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   뉴   얼

서울특별시

(버 스 정 책 과)

목  차

□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1

□ 평가 지표	7

○ 안전성 향상 분야	8

○ 이동 편의성 분야	21

○ 이용 쾌적성 분야	29

○ 지속 가능성 분야	43

□ 가․감점 항목	67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평가목적

○ 버스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운행, 대시민 서비스, 경영활동 개선 등 시내버스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 버스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평가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평가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평가대상

○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부여받은 전 회사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 4개 분야, 25개 평가 항목, 총 2,000점

- 안전성 향상 분야(480점) : 6개 세부항목

- 이동 편의성 분야(460점) : 4개 세부항목

- 이용 쾌적성 분야(510점) : 6개 세부항목

- 지속 가능성 분야(550점) : 9개 세부항목

○ 가･감점 항목 : 가점 5개, 가․감점 3개 항목, 감점 10개 항목

- 가  점 : 공동배차, 운전원 고용안전, 교통질서 준수 및 홍보 등

- 가･감점 : 공동구매 실적, 시책사업 협조, 정산 및 회계 준수 등

- 감   점 : 음주운전관리, 현급수입금 횡령,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

평가점수 산정 유형

○ Negative 방법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1점부터 항목별 배점까지 감점(-점수) 처리

○ Positive 방법

- 개선 또는 장려되어야 할 사항은 평가지표에 따라 가점(+점수) 처리

○ Positive / Negative 방법

- 평가항목 점수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간의 개선 또는 장려되어야 할 사항은 가점 처리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감점 처리

평가 세부항목 내용 구성

○ 평가목적 : 평가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의 도입 목적을 설명

○ 평가대상 : 해당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되는 대상을 정의

○ 평가기준 : 해당 평가항목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기준과 배점구성

○ 평가방법 :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과정·방법을 설명

○ 특이사항 : 평가예외사항, 추가 적용대상, 평가 적용 시점 등

용어정의

○ 평가연도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당해연도란 평가를 시행하는 시기인 2019년을 말한다.

○ 확정연도란 판결, 제보, 민원 등으로 인해 사건의 사실여부가 확인된 연도를 말한다.

○ 인가대수란 서울시로부터 노선 운영을 위해 사용을 허가받은 차량대수를 말하며, 정확한 기준일자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연도의 일평균 인가대수를 말한다.

○ 평가점수가 3년간 지속·적용되는 경우, 그 시기는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한다.

특이사항

○ 평가연도 중 버스회사가 파산하여 타버스회사로 인수‧양수되는 경우 파산한 버스회사의 운영결과는 인수자에게 승계시켜 평가함.

- 타운수사로 인수‧양수되는 경우는 노선면허, 버스차량, 고용승계, 정비기자재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자산이 인수‧양수되는 경우를 의미

- 파산 전 운영결과를 승계시켜 평가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인수‧양수된 시점부터 평가연도 마지막 날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함

평가 목표		대시민 서비스 개선

핵심 성과 지표		안전성		사고지수
		이동편의성		배차정시성
		이용쾌적성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속가능성		재무건전성, 시정협조도

세부 평가 지표		구 분		안전성		이동편리성		이용쾌적성		지속가능성
		차량(시설) 관리		·타이어 및 CNG 버스 관리		·버스서비스공급성실성 ·저상버스 도입 및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		·차내 시설·장비 관리 ·교통질서 준수 홍보 ·정류소 시설물 관리		·복지후생시설 관리
		운행관리		·사고·피해보상액 지수 ·DTG 기록 업로드 ·BIS 안전운행 준수 ·음주운전 관리		·배차정시성 ·첫·막차 시간 준수 ·공동배차제 ·버스서비스 공급 성실성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운행실태 점검		·시정협조도 ·CNG 연비개선도
		노사·경영 관리		·사고보고 지연 ·행정처분 결과		·폐선노선 운전원 채용		·운수종사자 교육		·재무건전성 ·인력·인건비 관리, 정산·회계 적정성 ·채용 표준절차 준수 ·노사 간 화합도모 ·운전원 임금 체불액 ·퇴직금 예치실적 ·현금수입금 관리 등

평가지표 :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 총 2,00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점수	부여 방법	평가 주기	비고
1.안전성향상 (480점)	1	차량 사고지수	200	P	연
		차량 피해보상액 지수	100
	2	DTG 운행기록 업로드 실적	20	P	연
	3	BIS안전운행 준수	90	P	분기별
	4	타이어 안전관리 실태	20	N	반기
	5	CNG버스 안전관리 실태	20	N	반기
	6	사고보고 지연	30	N	반기
2.이동편의성 (460점)	1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250	P	반기
	2	배차 정시성	150	P	월1회
	3	첫차･막차시간 준수여부	40	P	분기별
	4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20	N	반기
3.이용쾌적성 (510점)	1	뒷문자동개폐장치 관리실태	20	N	반기
	2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20	N	반기
	3	영상 정보처리기기 관리 실태	20	P/N	하반기
	4	운수종사자 교육	70	P	연/반기
	5	저상버스 도입	100	P/N	연
	6	버스운행실태 점검	280	N	반기
4.지속가능성 (550점)	1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60	P	연
	2	운수종사사 복지후생시설 관리실태	50	P/N	반기
	3	인력관리 적정성	20	P	연
	4	1인당 월평균 체불액	40	N	연
	5	재무건전성(영업이익률외 3)	140	P/N	연
	6	CNG연비 개선도	100	P	연
	7	인건비 관리 적정성	110	P	월
	8	현금 수입금 집계 오차율	15	P	월
	9	현금 수입금 관리	15	N	반기

평가분야	평가지표(배점비율)	평 가 방 법	점수	담당자	PAGE
1. 운행관리 (600)	1. 안전운행 지수(250)	․ 차량 사고지수	100	장일진	p. 1
		․ 차량 피해보상지수	100
		․ (신설) 운전자 자부담	50		p. 4
	2.차량 고급화(280)	․ 천연가스버스 총 도입율	50	대기관리 담당관	p. 38
		․ 대폐차 물량 대비 천연가스버스 도입율	100
		․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실적	100	최규만	p. 40
		․ 저상버스 슬라이딩 램프 관리	30		p. 41
	3. 안전운행 준수(70)	․ BMS안전운행 미준수	60	교통정보센터	p. 21
		․ (신설) 운전자 교육(참석율, 외부강사 초빙 등)	10	장일진	p. 27
2. 서비스개선 (800)	4.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300)	․ 전문 리서치 용역의뢰	300	김치훈	p. 29
	5. 운행실태 평가(300)	․ 버스운행실태 점검	200	장일진	p. 31
		․ 배차 정시성	50	교통정보센터	p. 16
		․ 첫차･막차시간 준수여부	50		p. 19
	6. 근로자 복지지수(200)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80	강성복	p. 9
		․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체불액	70	장일진	p. 13
		․ (신설)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사례	20		p. 15
		․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례	30		p. 46
3. 경영개선 (600)	7. 경영건전성 (150)	․ 영업이익률	70	강성복	p. 50
		․ 이자보상배율	40
		․ 특수관계자 대여	20
		․ 회사자산의 담보(지급보증) 제공	20
	8. 차량관리 지표(240)	․ CNG, 경유연비 개선도	120	김효빈	p. 48
		․ 경유차량 배기가스 오염도 측정	90	대기관리 담당관	p. 36
		․ (신설) 공회전 제한장치	10
		․ 버스회사 승객수 증가실적	20	김효빈	p. 45
	009. 인건비 관리(160)	․ 인건비 관리 적정성	160	정재은	p. 42
	10. 현금수입금 관리(50)	․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월)	20	김석기	p. 54
		․ 현금수입금 관리	30		p. 55

※ N은 Negative방식, P는 Positive방식 점수 부여

가･감점항목 : 가점 5개, 가·감점 3개, 감점 10개 항목

구분	항 목	점수 반영 방식	점수	부여 방법	평가 주기	비고
가점	1.공동배차제 실시	- 신규실시 : 대당 2점, 노선당 10점, 회사당 30점	50	P	연
		- 기존실시 : 대당 1점, 노선당 5점 회사당 20점
	2.노선폐지 시 소속 운전자 채용	- 운전기사 채용 1인당 3점	30	P	연
	3.기타 수입증대 실적	- 수입금 10만원당 0.1점 가점 부여	50	P	연
	4..교통질서 준수 등 홍보	- 단속 참여 및 건수에 따라 가점 부여	20	P	연
	5. 회사 경영 평가	노사 관계, 근로자 복지, 인사권 행사 관련 정성평가	15	P	연	신설
가감점	6.공동구매실적 및 녹색환경제품 사용	- 신품타이어 공동구매 미참여(감점)	-20 ~ +45	N	연
		- 차량물품 공동구매(가점)		P
		- 신규품목발굴(가점)		P
		- 녹색환경제품 사용(가점)		P
	7.시정협조도	-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의 참여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협조사항에 대한 가점(대형화, 단축차량 확보, 감차 등)	+100 ~ -500	P/N	월
		- 불법행위 발생 및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운영 차질시 건당 50점 감점
	8. 정산 및 회계 관련협조도	- 정산오류 자진신고	6	P	격월
		- 허위자료 제출	40	N
		- 요구자료 미제출 및 제출기한 미준수	50	N
감점	9. 음주운전관리	- 음주운전 사고 또는 음주 적발시 감점	-300	N	반기
		- 모니터링 장비 미설치시 감점
	10.행정처분결과 및 체납(과징금, 과태료)	- 10만원 이상 체납건수 1건당 10점	60	N	연/반기
	11.운전자 자부담 행위	- 1건당 10점 감점	150	N	연
	12.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 차용비리 유형별 50~200점 감점	500	N	연
	13.운전직인건비 등 부적절한 운송비용 집행	- 운송비 횡령, 유용사례 건당 500점 감점	한도 없음	N	격월
		- 인건비 과다 집행 금액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
	14.수입금 횡령	- 횡령금액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	한도 없음	N	수시
	15. 운수종사자 채용표준절차 준수	- 미준수 건당 50점 감점	50	N	년
	16.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 법률 위반건당 100점 감정	100	N	연
	17. 정류소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	운수회사 정차 정류소내 시설물 관리실태 평가	10	N	하반기	신설
	18. 버스서비스 공급 성실성	- 운행 중 고장으로 시민불편 발생 등	100	N	반기	신설

