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제5회 성북문화바캉스」위탁협약서

「2019년 제5회 성북문화바캉스」행사 위탁을 위하여 성북구청을 “구청” 으로 하고, 성북문화재단을 “문화재단”으로 하여 원활한 행사의 추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행 사 명 : 2019년 제5회 성북문화바캉스

2. 지원금액 : 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

3. 행사일시

- 2019. 7. 27. ∼ 7. 28. <2일간> : 숭덕초등학교

- 2019. 8.  2. ∼ 8.  4. <3일간> : 석과초등학교

4. 행 사 장 소 : 숭덕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

5. 행 사 내 용 :【별첨 행사계획서 참조】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19년 제5회 성북문화바캉스」행사” 진행에 있어 “구청”과 “문화재단” 권익을 보호하고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공적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청”과 “문화재단”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 및 시민질서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익추구 등) “구청”과 “문화재단”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행동이나 영리적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① “문화재단”은 “구청”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행사개최 2주일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득이 행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단”은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행사의 준비·진행 등에 관하여 “구청”과 “문화재단”이 협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위탁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청”은 “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한다.

② “문화재단”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단”은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탁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민간위탁금의 모든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설사 강사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단”은 위탁금 신청 시 “구청”에게 민간위탁금 수령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통장과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신용카드(민간위탁금 수령통장과 연결된) 또는 법인신용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은 상기 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문화재단” 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⑦ “문화재단"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문화재단”은 사업 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문화재단”은 “구청”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구청”은 “문화재단”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① "문화재단"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은 “구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단"이 제출하는 제1항의 증빙서류에는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금의 사용제한) ① “문화재단"은 “구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탁금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1. 구와 약정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민간위탁금으로 관람객들에게 직접현금을 지급하거나 음식물 등을 지원하는 행위

3. 기타 사업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제9조(별도계정 설정)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은 “문화재단"은 그 교부받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금의 반환) 협약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단" 은 즉시 이 사실을 “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사업의 지도) “구청”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 은 이를 성실히 협력해야만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문화재단"이 계약 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을 부실하고 태만히 하였을 때는 “구청”은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 은 민간위탁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일

성북구청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	성북문화재단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