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

2019. 7.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2018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2

Ⅲ. 세부 점검계획	4

Ⅳ. 행정 사항	5

Ⅴ. 향후 계획	6

[붙임]

1. 2018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자료

3. 중앙 합동점검반 명단

4.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제출 서식)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서식)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  -

				추진배경
			◈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 마련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조기개선 조치 필요 ※ 사고 다발 구역 : 연간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19. 7. 22 (월) ~ 7. 26 (금) / 5일간

ㅇ (점검대상) ‘18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42개소

ㅇ (점검방법) 합동 점검반 현장 확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중앙점검반)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참여

- (시‧도 자체점검반) 시‧도, 교육청,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부 등 참여

구 분	점 검 반	비고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업무 담당	총괄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경 찰 청	□교통운영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경찰청, 경찰서 업무 담당
지 자 체	□해당 보호구역 시도, 시군구 업무 담당	13개 시‧도 29개 시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도로교통공단 지부 전문인력

Ⅱ		2018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 (다발지역) 13개 시‧도(29개 시‧군‧구) 42개 지점

○ (교통사고) 42개 지점에서 교통사고 87건, 사망사고 3명 발생

- ‘17년 대비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6개소 증가(36개소 → 42개소), 교통사고는 19건 증가(68건 → 87건), 사망사고는 5명 감소(8명 → 3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도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발지점	42	8	6	2	1	1	-	-	-	11	-	3	1	2	1	1	1	4
발생건수	87	15	14	4	2	2	-	-	-	22	-	6	3	5	2	2	2	8
사망사고	3	1	-	-	-	-	-	-	-	2	-	-	-	-	-	-	-	-

□ 교통사고 발생특성

ㅇ (월별) 야외 활동이 많은 4~5월에 가장 많은 사고 발생(33%), 11월에도 다소 많이 발생(13%)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사고 특성과 대체로 유사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 입학‧개학이 시작되는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가장 많은 13,326건(10.8%) 발생 이후 감소

ㅇ (시간대별)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인 14~20시 대부분 발생(69%) → 16~18시 최다 발생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 14～20시 70,258건 (57.0%), 16～18시 27,017건 (21.9%)

ㅇ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 모두 1학년

※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 전체 어린이 사망자(783명) 중 보행중 사망자 62%(483명) 차지

- 전체 보행중 사망자(483명) 중 취학전 44%(211명), 저학년 39%(188명) 차지

최근 10년간 상태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보행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시사점		◇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교통사고 주의 필요 - 특히, 방과 후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취학전,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호구역내 보행 안전을 위해 속도저감 시설, 보행로 및 횡단보도 등 개선 필요 ⇒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보행동선 개선

Ⅲ		세부 점검계획

□ 시도별 점검 대상

ㅇ ‘18년 사고다발 구역 42개소 → 현장확인 및 시설개선대책 수립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	8	6	2	1	1	-	-	-	11	-	3	1	2	1	1	1	4

※ 중앙 합동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다발지역이 1개인 시‧도(6개)와 제주도는 각 시‧도에서 도로교통공단(지부)과 합동 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 일정

ㅇ 중앙점검반

- (점검반) 총 4개반 20명(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구분	점검일정	점검지역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1반 (11개소)	7.25~26	경기(11)	권순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공단 1명
2반 (10개소)	7.24~25	대구(2), 서울(8)	황연규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공단 1명
3반 (6개소)	7.24	부산(6)	김만근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공단 1명
4반 (5개소)	7.22~23 中	충북(3), 전북(2)	김민정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공단 1명
✳ 점검 인력‧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일정) 총 42개소(자체점검 10개소 포함)

구분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지역	충북	전북	부산, 대구, 서울	서울, 경기	경기
대상지역	청주(3)	군산(1), 정읍(1)	서구(1), 남구(1), 사하구(1), 금정구(1), 강서구(1), 수영구(1)	안산(6), 용인(1), 화성(2), 광주(1), 남양주(1)
			달서구(2)	-
			성북(1), 종로(1), 중랑(2)	강서(1), 구로(1), 동작(1), 서초(1)
✳ 자체점검(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합동) 지역 : 인천 1, 광주 1, 충남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4