※ N은 Negative방식, P는 Positive방식 점수 부여,

평  가  지  표

- 4개 분야, 2,000점 만점 -

1. 안전성 향상 분야

- 4개 항목 -

1-1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차량1대당 사고지수	200	P	연
		차량1대당 피해보상액 지수	100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0)

□ 평가목적

○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스스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줄이기 정착

□ 평가대상

○ 회사 소유 시내버스 차량 과실이 50% 이상인 교통사고

- 대․폐차 차량의 사고사항이 재판 등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현황과 대인․대물피해 보상액이 발생한 교통사고 포함

-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제기 시에는 소송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가에서 제외하고 소송 확정판결이 나온 연도의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회사별『매년 교통사고 현황(사고건수, 사상자수) 및 피해보상액(대인, 대물)』을 기준으로 한 차량 1대당 연간 사고지수 및 피해보상액 지수

- 차량 1대당 연간 사고지수(연 200점 한도)

- 차량 1대당 연간 피해보상액 지수(연 100점 한도)

□ 평가방법

○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매월 제출받은 운수회사별 사고현황 자료[사고발생건수, 사망자․부상자수, 피해보상액(대인, 대물 포함)]활용

가. 차량 1대당 연간 사고지수 : 최대 200점 부여 (Positive방식)

- 사고지수 : 각 사고건별 과실률을 적용하여 평가

[eqn: {sum _{i=1} ^{n} (2 TIMES 사망사고 _{i} TIMES 과실률 _{i} )+` sum _{j=1} ^{o} (0.7` TIMES `중상사고 _{j} TIMES 과실률 _{j} )`+` sum _{k=1} ^{p} (0.3` TIMES `경상사고 _{k} TIMES 과실률 _{k} )`+` sum _{q=1} ^{m} (0.2` TIMES `물피사고 _{k} TIMES 과실률 _{k} )} over {평균인가대수} TIMES 10]

□ [eqn: n] = 사망사고건수,  [eqn: o] = 중상사고건수,  [eqn: p] = 경상사고건수, [eqn: m] = 물피사고건수

□ 1개 사고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과실률은 해당사고의 최대과실률을 적용

□ 평가기간에 발생한 사고중 과실률이 확정된 사고를 대상으로 하되, 과실률이 미확정된 경우 과실률이 확정된 연도에 반영(청구 포기, 접수취소건 등은 운수회사전체 평균과실률 적용)

□ 중상사고라 함은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경상사고라 함은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교통사고 중, 경상 구분은 보험사에서 통보 시 적용

□ 중･경상의 구분이 없을시 중상으로 산정

- 등급별 기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사고지수	0.1 미만	0.1~ 0.2미만	0.2~ 0.3미만	0.3~ 0.4미만	0.4~ 0.5미만	0.5~ 0.6미만	0.6~ 0.7미만	0.7~ 0.8미만	0.8~ 0.9미만	0.9~ 1.0미만
연간 부여점수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160	155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사고지수	1.0~ 1.1미만	1.1~ 1.2미만	1.2~ 1.3미만	1.3~ 1.4미만	1.4~ 1.5미만	1.5~ 1.6미만	1.6~ 1.7미만	1.7~ 1.8미만	1.8~ 1.9미만	1.9~ 2.0미만
연간 부여점수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구분	21등급	22등급	23등급	24등급	25등급	26등급	27등급	28등급	29등급	30등급
사고지수	2.0~ 2.1미만	2.1~ 2.2미만	2.2~ 2.3미만	2.3~ 2.4미만	2.4~ 2.5미만	2.5~ 2.6미만	2.6~ 2.7미만	2.7~ 2.8미만	2.8~ 2.9미만	2.9 이상
연간 부여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0

나. 차량 1대당 연간 피해보상액 지수 : 최대 100점 부여 (Positive방식)

- 산출식 : 연간 피해보상액 ÷ 연간 평균 인가대수

- 등급별 기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 120만원 미만	120만원 ~ 140만원 미만	140만원 ~ 160만원 미만	160만원 ~ 180만원 미만
연간점수	100	97	94	91	88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18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220만원 미만	220만원 ~ 240만원 미만	240만원 ~ 260만원 미만	260만원 ~ 280만원 미만
연간점수	85	82	79	76	73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28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320만원 미만	320만원 ~ 340만원 미만	340만원 ~ 360만원 미만	360만원 ~ 380만원 미만
연간점수	70	67	64	61	58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38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 420만원 미만	420만원 ~ 440만원 미만	440만원 ~ 460만원 미만	460만원 ~ 480만원 미만
연간점수	55	52	49	46	43
구분	21등급	22등급	23등급	24등급	25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480만원 ~ 500만원 미만	500만원 ~ 520만원 미만	520만원 ~ 540만원 미만	540만원 ~ 560만원 미만	560만원 ~ 580만원 미만
연간점수	40	37	34	31	28
구분	26등급	27등급	28등급	29등급	30등급
피해보상액 지수	580만원 ~ 600만원 미만	600만원 ~ 620만원 미만	620만원 ~ 640만원 미만	640만원 ~ 660만원 미만	660만원 이상
연간점수	25	22	19	16	13

□ 특이사항

○ 민영보험사 가입회사는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대표이사 직인날인) 제출(회사자체 작성자료 불인정)

○ 직접 청구 발생시 건당 1점 감점(운수업체 자체 처리한 건은 제외)

○ 교통사고 발생 5년이 경과한 사고는 제외

1-2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DTG 운행기록 업로드 실적	20	P	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0)

□ 평가목적

○ DTG에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는 운전기사의 운전행태가 기록된 자료이며, 이를 e-TAS에 업로드하여 분석하면 각 운전자별 운전습관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 자료임

○ e-TAS는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후 위험운전자 파악 및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운전기사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면, 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위험운전자 개인별 1:1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습관을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임

○ DTG 운행기록 업로드 실적의 평가는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운행기록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함

□ 평가대상

○ 연간 DTG 자료의 e-TAS 업로드 실적

□ 평가기준

○ DTG 운행기록을 e-TAS에 업로드하여 정상 처리된 건수와 각 운수회사별 총운행횟수(e-BusNet 소급정산 차량별 실운행횟수)의 비율(연 20점 한도)

□ 평가방법

○ 월별(1~12월) 업로드 실적 점수의 평균

- 업로드 실적(%) = 업체별 DTG 운행기록을 e-TAS에 업로드하여 정상 처리된 총운행시간 ÷ 배차정보상의 총운행시간

실적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12.0	0

1-3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BIS 안전운행 준수	90	P	분기별 (1주일분)

(교통정보과 버스정보팀, ☎ 2133-4973)

□ 평가목적

○ BIS(Bus Information System), 교통카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운행 관리에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관리 도모

○ 버스 운행에 필요한 BIS 운영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운수회사 BIS 담당자의 효율적인 버스 운행관리 능력 향상 증진

□ 평가대상

○ 개문주행, 과속, 무정차, 관련 교육이수 여부

□ 평가기준

○ BIS 안전운행 미준수 사항(연 80점 한도)

- 개문주행, 과속, 무정차에 대한 각각의 미준수 비율 활용

○ BIS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연 10점 한도)

- 연간 BIS 담당자 교육이수 횟수 활용

□ 평가방법

1. BIS 안전운행 미준수 사항

- 버스회사별 BIS 안전운행 미준수 횟수인 개문주행, 과속, 무정차를 각각 총 정류소 개수에 따라 미준수 비율 산정

- 버스회사 노선별 일일 안전운행 미준수 횟수(A)를 총 정류소 개수(S)로 나누어 지수화 하되(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미준수 횟수(A)에서 경기구간은 제외하고 정류소 개수(S)에서 경기구간은 포함

▸ 지수 산정식 ⇒ [eqn: {안전운행`~미준수횟수(A)~ TIMES `1,000} over {정류소~개수(S)}]

※ 정류소 개수(S) : 노선별 정류소 개수(인가 기준) × 노선별 총운행횟수(e-busnet 운행횟수 기준)

- 노선별 평가된 값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평균값 산정 후 분기별(4회) 평가의 산술평균 산정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산출방법
소계	80점
개문주행	10	미준수 지표 0.1~1.9범위내 0.2간격으로 1점씩 감점	[eqn: 미준수``지표= {개문주행횟수(A) TIMES 1,000} over {정류소`개수(S)}] ⓐ 버스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승하차문을 열고 50m 이상 주행한 횟수 ⓓ 노선별 정류소 개수 × 노선별 총운행횟수
과 속	20	미준수 지표 0.1~1.9범위내 0.2간격으로 2점씩 감점	[eqn: 미준수``지표= {과속횟수(B) TIMES 1,000} over {정류소`개수(S)}] ⓑ 과속조건 : 버스속도가 도로별 제한속도 (최고제한속도×1.1)초과로 주행시간이 5초 이상인 경우 ⓓ 노선별 정류소갯수 × 노선별 총운행횟수
무정차	50	미준수 지표 0.1~1.9범위내 0.2간격으로 5점씩 감점	[eqn: 미준수``지표= {무정차횟수(C) TIMES 1,000} over {정류소`개수(S)}] ⓒ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횟수 ※ 정차조건 : 정류소 진입～진출구간에서 버스속도 20km/h 이하 운행 ⓓ 노선별 정류소 개수 × 노선별 총운행횟수

미준수지표(X)	개문주행	과속	무정차
X≤0.1	10	20	50
0.1<X≤0.3	9	18	45
0.3<X≤0.5	8	16	40
0.5<X≤0.7	7	14	35
0.7<X≤09	6	12	30
09<X≤1.1	5	10	25
1.1<X≤1.3	4	8	20
1.3<X≤1.5	3	6	15
1.5<X≤1.7	2	4	10
1.7<X≤1.9	1	2	5
1.9<X	0	0	0

2. BIS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 1회 교육당 5점으로 하며, 지각은 부분이수로 처리(3점)

항 목	연간 배점	구분	등 급				평가 주기	평가 기간
			A	B	C	D
BIS담당자 교육이수	10	기준지수	2회이수	1회이수	지각	미이수	연2회 이수여부	1월~ 12월
		부여점수	10	5	3	0

□ 특이사항

○ 심야버스, 8000번대 맞춤노선, 9000번대 광역노선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1-4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타이어 안전관리실태	2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8)

□ 평가목적

○ 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버스의 안전운행 확보

□ 평가대상

○ 타이어 파열사고 및 안전관리실태

□ 평가기준

○ 타이어 파열사고 발생 건수(연 10점 한도)

