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 계획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실태조사 근거 >
‣ 국민신문고 접수 생활안전사고 관련 대책 마련 민원신청 지속 증가 등 국민의 요구 ‣ “안전문제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 정부가 챙겨”(대통령 연설, ’19.1.10.) ‣ ｢정부혁신실행계획(’18.4.30.)｣의 중점사업으로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 추진 배경

○ (현황) 붕괴, 수난, 산악, 추락·낙상 등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개선 요구 등 생활안전사고 대책요구 민원 지속 증가

※ 2016년 이후 신문고민원 3,071건 / 1,391건(’18년), 1,101건(’17년), 579건(’16년)

※ 2016년 이후 119구조·구급신고 831,468건 / 192,189(’18.10.), 222,299(’17년), 211,296(’16년),

○ (문제)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사고 증가

○ (개선방향) 지역 소방본부, 소방서 등의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

- 지자체, 시설관리 책임기관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선대책 수립 및 조치 방안 마련이 절실

□ 추진 계획

○ (기획조사) 지역소방서는 붕괴, 수난, 산악, 추락·낙상 등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시설관리책임기관은 소방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취약지점 선정) 최근 3년간 119구조·구급신고 내역 등을 참조하여  지역 소방서에서 취약지점 선정, 개선의견 기재「붙임 2. 서식 1~3.항 기재 참조」

- (개선방안 수립) 선정된 취약지점, 개선의견을 참고하여 지자체 등 시설 관리책임 기관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붙임 2. 서식 4~5. 문항 참조」

○ (환류 및 제도개선) 개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우수 사례는 소방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업사례로 전파, 개별시설 등 보완 이외에도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 행정 사항

○ 광역자치단체장(주무, 감사부서장)은 시설 관리책임 기관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내역(붙임 2. 서식 4~5항 추가 기재)을 취합하여 2019. 6. 28.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

※ 시설 관리책임 기관은 붙임 3. 양식의 관계기관을 참고.

※ 시설 관리책임 기관이 국토관리청,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인 경우 취약지점을 관할하는 (기초)시·군·구에서 관리책임 기관에게 협조요청(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후 그 결과를 받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