□ 점검 요령

ㅇ (점검반 편성) 중앙점검반 편성･운영

- 다발지역 42개소 중 중앙점검 32개소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중앙점검 제외지역은 지자체 주관, 도로교통공단 및 교육청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점검 양식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대사고 발생지역은 사고원인에 대한 상세분석 실시 (9개소)

* 중대사고 발생지역(사망사고 발생 3개소, 사고 3건이상 발생지역 6개소)

ㅇ (점검내용) 교통사고 다발 원인 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도로 기하구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확인

- 교통사고 다발 원인분석, 시설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ㅇ (교육부, 경찰청) 중앙점검자(본부/본청) 차출지원(부/청 → 행안부),
현장점검 시 각 소속기관에서 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지방경찰청, 경찰서

ㅇ (자치단체) 시‧도는 중앙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안내와 중앙점검반과 함께 동행하여 점검 실시

- 시군구는 점검인력 지원* 조치, 현장안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파악 제출 (시‧도 → 행정안전부)

* 중앙점검 시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협조 요청 등

ㅇ (도로교통공단) 중앙점검자 (본부) 차출지원, 각 지부별 실무 점검인력 지원,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점검관련 사항

ㅇ 각 기관별 점검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제출(~7.16일, 붙임4 서식 참고)

* 온나라메일 (황연규), 전화번호(044-205-4220, 행정안전부 황연규)

Ⅴ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19.8.9 (도로교통공단 → 행안부)

ㅇ 점검결과 통보 : ‘19.8.26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ㅇ 지자체 세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 : ‘19.9.11(지자체 → 행안부)

ㅇ 점검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 ‘19.9~12월

- 단기개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

- 장기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

*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연말 기관(개인)표창 및 ’20년 예산 배분 시 참고

붙임 1		2018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연번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2018년 사고현황			비고 (연례적 다발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1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초교	2	0	2	다발(12년,18년)
2	서울	중랑구	상봉동	중화초교	2	0	2
3	서울	중랑구	망우동	면일초교	2	0	2
4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교	2	0	2	다발(12년,18년)
5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송화초교	2	0	2
6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초교	2	0	2
7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서울강남초교	1	1	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초교	2	0	2
9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대신초교	2	0	2
10	부산	남구	대연동	연포초교	2	0	2
11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남초교	2	0	3
12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동현초교	3	0	3
13	부산	강서구	지사동	녹산초교	3	0	4
14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초교	2	0	2
15	대구	달서구	이곡동	대구와룡초교	2	0	2
16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월서초교	2	0	2	다발(13년,16년,18년)
17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천능허대초교	2	0	2	다발(11년,18년)
18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농성초교	2	0	2	다발(11년,18년)
19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초교	3	0	3
2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초당초교	2	0	2
21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호초교	2	0	2
2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안산초교	2	0	2
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석수초교	2	0	2	다발(17년,18년)
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화정초교	1	1	0	다발(12년,13년,14년,18년)
25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초교	2	0	2
26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역북초교	2	0	2
27	경기	화성시	병점동	태안초교	2	0	2
28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울초교	1	1	0
29	경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3	0	3	다발(11년,18년)
3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초교	2	0	2	다발(13년,18년)
31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초교	2	0	2
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초교	2	0	2	다발(17년,18년)
3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서초교	3	0	3
34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지곡초교	2	0	2	다발(16년,18년)
35	전북	정읍시	장명동	정읍동초교	3	0	3
36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유치원	2	0	2
37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초교	2	0	2
38	경남	거제시	상동동	상동초교	2	0	2
39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전원유치원	2	0	2
40	제주	제주시	연동	한라초교	2	0	2	다발(11년,18년)
41	제주	제주시	화북일동	삼화초교	2	0	2
42	제주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교	2	0	2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지점 및 사망사고 지점 포함