○ 타이어 안전관리실태 여부(연 10점 한도)

□ 평가방법

○ 회사별 인가대수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기1회 현장점검

○ 타이어 파열사고 발생

- 연 10점 만점에서 건당 5점 감점

- 버스회사 관리 등 미흡사항 적발 시에도 감점 적용

○ 타이어 안전관리실태 감점 기준 : 연 10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적용

- 요철형 무늬 1.6mm 미만 시 : 개당 0.5점 감점

- 파손‧찢어진 흔적 존재 : 개당 0.5점 감점

- 앞타이어 및 일반버스 뒤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시 : 1회라도 적발시 5점 감점

- 타이어 이력관리부 미비치시 : 적발시마다 2.5점 감점

- 파열예방장치(방열판, 응축수, 통풍구, 알루미늄휠, 신품타이어, 디스크브레이크) 미장착 : 건당 2.5점 감점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점검양식

타이어 안전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타이어 관리 실태	○ 타이어 마모상태	- 1.6mm 이상 : ( )개 - 1.6mm 미만 : ( )개 (차량번호 : )
	○ 타이어 관리상태	- 파손‧찢어진 흔적 없음 : ( )개 - 파손‧찢어진 흔적 존재 : ( )개 (차량번호 :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미사용 : ( )개 - 사 용 : ( )개 (차량번호 : )
	○ 뒷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미사용 : ( )개 - 사 용 : ( )개 (차량번호 : )
	○ 타이어 이력관리부 비치 여부	□ 비 치 □ 미비치	‧타이어 이력관리부 사본 (7일전 1일, 1개 노선)
	○ 타이어 파열 예방장치 장착 여부	- 장 착 : ( )대 - 미장착 : ( )대 (차량번호 : )

1-5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CNG버스 안전관리실태	2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7)

□ 평가목적

○ CNG 내압용기 폭발사고 이후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버스회사의 경각심 제고 필요

○ 일상점검, 안전점검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CNG버스 안전성 확보로 이용 시민의 버스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

□ 평가대상

○ CNG버스 내압용기의 관리 체계

□ 평가기준

○ 버스회사별 CNG용기안전관리(연 10점 한도)

○ 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운영(연 5점 한도)

○ 장비관리(연 5점 한도)

□ 평가방법

○ 회사별 인가대수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기1회 현장점검

○ 반기별로 3개 분야 10개 항목 점검

- 용기안전관리 : 연 10점 만점에서 적발시 감점 적용

▸ 가스누출 및 용기점검 방법 시연(건당 2점 감점)

▸ 무작위 차량 가스누출검사(압력조정기 누출검사) (건당 3점 감점)

▸ 가스누출검사 주1회 실시 여부(건당 2점 감점)

▸ 내압용기 격월점검 이행 및 조치여부(건당 2점 감점)

▸ 먼지누적상태(건당 1점 감점)

- 인력운영 : 연 5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적용

▸ 자격증, 교육필증 확인(건당 2점 감점)

▸ 무작위 지정 가스차단기 밸브차단조치시행 여부(건당 3점 감점)

- 장비관리 : 연 5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적용

▸ 가스누출 탐지기 작동상태 확인(건당 2점 감점)

▸ 점검용 후레쉬 및 작동상태(건당 1점 감점)

▸ 비품 비치여부(건당 2점 감점)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 가스누출 탐지기, 점검용 후레쉬는 미보유시 미작동으로 간주

점검양식

CNG버스 안전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용기 안전 관리	○ 가스누출 검사 시행	- 미누출 : ( )대 - 누 출 : ( )대 (차량번호 : )
	○ 용기점검메뉴얼 운영	□ 숙 지 □ 미숙지
	○ 가스누출검사 시행 여부(주1회)	□ 실 시 □ 미실시	‧가스누출검사대장 사본 (최근 1개월)
	○ 내압용기 점검 여부(격월)	□ 실 시 □ 미실시	‧CNG 관리대장 사본 (최근 2개월)
	○ 내압용기 청결상태	□ 양 호 □ 불 량
인력 운영	○ 가스안전관리자 지정 (자격증, 교육이수증)	□ 지 정 □ 미지정	‧자격증 혹은 이수증 사본
	○ 운전자 비상조치 요령 (가스 밸브차단)	□ 능 숙 □ 미 흡
장비 관리	○ 가스누출탐지기 작동 상태 (라이터 확인)	□ 작 동 □ 미작동
	○ 후레쉬 작동 상태	□ 작 동 □ 미작동
	○ 저상버스용 점검 사다리 보유여부	□ 비 치 □ 미비치

1-6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사고보고 지연	30	N	수시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0)

□ 평가목적

○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사건에 대한 빠른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 평가대상

○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사건·사고

- 보고대상 교통사고 : 차량화재, 타이어 파열, 차량연쇄추돌사고, 인명피해등 모든 교통사고

- 보고대상 사건 : 버스파손, 도난, 노조집회, 화재, 승객폭행, 음주운전 등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

※ 기타사고는 e-busnet 사고관리시스템으로 보고

□ 평가기준

○ 사고보고 시간과 사고 발생시간 차이(연 30점 한도)

□ 평가방법

○ 30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점수 적용

○ 교통사고 및 사건 : 발생 후 보고시간에 따라 사고 건당 감점 부여

- 보고방법 : 휴대폰문자, 유선전화, e-busnet

구 분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혹은 미보고
감 점	0	1	2	4	10

○ 기타사고 : e-busnet 사고관리시스템으로 보고

- 1일 이내 : 감점 없음

- 1일 초과 : 건당 1점 감점(미보고 시 건당 10점 감점)

□ 특이사항

○ 유선 또는 휴대문자 보고 후에도 e-busnet 또는 팩스로 세부내용 추가 보고

2. 이동 편의성 분야

- 4개 항목 -

2-1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개선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조사	250	P	반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8)

□ 평가목적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조사결과를 토대로 버스회사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함

□ 평가대상

○ 버스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버스 서비스 수준

□ 평가기준

○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연 250점 한도)

□ 평가방법

○ 분기별로 조사된 만족도 결과(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하여 연간 만족도 조사 결과로 환산

○ 연간 만족도 조사 결과(100점 만점)를 25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에 적용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 조사과정에서 교통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단체의견을 수렴

- 조사결과 공개 및 회사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공유

2-2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 개선	배차정시성	150	P	월1회 (1주분)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0)

□ 평가목적

○ 버스노선별 30분 단위 상세배차인가에 따른 계획적인 배차를 실시하고, 운행속도가 과도하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버스 운행의 정시성 향상

○ BMS 등 자료를 활용하여 운행관리에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평가하여 버스 이용시민 편의 증진

□ 평가대상

○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시간 준수 여부, 운행속도 유지 여부

□ 평가기준

○ 실제 배차간격과 인가 배차간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배차정시성 지표(연 130점 한도)

※ 운수회사에서는 인가받은 상세배차사항을 e-busnet에 반드시 입력

○ 운행속도 유지 지표(연 20점 한도)

□ 평가방법

○ 배차정시성을 인가배차간격과 실제배차간격 일치 정도를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고 준수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 인가배차간격 : 30분 단위 상세 인가 사항

- 실제배차간격 : BMS 자료

‣ 정시성(1회 운행별) = [eqn: {정시인정범위내``정차한`정류소수} over {경유한`전체`정류소수} TIMES 100]

※ 각 차량이 정차하는 모든 정류소의 운행기록을 활용

예시) 인가배차간격이 9분이고 1회 운행시 100개 정류소를 정차하는 A노선의 ㉠차량이 앞차와 간격이 4분 30초 이상 13분 30초 이하로 정류소에 정차한 횟수가 85회일 경우 정시성은 85%로 산출

구분	인가배차간격(상세)	상세 인가간격 대비 정시 인정범위
정시인정범위	1 ~ 10분	±50%
	11 ~ 16분	±5분
	17분 이상	±30%

항 목	연간 배점	구분	등 급					평가 주기	평가 기간
			A	B	C	D	E
배차 정시성	130	기준 지수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월1회 (1주분)	1월~ 12월
		부여 점수	130	100	70	40	-

○ 2018년과 비교하여 운행속도가 저하된 범위에 따라 배점 적용

‣ 노선별 운행속도 유지 지표 = [eqn: {prime 18년``운행속도-당해년도`운행속도} over {prime 18년`운행속도} TIMES 100]

항 목	연간 배점	구분	등 급					평가 주기	평가 기간
			A	B	C	D	E
운행 속도 유지	20	기준 지수	5% 이하	5% 초과 7% 이하	7% 초과 9% 이하	9% 초과 11% 이하	11% 초과	월1회 (1주분)	1월~ 12월
		부여 점수	20	15	10	5	-

□ 특이사항

○ 9000번대 광역버스, 8000번대 맞춤노선, 심야버스 등은 제외

2-3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개선	첫차운행 준수	20	P	분기별 (1월분)
		막차운행 준수	20

(교통정보과 버스정보팀, ☎ 2133-4973)

□ 평가목적

○ 버스 운행시간 중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는 첫･막차 시간의 정시성을 높여 시민의 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

□ 평가대상

○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기준 준수 여부

□ 평가기준

○ 첫차운행 준수율(연 20점 한도)

○ 막차운행 준수율(연 20점 한도)

□ 평가방법

○ 첫차운행 준수율 : [eqn: 1-`` {SMALLSUM 첫차운행``미준수건수} over {SMALLSUM 첫차운행`대상건수}]

- 첫차운행 미준수건수 : 분기별 미준수건수의 산술평균 사용

▸ 미준수 기준 : 노선별 첫차시간(인가) + 10분범위 초과

- 첫차운행 대상건수 : 인가현황 노선별 운행건수

○ 첫차운행 준수율 배점적용

준수율	연간 배점	X≥100%	X≥99%	X≥98%	X≥97%	X<97%	평가 주기	평가 기간
점수	20	20	15	10	5	0	년4회	1월~ 12월

○ 막차운행 준수율 : [eqn: 1-`` {SMALLSUM 막차운행``미준수건수} over {SMALLSUM 막차운행`대상건수}]

