정책자문단장),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김성훈(삼양동 지역재생기획단장), 김소연(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협치기획팀장, 시민협력팀장 및 담당 주무관 4인

□ 논의 결과

○ 향후 진단과 권고 운영 관련 의견 교환 및 수렴

-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가가 내년에 정식 출범하고 매년 추진과제를 설정하면, 그 과제에 따라 실무T/F를 구성하는 형태가 될 예정

-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산하에 위치하면 협치의 틀 내에서만 권고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생김

-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업무가 될 예정이긴 하나 담당부서에 따라 진단과 권고 위원회의 위상을 협치 분과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진단과 권고처럼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는 업무가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업무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의견: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를 민주주의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거나,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운영 업무 자체를 민주주의담당관 소관 업무하는 방안 등 제안

○ 기획단(기획회의)와 실무T/F 운영 관련 논의

- 기획단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구조 안에 들어와있는(제도화된 형태) 조직이고 실무T/F는 매년 권고 과제에 따라 실무진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조직으로 보임

- 먹거리시민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기획조정위원회와 T/F(워킹그룹, working group) 나뉘어 T/F는 수시로 모임을 가짐

- 아직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이전인데, 올해부터 굳이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그렇지만 ① 제도 개선 권고 추진과제가 매년 바뀌는데 구성원의 변동 없이 운영된다면 외부에서 볼 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② 올해 주제의 세부 내용을 채우고 회의, 공론장,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현재의 단위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별도의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진단과 권고 위원회(기획단)의 권한 및 역할과 실무T/F의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획단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민주주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획단(기획회의)과 실무T/F 구성 자격 및 구성안 논의

- 기획단은 민주주의위원회 분과 위원이 참여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진과제에 맞게 전문가를 추가로 섭외하여 실무T/F를 구성

- 물론 기획단 위원이 실무T/F에도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기존 위원 중 신상선, 김성훈, 송문식 위원은 기획단 및 실무T/F에 참여하며, 정란아, 민성훈, 김소연 위원은 실무T/F에 참여 의사를 밝힘(정병순 박사는 별도 면담 자리를 통해 기획단, 실무T/F 참여의사 밝힘)

- 실무T/F를 구성할 섭외자로는 안현찬 박사, 송시현 변호사 등이 추천되었으며, 협치기획팀장, 조경만 협치총괄지원관, 김영남 협치지원관과 함께 추후 서울협치담당관, 협치분과장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론

○ 협치기획팀과 시민협력팀의 역할 분담 논의

-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운영은 협치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서울시정과 관련한 연구 필요 자료 요청은 발주기관인 NPO센터를 통해 협치기획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

- 보다 구체적인 역할 정리는 향후 서울협치담당관이 임명되면 진행하자는 의견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630,000원

- 회의참석 수당: 6명×100,000원=600,000원

- 다과비: 33,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권고 추진 2차 간담회 개최    : ’19. 7. 22.

붙임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권고 추진 회의자료 1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권고 추진 간담회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