붙임 2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자료

□ 월별 현황

발생월	최근 10년(‘09~’18) 발생건수		‘18년 발생건수 (다발지역)
	(건)	구성비	(건)	구성비
계	123,157	100.0%	87	100.0%
1 월	7,518	6.1%	2	2.3%
2 월	7,312	5.9%	3	3.4%
3 월	9,312	7.6%	7	8.0%
4 월	10,540	8.6%	14	16.1%
5 월	13,326	10.8%	15	17.2%
6 월	11,857	9.6%	9	10.3%
7 월	11,860	9.6%	10	11.5%
8 월	12,046	9.8%	6	6.9%
9 월	11,058	9.0%	6	6.9%
10 월	11,067	9.0%	2	2.3%
11 월	9,142	7.4%	11	12.6%
12 월	8,119	6.6%	2	2.3%

□ 시간대별 현황

시간	최근 10년(‘09~’18) 발생건수		‘18년 발생건수 (다발지역)
	(건)	구성비	(건)	구성비
계	123,157	100.0%	87	100.0%
00시-02시	1,202	1.0%	-	-
02시-04시	315	0.3%	-	-
04시-06시	292	0.2%	-	-
06시-08시	1,740	1.4%	-	-
08시-10시	11,070	9.0%	12	13.8%
10시-12시	8,814	7.2 %	3	3.4%
12시-14시	13,759	11.2%	11	12.6%
14시-16시	22,197	18.0%	20	23.0%
16시-18시	27,017	21.9%	23	26.4%
18시-20시	21,044	17.1%	17	19.5%
20시-22시	11,143	9.0%	1	1.1%
22시-24시	4,564	3.7%	-	-

□ 학년별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09~’18년)

학년	계	취학전	초등학생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망자(명)	483	211	68	68	52	25	25	23	11

* ‘18년 사망자 3명은 모두 1학년

붙임 3		중앙 합동점검반 명단(안)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① 반(안) 7.25~26(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사무관	권순관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② 반(안) 7.24~25(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황연규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③ 반(안) 7.24(1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김만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④ 반(안) 7.22~23(2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김민정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청	교통운영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붙임 4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 (제출서식)

□ 지자체 및 관련기관(시도 취합 → 행안부 제출)

< 서울특별시 담당자 >

시도	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서울시	보행정책과	유용식	02-2133-2423 / *************	00@seoul.go.kr

< 자치구 담당자 >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① 혜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② 중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③ 면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④ 석관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⑤ 송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⑥ 천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⑦ 서울강남초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⑧ 서초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	교통행정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 해당 시군구에서는 현장 도착 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사전공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붙임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 (서식)

※ 작성대상 : 2018년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2개소 (붙임 1 참고)

□ 조사개요

연 번	1	대상학교
주 소					관리기관	OO시청
						OO경찰서
시설규모					수용 인원
점검일자	2019. . .			어린이사고 발생현황		발생	사망	부상
점 검 자	행정안전부 OOO, 교육부 OOO, 경찰청 OOO, 도로교통공단 OOO, 전문가 OOO

□ 시설주변 (사진)

사진
정문	후문	통학로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 주요 사고유형

연번	일시	유형	원인	피해	사고개요
1				사망 : O명 부상 : O명
2
3

□ 시설약도 및 문제점 위치도

※ 시설주변 반경 300m 원으로 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인터넷 지도 활용)

문제점 및 개선안의 해당 위치를 약도에 표시 (소연번 번호와 일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연번	AA-OO	장소
문제점 요 지
개선안 집계표		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안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 non-scale 도면으로 개선 전‧후 표시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사진으로 표현 가능 장소가 많은 경우 추가 작성					개선(안) 위주 파일 크기 : 150～300kb 파일 형식: jpg, jpeg, tif, tiff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설명					설명 ex)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근거 기준 또는 지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록표

연번	문제점 요지	위 치	개선 사항	비고 (조사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