- 막차운행 미준수건수 : 분기별 미준수건수의 산술평균 사용

▸ 미준수 기준 : 노선별 막차시간(인가) +10분범위 초과

- 막차운행 대상건수 : 인가현황 노선별 운행건수

○ 막차운행 준수율 배점적용

준수율	연간 배점	평가 주기	등 급	부여점수		등 급	부여점수
점수	20	년4회	X≥99.8%	20		97.4≤X<97.7%	8
			99.5≤X<99.8%	18.5		97.0≤X<97.4%	6.5
			99.2≤X<99.5%	17		96.5≤X<97.0%	5
			98.9≤X<99.2%	15.5		96.0≤X<96.5%	4
			98.6≤X<98.9%	14		95.5≤X<96.0%	3
			98.3≤X<98.6%	12.5		95.0≤X<95.5%	2
			98.0≤X<98.3%	11		94.5≤X<95.0%	1
			97.7≤X<98.0%	9.5		X<94.5%	0

□ 특이사항

○ 8000번대 맞춤노선, 심야버스 등은 제외

○ 초과 10분까지는 운행시작, 종료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하여 배차시간 준수로 인정함

2-4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2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8)

□ 평가목적

○ 저상버스 운전자가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방법을 미숙지하여 휠체어 이용승객이 저상버스 이용 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리프트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운전자 리프트 조작 방법을 숙지시켜 슬라이딩 램프 미작동으로 인한 교통약자 불편 해소

□ 평가대상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 체계

□ 평가기준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작동여부 및 관련 교육실태

□ 평가방법

○ 회사별 저상버스 인가대수의 20%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기1회 현장점검(최소 2대 이상의 저상버스 점검)

○ 연 20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적용

○ 리프트 작동여부

- 리프트 작동불량 : 대당 4점 감점

- 운전자의 리프트 작동요령 및 휠체어 고정방법 등 미숙지 : 인당 4점 감점

○ 저상버스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 동영상 제출

- 격월 운전자 교육실적을 점검하여 교육이 없는 경우 : 격월별 2점 감점

※ 장애인 배려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이수 증빙자료(동영상) 자료 미제출시 : 반기별 5점 감점

※ 증빙자료는 반기별 교육완료 후 6월과 12월에 시에 제출

※ 교육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 교육 과정은 리프트 작동방법과 휠체어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실습교육(반기별 1회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 이외에 민원 등 다른 방법으로 리프트 작동불량 및 운전자 작동요령 미숙지 등 확인되는 경우 위반건수에 따라 4점씩 감점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점검양식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리프트

작동

여부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작동 상태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차량번호 :                  )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작동 방법  숙지

□ 숙  지

□ 미숙지

○ 휠체어 고정‧해제 방법 숙지

□ 숙  지

□ 미숙지

○ 접이식 좌석 고정‧해제 방법 숙지

□ 숙  지

□ 미숙지

교육

실적

○ 매월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 매월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실시 인원

(교육일지 확인)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상버스 대수
교육실시인원

‧교육참여자

서명부 사본

○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제  출 (교육자료 동영상만 인정)

□ 미제출

‧교육자료 동영상

○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내용 확인

(동영상, 책자 등)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차량관리 기본수칙

□ 저상버스 슬라이딩 램프 사용요령

□ 교통약자 탑승 시 배려, 친절서비스 등 행동요령

□ 기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서의 행동요령

3. 이용 쾌적성 분야

- 6개 항목 -

3-1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뒷문자동개폐장치 관리실태	2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8)

□ 평가목적

○ 승객 하차 시 뒷문자동개폐장치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평가대상

○ 버스 내 장착된 뒷문자동개폐장치 관리 체계

□ 평가기준

○ 뒷문자동개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반기별 10점 한도)

□ 평가방법

○ 회사별 인가대수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기1회 현장점검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를 50% 비율로 각각 최소 5대 이상 점검하되, 저상버스가 없는 경우 일반버스를 점검

○ 불량기준

- 저상버스 : 뒷문 중앙에 손을 넣고 닫았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일반버스 : 센서가 있는 계단에 발을 놓은 상태에서 문이 닫히는 경우

○ 감점점수 = 반기별 10점 × 적발대수 / 점검대수

- 반기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용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점검양식

뒷문자동개폐장치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저상 버스	○ 뒷문 중앙에 손을 넣고 닫았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지 여부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차량번호 : )
일반 버스	○ 하차문을 닫았을 때 계단에 발을 놓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지 여부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차량번호 : )

※ 점검대수는 보유대수의 10% 점검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를 50% 비율로 각각 최소 5대 이상 점검

- 저상버스가 없는 경우 일반버스를 점검

3-2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20	N	반기별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7)

□ 평가목적

○ 버스 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를 통해 시내버스 안전성 향상을 도모

□ 평가대상

○ 버스 내 구비된 소화기와 비상용 망치 관리 여부

□ 평가기준

○ 버스 내 구비된 소화기 또는 비상용 망치 관리(반기별 10점 한도)

□ 평가방법

○ 회사별 인가대수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반기별 1회 점검

○ 만점 10점에서 적발시 1점 감점. 반기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사용

- 관리 불량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불량 1건으로 평가하되 동일 차량에서 소화기와 비상용 망치가 각각 관리 불량인 경우 각각 감점 적용

▸ 소화기 : 소화기 2대 미만인 경우, 소화기 압력계 눈금이 빨간색인 경우,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비상용 망치 : 비상용 망치 4개 미만(탈출방법 표지 포함), 사용할 수 없게 고정된 경우,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배점기준

구분	소화기	비상용 망치
상반기	5점 중 최대 5점 감점	5점 중 최대 5점 감점
하반기	5점 중 최대 5점 감점	5점 중 최대 5점 감점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 분실 가능성이 높은 비상용 망치에 한해서는 운행출발 직전 차량만 점검

점검양식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소화기	○ 버스 1대당 정상상태의 소화기 구비 개수	- 정상비치 : ( )대 - 비 정 상 : ( )대 (차량번호 : )
비상용 망치	○ 버스 1대당 비상용 망치 구비 개수	- 정상비치 : ( )대 - 비 정 상 : ( )대 (차량번호 : )
	○ 비상용 망치 구비위치에 탈출방법 표지 부착 여부	- 정상부착 : ( )대 - 비 정 상 : ( )대 (차량번호 : )

3-3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점검	20	P/N	연(1회,하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7)

□ 평가목적

○ 버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조치

□ 평가대상

○ 버스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DVR 및 CCTV) 및 관련 자료

□ 평가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비율(연 5점 한도)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 운영 여부 및 영상 보관기간(연 10점 한도)

○ CCTV 모니터링 장비설치(연 5점 한도)

□ 평가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비율(5점)

- 산출식 : 5점 × ( 버스 1대당 평균 설치 카메라 대수 / 7 )

○ CCTV 정상 운영 여부(5점)

- 회사별 보유차량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점검

- 만점 5점에서 다음의 불량 사례 적발 시 감점 적용

▸ CCTV 고장 : 1건당 0.5점 감점

▸ 초당 10 프레임 미만의 화질로 녹화 : 1건당 0.5점 감점

▸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사례 : 1건당 1점 감점

▸ 자체 운영지침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점검 이외에 민원 등 다른 방법으로 미녹화 사항(고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건수에 따라 0.5점씩 감점

※단, 보관기간(15일) 이내 자료에 한정

○ CCTV 영상 보관기간(5점)

- 회사별 보유차량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점검

- 10점 만점, 점검차량의 평균 보관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보관기간	10일 미만	1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평가점수	0	3	5

○ CCTV 모니터링 장비설치(5점)

- 회사별 보유차량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점검

장비설치	미설치	70%미만 설치	70%～100%미만 설치	100% 설치
평가점수	0	2	3	5

□ 특이사항

○ 조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DVR 및 CCTV) 설치 비율 및 관련 자료를 평가

○ 회사가 고장을 인지하여 수리 중에 있거나 외부업체에 수리를 맡긴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CCTV 녹화기록물 기준 ± 2일 이내 기록이 보존된 경우는 정상으로 인정

○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서울시 설치기준 적용에 따라 설치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9. 12월말 기준으로 평가

점검양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설치

현황

○ 차내 CCTV 설치현황

구 분	미철치	3채널	4채널	5채널	6채널	7채널	8채널	기타 ( )
버스대수

정상

운영

여부

○ 차내 CCTV 고장현황

- 고  장 : (        )대

(차량번호 :                  )

○ CCTV 화질

- 초당 10프레임 초과 : (        )대

- 초당 10프레임 이하 : (        )대

(차량번호 :                  )

○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자체 운영지침 운영 및 준수여비

□ 비  치, □ 미비치

□ 위반사례 없음

□ 위반사례 있음 : (        )건

보관

기간 및 설치현황

○ CCTV 영상 보관기간 및 설치현황

- CCTV 영상 보관기간

구분	10일 미만	1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평가점수	0	3	5

- CCTV 모니터링 장비설치

구분	미설치	70% 미만 설치	70～100% 미만 설치	100% 설치
평가점수	0	2	3	5

※ ‘차내 CCTV 설치현황’에는 버스대수를 기입하고 다른 현황에는 CCTV 대수를 기입

※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는 위반사례 건당 확인서 징구

※ ‘CCTV 영상 보관기간’ 산정시 조사당일은 제외하고 산정

3-4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운수종사자 교육	70	P	연/반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줄이기 및 서비스 개선 노력 적극 유도

□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부

□ 평가기준

○ 버스회사에서 계획한 자체교육에 대한 참여율(반기별 10점 한도)

○ 버스조합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이수율(반기별 10점 한도)

○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법령위반자교육에 대한 참여율(연 20점 한도)

○ CS 전문강사 또는 인문학교수 초빙건수(연 10점 한도)

□ 평가방법

○ 자체교육 참여율

- 버스회사별 자체교육 참여대상 명단 제출

- 산출식 : 반기별 실제 참여인원/반기별 교육대상 인원 × 10점(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단, 불시에 점검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0’점 처리

※ 교육대상은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임

○ 보수교육 이수율

- 보수교육 참여대상 명단과 교육평가시험 결과 제출

- 산출식 : (반기별 교육평가시험 이수인원/반기별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인원)×100

이수율	20% 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 이상
점 수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법령위반자교육 참여율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 교육현황 제출(교통연수원 등 강화교육 추진기관)

- 산출식 : 연간 강화교육 참여인원/연간 교육대상 인원×20점(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

① 교통사고야기자(중상 이상)

② 교통법규위반자(벌점 40점 이상)

③ 불친절과태료 처분자 (이의신청자 및 행정소송 중인 자는 제외)

