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

- 전국 18개 소방본부 대상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 협조

2.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합민원처리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안전사고(붕괴, 수난, 산악, 추락·낙상 등) 관련 대책요구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개선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붙임1.과 같이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실태조사 과정에 귀 기관의 관내 지역소방서들에서 119구조·구급 신고내역 및 현장경험을 토대로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인명피해 발생 및 대형사고 발생우려)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제가 충실히 이행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지점의 관리책임 기관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내역을 붙임2.서식에 따라2019. 6. 28.

까지취합·제출(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부혁신과제이므로 내용의 충실도는 물론이고 기한은 필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량초과 또는 문의 시 온나라 메일(이영환 사무관, koscada@mail.go.kr) 활용

붙임. 1.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 계획 1부

2.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서식) 1부

3. 취약지점 실태조사 개요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조사관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협조자
시행			복지노동민원과-4858									(	2019.05.30.					)		접수			감사담당관-9500								(	2019.5.30.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특별민원조사팀 (어진동)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325						/전송			044-200-7962					/	imnowhere@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