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1. 추진 배경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산업부 고시)」및「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7.4)」일환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 여름철 절약대책은 냉방온도·조명·근무복장 등 단기대책 위주로 추진, 이와 함께 산업부 고시에 따른 상시적 절약조치(고효율기기 사용 등) 병행 추진

2. 절약 대책

실내온도 기준

ㅇ (온도 기준) 냉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온도를 28℃이상으로 관리하되,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가동하는 건물은 26℃이상

* 비전기식 냉방방식 : 가스냉방, 지역냉방, 지열냉방, 축냉식 냉방 등

ㅇ (예외 대상) 아래 시설의 경우,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설정하여 유지 가능

①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회의실은 제외)

②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③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④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⑤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⑥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⑦ 별도의 냉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포함)

⑧ 중앙집중식 냉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 냉방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예시

․중앙집중 냉방방식의 건축물 중 전체 실내 평균 온도는 28℃이나 저층부는 26～28℃이고 고층부는 30℃이상인 경우

⇒ 냉방설비 설정온도를 하향 조정하여 고층부 실내온도를 낮춤

⑨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ㅇ (조명 부분소등)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 화장실, 회의실 등 간헐적 사용공간은 미사용 시간에 소등 철저

※ 예외사항

․업무시설(건축물 대장 등에 표기된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타용도의 건물은 예외

․자동소등 조도센서 부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ㅇ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 예외사항

․대중교통시설, 소방·치안·의료기관 등 심야시간대 옥외광고물이 필요한 시설

․홍보전광판이 민간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기관명 및 안내표시

근무복장 간소화

ㅇ 노타이(no-tie) 및 쿨비즈(Cool Biz) 등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권장

ㅇ 기관특성, 직무성질(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ㅇ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공공기관 근무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등 체계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ㅇ 기 구축된 절전통보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운영)을 통해 메시지가 통보되면 즉시 산하․소속 기관에 전파하고, 이행사항 즉각 조치

산업부	⇨	에너지공단	⇨	관리 공공기관	⇨	소속·산하기관	⇨	이행사항 조치

* 관리 공공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1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관리 감독기관

< 단계별 조치 사항 >

위기단계	조치 사항
준비단계 (예비력 500만kW 미만)	․비상 절전조치 준비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냉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냉온수기 등)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정전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 등을 지도·감독

-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적정온도 관리

* 특히, 소속·산하기관 중 노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26∼28도)가 아닌 신체여건 및 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안내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 불편 최소화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지자체 협조사항)

ㅇ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계도 추진(7.8~9.20)

* 산업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주요 상권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은 별도 일정에 따라 시행

ㅇ 전력수급 차질 등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공고시 단속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타 사항

ㅇ 냉방온도제한 예외기관이라 하더라도 긴팔 옷 입고 냉방, 문 열고 냉방 등 과냉방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는 지양

ㅇ 산하․소속 기관에 대한 실내온도 등 준수 여부, 절전통보시스템 전파 체계와 이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준비 등 자체 점검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추진

ㅇ 전력수급대책기간(7.8~9.20) 중 산업부·에너지공단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공표 예정

*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점검 및 공표)

참 고1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중략)..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구분	제 도	적용 대상	조치 내용
건물 부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연면적 3천㎡ 이상	․신축·증축 시 1등급 이상 의무 취득 (단,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2등급 이상)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연면적 1만㎡ 이상	․신축·증축 시 BEMS 설치
	에너지진단	․연면적 3천㎡ 이상	․5년마다 에너지진단 실시
	비전기식 냉방	․연면적 1천㎡이상	․신축·증축 시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설치(가스·지열 등)
	LED 실내조명	․모든 건물	․기존 건축물: ‘18년 80%, ’20년 100% ․신축 건축물: ‘17년 100%
	적정실내온도	․모든 건물	․냉방(비전기식26℃, 전기식28℃) ․난방(비전기식20℃, 전기식18℃)
기기 부문	고효율기기	․에너지기자재	․고효율/1등급 제품 우선 구매
수송 부문	친환경차	․구입/임차 차량	․환친차 70%(환친차 中 전기차 80%)
	승용차요일제	․공공기관 차량	․승용차요일제 시행
교육	에너지교육	․임직원	․자체교육 연1회 등

□ 2019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7.4 총리주재 현안점검회의 보고)

	< 공공 절약대책 관련 내용 >
[공공]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추진 ㅇ 냉방온도·조명 제한 시행* 및 실제 준수여부 실태점검**(7~9월) * 실내온도 제한(26~28℃), 복도조명 소등(50% 이상),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 등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총 1,003개 중 150개 기관 대상 불시점검 실시 및 결과 공표

참 고2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인사혁신처)

□ 목   적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짙은 색이나 흰색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복장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특성, 직무성질(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

□ 권장사항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연중)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관행적인 넥타이 착용 지양)

- 연중 동·하절기 등 계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타이를 매지 않도록 함

	<넥타이 착용 필요한 경우 예시>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 협조사항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