○ CS전문강사 및 인문학교수 초빙여부

- 연 10점 만점에서 자체교육 시 외부강사 초빙 건당 2점 가점

- 외부강사 기준 : CS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교수(인문학)

□ 특이사항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20점 부여

○ 법령위반자교육 참여율 산정 시 교육대상에 교육면제자는 제외

3-5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도입	±100	P/N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2)

□ 평가목적

○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버스 서비스 향상

○ 업체의 자율적 도입 노력을 통한 저상버스 제고율 향상

□ 평가대상

○ 저상버스 보유율 및 자율도입 실적(차령 9년이상 차량에 한함)

□ 평가기준

○ 연말기준 보유율, 당해연도 자율도입 가능대수 대비 자율도입 실적

□ 평가방법

○ 업체별 저상버스 보유율(20점) :

[eqn: {업체별```저상버스``보유율} over {최상위``저상버스``보유율``-``최하위``저상버스``보유율} `` TIMES ``20]

○ 당해연도 저상 도입실적(30점) : [eqn: {당해연도``저상버스``도입대수} over {당해연도``대폐차``대수} `` TIMES ``30]

○ 당해연도 운수업체 자부담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도입대수(50점) :

[eqn: {운수업체``자부담사업``대수 TIMES 1.0``+``시비보조사업`대수 TIMES 0.4} over {당해연도``저상버스``도입대수} `` TIMES ``50]

○ 당해연도 일반버스로 대폐시 감점 : -5점/대

※ 당해연도 대폐차 대수는 매뉴얼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차량 제작완료 등 불가피한 사유 소명시 대상 제외

※ 저상버스 보유업체 중 당해연도 대폐차가 없는 회사의 ‘당해연도 저상 도입실적’, ‘당해연도 운수업체 자부담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대수’는 전체업체 평균점수 적용

○ 업체별 보조금 배정량 미이행 감점 : -5점/대

□ 특이사항

○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회사는 시와 조합이 현장점검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체별 저상버스 보유율’, ‘당해연도 저상버스도입 실적’의 전체회사 평균점수 반영

○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은 시와 조합이 현장점검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저상버스 보유율 산정시 광역버스와 중형버스는 제외함(단,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시기부터는 평가 적용됨)

○ 평가시점은 평가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함

3-6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서비스 개선	버스운행실태 점검	28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7)

□ 평가목적

○ 시내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의 근무태도 및 안전운행 준수 여부, 차량 관리상태

□ 평가기준

○ 운행실태 4개 분야 17개 항목 점검 결과(1회당 140점)

- 친절도 : 복장상태, 승하차 배려, 운전태도, 응대태도

- 안전운행 : 급출발, 급제동, 급차선 변경, 개문발차, 교통법규, 정류소 정차질서

- 운행실태 : 무정차, 차내 노선도, 안내방송, 차량고장․사고시 안내

- 차량 내․외부 : 냉난방, 광고물, 내․외부 청결상태, 시설물 고장 훼손

□ 평가방법

○ 운행실태점검원이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행실태를 점검

- 상,하반기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별도 사전 통보

- 1회 점검 시 최소 20분 이상 탑승하여 점검

○ 반기별 140점에서 점검내용의 미준수 건당 감점(1~6점) 적용.

반기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적용

- 산출식 : 140점 - (총 감점 점수 / 점검 차량대수)

□  점검사항별 배점

구 분	점 검 내 용	배 점
친철도 (A)	① 운전기사의 정규근무복 착용, 사복착용 여부 등	미준수 : 1점 감점
	② 최종승차자 교통카드 접촉 후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은 후 출발	미준수 : 3점 감점
	③ 최종승객 하차 확인 후 출발	미준수 : 6점 감점
	④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흡연, 한손운전으로 안전운행 저해	흡연 : 건당 6점 감점 휴대폰사용 : 건당 5점 감점 한손운전 : 건당 4점 감점
	⑤ 요금, 환승, 진행방향, 하차지점 등 승객질문 응대태도, 승객에 폭언	미준수 : 5점 감점
안전운행 (B)	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발차 등 승객안전 소홀, 과속, 난폭운전으로 승객 불안	건당 5점 감점
	② 횡단보도 일시정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당 6점 감점
	③ 보도경계석으로 부터 50㎝이내 정차 등 정류소 안전정차	건당 1점 감점
운행실태 (C)	① 정류소에 승차할 승객 유무 확인 없이 무정차 통과	건당 6점 감점
	② 운행노선과 상이한 행선판 부착운행, 차내 노선도 불일치· 훼손	건당 3점 감점
	③ 노선 자동안내방송 불방 시 안내여부, 라디오음량 과다송출	건당 2점 감점
	④ 차량고장·사고 시 승객안내 여부	건당 3점 감점
차량내. 외부상태 (D)	① 냉난방 승객요구 대처태도	미준수 : 1점 감점
	② 교통불편엽서 비치, 운전자카드, 광고물 부착관리 상태	미준수 : 3점 감점
	③ 차내바닥, 차창틀, 손잡이, 유리창, 의자등 청결여부 및 차량소음	미준수 : 4점 감점
	④ 육안으로 관찰시 앞면, 옆면 등 차량 외부 청결 상태	미준수 : 1점 감점
	⑤ 조명등, 의자, 시트, 유리창, 벨 등 차내 시설물 고장 훼손	건당 6점 감점

4. 지속 가능성 분야

- 9개 항목 -

4-1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60	P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7)

□ 평가목적

○ 사업주가 운수종사자(연봉제 적용하는 정비사, 사무직 등 포함) 퇴직금을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급권 확보로 운수종사자 복리향상 도모

□ 평가대상

○ 해당 운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퇴직금 현황

- 연봉제를 적용하는 정비원, 임직원 등 포함(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평가연도 마지막 날 기준

□ 평가기준

○ 운수종사자 총 퇴직금 추계액 대비 퇴직금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예치금액 비율

- 누적분 적립률(연 60점 한도)

□ 평가방법

○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금융기관이 평가대상자별로 산정한 자료 활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

○ 금융기관 퇴직금 적립(예치)금액은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과 통장사본에 나타난 금액으로 산정하고,

○ 당기말의 『퇴직금 적립률』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 부여

○ 당기말 현재 종사원 전원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100% 적립으로 간주하여 평가

○ 종사원 일부만 확정기여형 가입인 경우, 확정급여형만 대상으로 적립률을 산정하거나, 당해연도 확정기여형 납입액을 퇴직금 추계액과 적립액에 각각 가산하여 전체 적립률을 산정하되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2등급, 50% 이하(최소 10%이상)인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 누적분 적립률 평가

- 산출식 : 금융기관 적립(예치)금액 ÷ 퇴직금추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적립률	100%이상	100%미만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부여점수	60	56	52	48	44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적립률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65%이상	65%미만 ~60%이상	65%미만 ~60%이상
부여점수	40	36	32	28	24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적립률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부여점수	20	16	12	8	4

※ 35%미만 적립은 등외로 0점

□ 특이사항

○ 착오, 허위 등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제출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소계, 합계 산정을 잘못한 경우 : 평가점수의 50% 감점

- 운수종사자 개인별 산정을 잘못 한 경우 : 운수종사자 1인당 0.3점 감점

4-2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운수종사자 복지후생시설 관리실태	50	P/N	반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버스회사내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

□ 평가대상

○ 시내버스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 관리 실태

○ 시내버스 본사 및 영업소에 설치된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 평가기준

○ 후생복지시설의 유지관리 정도(연 50점 한도)

□ 평가방법

○ 반기별 1회 현장점검 실시

○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정도를 상·하반기 각각 50점으로 평가한 뒤 산술평균

○ 관련 공무원 현장 실사 후 점검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 본사시설물과 영업소시설물을 포함하고, 운행대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

예) 본사 50대, 영업소 20대의 회사가 본사 9점, 영업소 6점인 경우

- 버스회사 최종점수 = 9점 × 50대/70대 + 6점 × 20대/70대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특이사항

○ 시내버스 본사 및 영업소 점검시 공영차고지는 동일배점 부여

점검양식

운수종사자 후생･복지시설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양호 개수 3개이상 체크 : 상, 2개 : 중, 1개 : 하, 그외 미체크)

구 분	배점 (50)	세부항목(배점)		현장점검내용	평가결과
					상	중	하
식당	20	위생･청결 관리	(10)	일일점검표작성(유/무), 청소상태(양호/불량), 조리원위생복(머리수건포함)(유/무), 식탁․의자․식판 비치(양호/불량)	10	6	2
		시설물 관리	(5)	면적확보(양호/불량), 냉･난방가동(유/무), 정수기 설치 및 관리상태(양호/불량), 조리실냉장(동)고(양호/불량)	5	3	1
		인･허가 및 운영	(5)	시설파손･고장방치(양호/불량), 영양사(자격직원)근무(유/무), 잔반처리․이용편의성(양호/불량),허가(신고)증․운영관리일지(유/무) ※ 신고대상이 아닌(급식수 인원 50명 미만) 경우 ‘유’로 간주	5	3	1
화장실	10	위생･청결 관리	(5)	일일점검표작성(유/무), 청소상태(양호/불량), 바닥물기(양호/불량), 냄새(양호/불량)	5	3	1
		시설물 관리	(3)	면적확보(양호/불량), 냉･난방가동(유/무), 환기구‧환풍기설치(유/무), 잠금장치(유/무)	3	2	1
		물품설치･작동	(2)	시설파손･고장방치(양호/불량), 거울(유/무), 수건(종이･에어드라이어)(유/무), 화장지･비누(유/무)	2.0	1.3	0.5
샤워실 (탈의실 포함)	7	위생･청결 관리	(3)	일일점검표작성(유/무), 청소상태(양호/불량), 환기구‧환풍기설치(유/무), 냄새(양호/불량)	3	2	1
		시설물 관리	(2)	면적확보(양호/불량), 냉･난방가동(유/무), 온수공급(양호/불량), 조명밝기(양호/불량)	2	1.3	0.5
		물품설치･관리	(2)	시설파손･고장방치(양호/불량), 공용물품(옷장･락카)(유/무), 거울․비누․샴푸(유/무), 세탁탈수(건조)기(유/무)	2	1.3	0.5
휴게실 (배차실 포함)	7	위생･청결 관리	(3)	일일점검표작성(유/무),청소상태(양호/불량),외부소음(양호/불량), 냄새(양호/불량)	3	2	1
		시설물 관리	(2)	면적확보(양호/불량), 냉･난방가동(유/무),이용접근편의성(양호/불량), 비상약품(유/무)	2	1.3	0.5
		물품설치･관리	(2)	시설파손･고장방치(양호/불량), 쇼파․의자‧좌석(유/무), 식수‧자판기‧음료(유/무), TV‧컴퓨터‧놀이시설(장기‧바둑)(유/무)	2	1.3	0.5
기타시설 (체력 단련실)	6	위생･청결 관리	(3)	일일점검표작성(유/무), 청소상태(양호/불량), 기구노후화(양호/불량), 환기상태(양호/불량)	3	2	1
		시설물 관리	(2)	면적확보(양호/불량), 냉･난방가동(유/무),이용접근편의성(양호/불량), 비상약품(유/무)	2	1.3	0.5
		시설물 조성	(1)	운동기구품목다양성(5가지 이상: 상 /3~4가지: 중 /2가지 이하: 하) ※ 시설파손･고장방치된 기구는 없는 것으로 간주. 운동기구에 전신마사지 시설 포함	1.0	0.5	0.1
		* 외부체력단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세부항목별 점수는 모두 ‘중’으로 간주 (계약서, 시설현황, 사진 등 첨부)

4-3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인력관리 적정성	20	P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5)

□ 평가목적

○ 적정 운전자 고용을 통해 과다근로를 지양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의 장기근속 및 수당관리의 적정성

□ 평가기준

○ 운전직 장기근속자 가점(연 10점 한도)

○ 수당(쉬프트, 휴일, 기타연장) 관리 적정성(연 10점 한도)

□ 평가방법

○ 운전직 장기근속자 가점

- 평가업체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장기근속자의 비율에 따라 가점

- 장기재직기준(매월 말일기준 만 10년 00개월 01일 이상 근속자)

- 적용비율 = (장기근속자 수 / 정규직 운전자수) × 100

▸ 월별 장기근속자 비율 산정 후 연평균으로 환산(산술평균)

- 평가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 (%)	30 이상	25초과 ~ 30미만	20초과 ~ 25이하	15초과 ~ 20이하	10초과 ~ 15이하
부여점수	10	8	6	4	2

○ 수당(쉬프트, 휴일, 기타연장) 관리 적정성

- 확정정산시(격월 단위) 회사에서 제출하는 월별 운전직 급여대장상 수당(쉬프트, 휴일, 기타 연장)에 대해 회사별 적용운행대수로 나누어 차량 1대당 기타 연장 수당 산출(1일 근무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제외)

- 전체 회사의 차량 1대당 수당 평균금액에 대비한 비율을 등급별로 부여

※ 임금협정서상 운전자 임금산정표가 상이한 면허전환 회사의 경우 면허전환 회사의 차량 1대당 평균금액에 대비하여 비율산출

- 평가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준 (%)	75이하	75초과 ~ 85이하	85초과 ~ 95이하	95초과 ~ 105이하	105초과 ~ 115이하	115초과
부여점수	10	8	6	4	2	0

4-4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체불액	40	N	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노․사 갈등요인 제거 및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운전자, 정비사, 사무직 포함)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체불액 여부

□ 평가기준

○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임금체불액

□ 평가방법

○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매월 체불임금 총액을 매월 운수종사자수로 나누어 산정된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체불액의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매월 말 산정)

- 산출식 : [(급여체불액 + 상여금체불액 + 퇴직금체불액 + 기타 체불액)

÷ 월별 운수종사자 수]

- 체불임금 기준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급여, 상여금 등 : 임금지급일을 경과한 체불액

- 자료기준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매월 제출된 회사별 체불임금 현황 및 운수종사자 현황 자료

○ 배점기준(연 최대 감점 40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운수종사자 1인당 월 평균 체불액	1만원이상 ~ 50만원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월별 감점점수	0.67	1.33	2.00	2.67	3.33
연간 감점점수	8	16	24	32	40

□ 특이사항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 현황자료를 누락 등 허위로 제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수종사자 1인당 최하등급의 2배 점수 감점

○ 회사별로 정해진 지급일(당사자간 합의 서명날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체불임금 대상에서 제외

4-5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영업이익률	50	P	연
			부채비율	20
			특수관계인 대여금	20	N
			과다경비지출	50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7)

□ 평가목적

○ 버스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운송원가의 절감기회를 모색

□ 평가대상

○ 운수사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

□ 평가기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회사별 경영성과를 계량화한 지표

- 영업이익률(연 50점 한도)

- 부채비율(연 20점 한도)

- 특수관계인 대여금(연 20점 한도)

- 과다경비지출(연 50점한도)

□ 평가방법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각 회사의 운송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절감 노력도를 평가

- 매출액에는 시내버스운송수입(당해연도 표준운송원가 해당액)을 포함한 정관상 목적 사업수입에 한하며, 성과이윤 부분은 제외함.

- 영업이익 산정 시 차량(시내버스)감가상각비는 0으로 간주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영업이익률	10% 이상	10%미만 ～9.6%이상	9.6%미만 ～9.2%이상	9.2%미만 ～8.8%이상	8.8%미만 ～8.4%이상
부여점수	50	48	46	44	42
구 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영업이익률	8.4%미만 ～7.0%이상	7.0%미만 ～6.6%이상	6.6%미만 ～6.2%이상	6.2%미만 ～5.8%이상	5.8%미만 ～5.4%이상
부여점수	40	38	36	34	32
구 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영업이익률	5.4%미만 ～5.0%이상	5.0%미만 ～4.6%이상	4.6%미만 ～4.2%이상	4.2%미만 ～3.8%이상	3.8%미만 ～3.4%이상
부여점수	30	28	26	24	22
구 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영업이익률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1.8%이상	1.8%미만 1.4%이상
부여점수	20	18	16	14	12
구 분	21급	22등급	23등급	24등급	25등급
영업이익률	1.4%미만 ～1.0%이상	1.0%미만 ～0.6%이상	0.6%미만 ～0.2%이상	0.2%미만 -0.6%이상	-0.6%미만
부여점수	10	8	6	4	2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평가시 당기중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액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부채비율	50%이하	50%초과~ 75%이하	75%초과~ 100%이하	100%초과~ 125%이하	125%초과~ 150%이하
부여점수	20	19	18	17	16
구 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부채비율	150%초과~ 175%이하	175%초과~ 200%이하	200%초과~ 225%이하	225%초과~ 250%이하	250%초과~ 275%이하
부여점수	15	14	13	12	11
구 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부채비율	275%초과~ 300%이하	300%초과~ 325%이하	325%초과~ 350%이하	350%초과~ 375%이하	375%초과~ 400%이하
부여점수	10	9	8	7	6
구 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부채비율	400%초과~ 425%이하	425%초과~ 450%이하	450%초과~ 475%이하	475%초과~ 500%이하	500%초과
부여점수	5	4	3	2	1

○ 특수관계인 대여금 : 회사에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액에 따라 감점 처분

-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매월말의 잔액을 12로 나눈 연평균액을 사용함

- 직원(등기임원제외)에 대한 급여가불금 및 복지를 위한 자금대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20호」의 규정에 따름

- CNG충전소 법인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특수관계인 대여금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0원
감점	20	16	12	8	4	0

○ 과다경비 지출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 제25조(접대비),제26조(과다경비), 제27조(업무무관경비),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감점처리

- 법인세법 제26조, 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수를 적용함

- 공익목적에 대한 기부금은 평가 제외

기부금, 접대비 등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0원
감점	20	16	12	8	4	0
업무용 승용차	5,500만원 초과	5,5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3,5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감점	30	24	18	12	6	0

□ 특이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하고 0점 처리

○ 감사보고서상 한정, 부적정 의견이 제시된 계정이 특정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평가 제외

○ 영업외 손익에 계상된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해당비용으로 인정하여 평가

○ 매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 결산보고서가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와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상 재무제표는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불리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1등급 평가 절하함

○ 평가 시 필요한 회계자료 및 계정명세서는 전자문서로 제공되어야 함

○ 기업회계 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위반한 결산결과로 인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4-6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경영 효율화	CNG 연비 개선도	100	P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6)

□ 평가목적

○ 버스회사의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CNG 연비가 개선된 버스회사에 대해 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 및 주기적인 차량 정비, 양질의 유류 사용 등을 유도하고자 함

□ 평가대상

○ 운수사 전체의 CNG 버스의 연비 수준

□ 평가기준

○ 회사별 전년도 및 평가연도 CNG사용량, 적용 총거리를 활용하여 산정

- 전년대비 연비 개선도(연 20점 한도)

-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연 60점 한도)

- 연비관리 매뉴얼 준수(연 20점 한도)

□ 평가방법

1. 전년대비 연비 개선도(20점)

- 평가기간 평균연비(㎞/㎥)	=	평가기간 총 적용거리
		평가기간 총 사용량

(일반, 저상 구분 산정)

- 연비 개선율(%)	=	당해연도 평균 연비 - 전년도 평균 연비	× 100
		전년도 평균 연비

- 전년대비 연비 개선율(%)	=	일반버스 연비개선율(%)	×	일반버스 총 적용거리
				일반버스 총 적용거리+저상버스 총 적용거리

+	저상버스 연비 개선율(%)	×	저상버스 총 적용거리
			일반버스 총 적용거리+저상버스 총 적용거리

※ 총 적용거리 = 당해 연도 적용거리 + 전년도 적용거리

- 평가배점(전년대비 연비개선율)

개선율	-2.0%이하	-2.0%초과 -1.5%이하	-1.5%초과 -1.0%이하	-1.0%초과 -0.5%이하	-0.5%초과 0.0%이하	0.0%초과 0.5%이하
배점	-2	-1.5	-1	-0.5	0	1
개선율	0.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0%이하	2.0%초과 2.5%이하	2.5%초과 3.0%이하	3.0%초과 3.5%이하
배점	2	4	6	8	10	12
개선율	3.5%초과 4.0%이하	4.0%초과 4.5%이하	4.5%초과 5.0%이하	5.0%초과
배점	14	16	18	20

2.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60점, 일반버스 저상버스 각각 30점)

- 3개년 평균 연비 (㎞/㎥)	=	’16년 연비+’17년 연비+’18년 연비	(일반, 저상버스 구분 산정)
		3

- 당해연도 연비 (㎞/㎥)	=	당해 연도 회사별 총 적용거리	(일반, 저상버스 구분 산정)
		당해 연도 회사별 총 연료사용량

- 3개년 평균 연비 대비 연비개선율(%)	=	(당해연도 연비-3개년 평균연비)	(일반, 저상버스 구분 산정)
		당해연도 연비

개선율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0.5% 이하	0.0% 이하	0.0%초과~ 0.5%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배점	-5	-4	-3	-2	-1	0	2	4	6	8	10
개선율	3.5%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7.0% 이하	7.5% 이하	7.5% 초과
배점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 연비관리 매뉴얼 준수 : 최대 가점 20점 내에서 건당 가점 부여

- 운전자 교육

▸ 연간 교육 횟수 평가 : 3점

▸ 배차실(휴게실)에 ① 교육교재 및 ②노선안내사항 비치 확인 : 건당 1점

▸ 연료과다소모 운전자 별도교육 실시 : 3점

- 관리자 준수

▸ 차량 운행 및 연비관리 대장 관리 : 2점

▸ e-BusNet에 월별 차량별 연료량자료 등재 정확성 : 4점

- 환경 조성 등 자구 노력

▸ 연비 우수 운전자 포상제도 운영(회사 내 포상결과 전체 공지) : 4점

▸ 기타 자체 연비관리 제도 운영 : 2점

4-7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경영 효율화	인건비관리 적정성	110	P/N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5)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7)

□ 평가목적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운송수지를 개선한 버스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 버스회사의 경영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사 성과를 경영진이 독점하는 행위를 지양

□ 평가대상

○ 운전직 인건비 집행 및, 임원인건비의 집행

□ 평가기준

○ 운전직 인건비 집행률(연 10점 한도)

○ 임원 인건비 적정성(연 100점 한도)

□ 평가방법

○ 운전직 인건비 집행률

- 표준원가에 의해 산정된 한도급여액과 확정정산시(격월 단위) 회사에서 제출하는 월별 운전직 급여대장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도 대비 실비 비율 산출

▸ 단, 지나친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여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산출식 :  실제지급액 / 표준한도금액(월별가동대수×대당표준단가) × 100

- 평가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준 (%)	96.0 이하	96.0초과 ~ 96.5이하	96.5초과 ~ 97.0이하	97.0초과 ~ 97.5이하	97.5초과 ~ 98.0이하	98.0초과 ~ 98.5이하
부여점수	10	9	8	7	6	5
구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등외
기준 (%)	98.5초과 ~ 99.0이하	99.0초과 ~ 99.5이하	99.5초과 ~ 100.0이하	100.0초과 ~ 100.5이하	100.5초과
부여점수	4	3	2	1	0

○ 임원급여 적정성

- 임원인건비 산출식에 따라 운수사별 임원중 최고급여자의 적정 임원급여 대비 비율로 평가

- 최고급여자 판단은 타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최고급여 해당자 여부 판단함

※ 최고급여자 판단 예시

임원명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계
홍길동	100만원(대표)	90만원(상무)	50만원(감사)	-	240만원
김길동	80만원(상무)	-	-	100만원(대표)	180만원
최길동	60만원(감사)	90만원(대표)	100만원(대표)	-	250만원
박길동	90만원(전무)	-	-	100만원(대표)	190만원
최고급여자	최길동	최길동	최길동	박길동

- 산출식  (y:적정 임원급여[원], x: 일평균 인가대수[대/일])

·  [eqn: y=553,526`x+96,010,081+ alpha]

【 “α” 는 등록업체 수에 따라 기본 인건비 차등 인정】

· 1개 업체 : [eqn: y=553,526`x+96,010,081]

· 2개 업체 보유(70%) : [eqn: y=553,526`x+96,010,081+(96,010,081*0.7)]

· 3개 업체 보유(40%)

: [eqn: y=553,526`x+96,010,081+(96,010,081*0.7)+(96,010,081*0.4)]

· 4개 업체 보유(20%)

: [eqn: y=553,526`x+96,010,081+(96,010,081*0.7)+(96,010,081*0.4)# `````````````+(96,010,081*0.2)]

· 5개 업체 이상 보유(10%)

: [eqn: y=553,526`x+96,010,081+(96,010,081*0.7)+(96,010,081*0.4)# ```````````+(96,010,081*0.2)+(96,010,081*0.1)]

○ 배점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적정 임원급여 대비 최고 임원급여 비율	100% 미만	100%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20%미만	120%이상 ~ 130%미만	130%이상 ~ 140%미만	140%이상 ~ 150%미만	150%이상 ~ 160%미만	160%이상 ~ 170%미만	170%이상 ~ 180%미만	180%이상 ~ 190%미만	190%이상
점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특이사항

○ 당해연도 중 1년 미만 임원의 인건비는 1년 기준으로 환산 적용

○ 임원인건비 관련 ‘ɑ’는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만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미적용(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 사항에 시행)

4-8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경영효율화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율	15	P	월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준공영제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성 확보

□ 평가대상

○ 운수사별 현금수입금 집계 실태

□ 평가기준

○ 현금승차시 운전자가 KSCC 단말기에 입력하는 현금승차금액과 운수회사가 조합에 보고하는 실제 현금수입금 집계액의 오차율(월별 1.25점)

□ 평가방법

○ 일별로 집계 오차율을 산정

- 산출식 : {1 - (KSCC 단말기 입력금액 ÷ 현금수입금 집계 보고금액}의 절대값

○ 일별 집계 오차율을 월평균 집계 오차율로 환산

- 월평균 집계 오차율 : 일별 집계오차율(절대값)의 합계 ÷ 일수

○ 월평균 집계 오차율에 따라 매월 0점~1.25점 부여(연 15점 한도)

- 월별 평가배점(1.25점 만점) = 1.25 - (월평균 집계오차율 × 25)

※ 월평균 집계오차율이 4%를 초과할 경우 0점

○ 월별로 산정된 배점을 1년간 누적(연 15점)

□ 특이사항

○ 집계 오차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이하 반올림)

4-9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경영 효율화	현금수입금 관리	15	N	반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금수입금 관리 표준매뉴얼을 각 시내버스 회사가 준수토록 함으로써 현금수입금의 탈루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 평가대상

○ 운수사별 현금수입금 관리 체계

□ 평가기준

○ 현금수입금 관리 표준매뉴얼 상의 현금수입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자료관리 여부(연 15점 한도)

- CCTV 운영 및 관리 관련

- CCTV 녹화기록 관련

- 현금함(통) 관리 관련

- 현금수입금 집계표 작성 관련

- 현금수입금(현금함 포함) 수송 관련

- 현금함 보관 관련

- 현금수입금 집계 관련

□ 평가방법

○ 15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적용

○ CCTV 운영 및 관리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구 분	현금집계실	현금함보관실	수송차량
CCTV 미설치	10점	10점	3점
고장방치	5점	5점	2점

※ CCTV, 수송차량 고장인정여부는 회사가 고장을 인지하여 수리 중에 있음이 입증되고 CCTV녹화기록물 점검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기록 보존시 감점 예외

○ CCTV 녹화기록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녹화기록 상시 10일간 미보관(1일 기준)	2점
녹화기록 판독일지 미비치	2점
녹화기록 판독일지 미작성	1일당 0.5점

※ 판독일지 친필 서명 대상자는 영업소의 경우 소장, 본사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고, 부재시는 차하위 간부급이 서명

○ 현금함(통) 관리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현금이 중간 칸막이 위에 쌓여 있는 경우	현금함 개당 2점
현금함이 고장나 거꾸로 들었을 때 현금이 외부로 나오는 경우	현금함 개당 2점
현금함을 고장 난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현금함 개당 2점
부적절한 표시나 기록지 등 발견시	현금함 개당 2점
현금수입금함 중간 레버가 없거나 있어도 고장난 경우	현금함 개당 2점
돈을 뺄 수 있도록 아크릴 부분 혹은 자물쇠가 파손 및 훼손된 경우	현금함 개당 2점

※ 승객이 구겨진 지폐를 넣어 현금이 쌓이는 경우는 감점 제외

※ 승객이 고액권을 투입 후 반환받기 위해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현금함이나 운전자가 소지시 부적절 한 기록이 아니며, 正자 표시나 바둑알 등 승차인원을 셀 수 있는 기록지 또는 물건은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 현금수입금 집계표 작성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차량별 입금표 미보관	1일 1대당 0.5점
현금수입금 집계표 원본 미보관	1개월 당 1점
집계표에 경리책임자의 서명 또는 점검원 날인이 없는 경우	1일당 1점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친필서명이 집계표에 없는 경우	1일당 1점

※ 친필 서명 대상자는 영업소의 경우 소장, 본사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고, 부재시는 차하위 간부급이 서명

※ 보관기간 : 차량별 입금표 6개월, 현금수입금 집계표 2년

○ 현금수입금(현금함 포함) 수송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영업소에서 집계하지 아니하고 자루에 현금수입금을 담아 이동하는 경우	건당 5점
신고된 수송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행 하는 경우	건당 2.5점
차량 운행일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친필 서명이 없는 경우	1일당 1점

※ 영업소에서 현금을 계수하여 본사에 집계보고 한 후 본사에 입금을 위해 단순히 현금을 자루에 담아 일반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감점에서 제외

※ 수송차량은 조합이나 버스정책과에 신고된 차량에 한함. 단, 수송차량의 고장‧수리로 인해 운행이 불가하여 타 운행차량으로 이동 할 경우 사전에 버스정책과 및 버스조합에 신고하면 감점에서 제외

○ 현금함 보관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현금함 보관 장소 시건장치 파손 및 훼손	2점
현금함 개폐 열쇠 등 보관 및 부적절	2점

※ 현금함 열쇠(전기충격기 열쇠 포함)는 금고에 보관하고, 임직원이 휴대시는 부적절한 보관으로 간주

○ 현금수입금 집계 관련

- 적발 건당 감점 적용

감 점 대 상	감점점수
심야시간대에 1-2명의 직원이 현금집계 하는 경우	2.5점
1인에 의해 개함․계수․집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 심야시간대(22:00～05:00) 집계하는 것은 탈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 심야시간대 집계가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가 입회하여 3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집계

□ 특이사항

○ 적발시 횟수에 관계없이 건당 감점을 부여, 연간 최대 15점 감점

○ 정기 및 수시로 현금수입금 관리표준 매뉴얼 준수사항을 점검

○ 정상적인 점검 이외에 민원사항(제보자 고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항목별 기본 점수에서 추가 2배 감점 부여

점검양식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2019.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CCTV	○ 현금집계실 CCTV 작동여부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 수리중 : ( )대
	○ 현금집계실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 없 음 □ 있 음
	○ 현금함보관실 CCTV 작동여부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 수리중 : ( )대
	○ 현금함보관실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 없 음 □ 있 음
	○ 현금수송차량 CCTV 작동여부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 수리중 : ( )대
	○ 현금수송차량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 없 음 □ 있 음
	○ 현금집계실 CCTV 녹화일수	- 상시보관 : ( )일
	○ CCTV 판독일지 운영여부	□ 구 비 □ 미구비
	○ CCTV 판독일지 작성여부	□ 최근 10일 내 작성기록 존재 (점검일자 기준) □ 최근 10일 내 작성기록 미존재	‧판독일지 사본(최근 10일간)
현금함 관리	○ 현금함 보유개수	- ( )개
	○ 현금함 관리상태 (전체 현금함의 10% 점검)	- 이상없음 : ( )대 - 현금이 중간 칸막이 위에 쌓이는 경우 : ( )대 - 현금함이 고장나 거꾸로 들었을 때 현금이 외부로 나오는 경우 : ( )대 - 현금함에 부적절한 표시나 기록지 등이 있는 경우 : ( )대 - 현금함 중간 레버가 없거나 고장 : ( )대 - 현금함 아크릴 부분 혹은 자물쇠가 파손‧훼손된 경우 : ( )대
	○ 현금함 보관실 관리상태	□ 해당사항 없음 □ 현금함 보관 장소 시건장치 파손‧훼손 □ 현금함 개폐 열쇠 방치 (임직원 휴대시 방치로 간주)
현금 수입금 집계	○ 차량별 입금표 보관여부	□ 6개월 전 입금표 보관(점검일자 기준) □ 6개월 전 입금표 미보관	‧1개 노선 입금표 사본(6개월전 3장)
	○ 현금수입금 집계표 보관여부	□ 2년 전 현금수입금 집계표 보관 (점검일자 기준) □ 2년 전 현금수입금 집계표 미보관	‧현금수입금 집계표 사본(2년전 3장)
	○ 현금수입금 집계표 관리여부	□ 현금수입금 집계표에 경리책임자, 점검원, 임원(혹은 간부) 서명 모두 존재 □ 현금수입금 집계표에 경리책임자, 점검원, 임원(혹은 간부) 서명 중 일부 누락
	○ 현금수입금 집계시간 (CCTV 확인)	□ 05:00 ~ 22:00 사이 □ 22:00 ~ 05:00 사이
	○ 현금수입금 집계인원	□ 1명 □ 2명 □ 3명 이상
	○ 현금수입금 집계 참여자	- 참여자1 (직위: 성명: ) - 참여자2 (직위: 성명: ) - 참여자3 (직위: 성명: )
현금 수송 차량	○ 현금수송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수송차량 없음 □ 자루에 현금수입금을 담아 영업소 외 장소로 이동 □ 신고된 수송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현금수송 □ 차량운행일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서명 누락	‧현금수송차량 운행일지(최근 3일) ‧현금수송차량 타코미터 사본(최근 3일)

가․감점 항목

- 가점 4개, 가․감점 4개, 감점 10개 항목 -

1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점	공동배차제 실시	50	P	연

(버스정책과 노선팀, ☎ 2133-2282)

□ 평가목적

○ 시내버스 자원의 지역별 및 회사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회사가 공동배차를 추진, 과밀노선 민원해소 및 시내버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도모

□ 평가대상

○ 공동배차제 참여 여부

- 승객이 과밀한 지역의 추가적 증차가 필요한 노선에 공동배차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 서울시에서 인가한 경우

- 민원 해결을 위해 노선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버스 회사간 협의를 통해 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

- 서울시 효율적 노선 및 버스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는 공동배차의 경우

□ 평가기준

○ 공동배차제에 참여하는 신규 버스차량 대수

○ 공동배차제에 참여하는 기존 버스차량 대수

□ 평가방법

○ 공동배차제 신규 실시 대당 2점 (최대 가점 회사당 30점, 노선당 10점)

○ 공동배차제 기존 실시 대당 1점 (최대 가점 회사당 20점, 노선당 5점)

※ 공동배차 노선의 최소대수를 기준으로 점수 배정하되, 초과대수는 신규 실시 대당 1점, 기존 실시 대당 0.5점 가점 부여

- 운송개시일 기준으로 분기별 점수 차등화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적용비율	100%	80%	60%	40%

-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및 모회사,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 입주회사

구 분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및 모회사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두 개 이상 조건 해당 시
적용비율	산정점수의 20%	산정점수의 50%	산정점수의 20%	산정점수의 10%

2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점	노선폐지 시 소속 운전자 채용	30	P	연

(버스정책과 노선팀, ☎ 2133-2282)

□ 평가목적

○ 면허전환노선이나 단거리 노선(10km 미만)의 마을버스로의 전환을 통해 전체 버스 운행의 효율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화 유도

○ 시내버스(광역버스 등) 감차, 공항버스 면허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시 근로자 고용 안정화 유도

□ 평가대상

○ 타 시내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로 전환, 감차된 시내버스(광역버스 등), 면허취소된 공항버스 노선의 근로자 고용 여부

□ 평가기준

○ 타 시내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로 전환, 감차된 시내버스(광역버스 등), 면허취소된 공항버스 등 노선의 근로자 채용자 수

○ 정책적 이유로 인한 노선 폐지 및 양수·도 시 해당 근로자 채용 관련 인·면허 승인시 별도 지정한 경우 인정

□ 평가방법

○ 마을버스로 전환노선, 감차된 시내버스(광역버스 등), 면허취소된 공항버스 등의 근로자 채용 관련 별도 지정한 경우 1인당 2점(최대 가점 30점)

- 채용한 연도의 평가연도에 가점부여

□ 특이사항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다음 평가연도에서 감점처리

○ 동일 회사 및 계열사 등으로 채용은 제외

3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점	기타 수입증대 실적	50	P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수입금 증대를 통해 운송수지 개선에 기여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시내버스회사의 수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평가대상

○ 운송 및 광고수입 이외의 기타수입(부대사업, 중앙정부 지원금 등)

□ 평가기준

○ 운송 및 광고수입 이외의 기타 수입금 중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으로 입금 처리된 금액

- 부대사업 수입 기준 : 서울시에서 인가한 노선의 운행 외에 시내버스, 차고지 및 버스운행 관련 시설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

- 중앙정부 지원금 기준 : '표준운송 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의 재정지원 항목을 중앙정부로부터  중복하여 수령한 지원금

□ 평가방법

○ 평가연도의 수입금 당 차등가점 부여(최대 가점 50점)

- 부대사업 수입금(버스회사 발생 비용 제외) 10만원당 0.1점 가점 부여

-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당 0.1점 가점 부여

-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내림(Round off)하여 사용

○ 수입금의 입금일자가 속한 평가연도의 평가에 가점 부여

- 기타 수입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 평가에 미반영 및 미적용

□ 특이사항

○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기타수입 중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에 입금된 금액으로 평가

○ 버스나 차고지 등 시설물 본래의 기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 부대사업에 대해서만 인정

4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점	교통질서준수 홍보	20	P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8)

□ 평가목적

○ 대중교통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평가대상

○ 교통질서준수와 관련된 홍보 캠페인

□ 평가기준

○ 홍보 캠페인 참여율에 따라 점수 부여(연 5점 한도)

○ 운수회사 자체 부정승차 단속 시행여부(연 5점 한도)

○ 부정승차 단속 건수에 따른 점수 부여(연 10점 한도)

□ 평가방법

○ 시내버스조합 및 서울시를 통해 진행되는 홍보 캠페인의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산출식 : (연간 캠페인 참여횟수 / 연간 캠페인 시행횟수) × 5점

- 홍보 캠페인 주제 : 부정승차 방지, 버스승·하차 방법, 차내 예절, 교통약자석 이용방법, 미세먼지 감소 등

※ 캠페인 참여 결과는 조합을 통해 보고(주제·참여일시·참여인원·추진내용 포함)

○ 버스회사 부정승차 단속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월 최소 1회, 2개 노선 이상)

- 산출식 : (연간 단속횟수 / 12) × 5점

- 부정승차 관련 민원 발생 노선 등을 대상으로 운전기사님 외의 직원이 탑승하여 부정승차 점검 실시

※ 버스회사 단속결과는 조합을 통해 보고(월별 부정승차 통계보고시 참여일시·대상노선·참여인원·추진내용·관련사진 포함)

○ 부정승차 단속으로 부가금 징수 건수에 따른 점수 부여

- 부가금 징수 건수당 2점 부여(연 10점 한도)

※ 단속건수는 현장적발 가능한 무임승차,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반영

□ 특이사항

○ 서울시에서 지시한 캠페인의 경우 관련 공문을 통해 평가대상임을 명시

○ 조합·운수사에서 시행을 요청하는 캠페인의 경우 시행 전, 서울시와 협의 후 관련 공문을 통해 평가대상임을 명시

5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점	회사 경영평가	15	P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근로자 복지 향상

○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 평가대상

○ 노‧사 관계 및 근로 복지 개선 노력, 인력 관리 적절성 등 평가

□ 평가기준

○ 평가연도에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 협조도

□ 평가방법

○ 조사점수를 15점으로 환산하여 가점

- 평가점수 = 조사점수 ÷ 2

○ 조사 기간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65개 각 회사의 노동조합이 실시한 후 상급단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취합하여, 11월 첫 번째주 수요일까지 우리시로 일괄 제출

- 단, 개별기업노동조합은 우리시로 직접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미반영)

○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노동조합, 소수 노동조합의 점수를 9대1로 반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점수는 90%, 소수노동조합의 점수는 10% 비율로 부여하되, 소수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10%내에서 균등 분배한다.

지표정의

노사관리 적정성

지표성격

비계량지수

세부

평가내역

노사 관계

(5점)

노사간의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5	4	3	2	1	0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5	4	3	2	1	0

노동자 복지

(5점)

식당 운영시간 및 식사 시간 등은 적절한가?

5	4	3	2	1	0

노동자 복지를 위해 복리 후생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5	4	3	2	1	0

인력 관리 적절성

(5점)

근무배치 등과 같은 인력관리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배치하는가?

5	4	3	2	1	0

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5	4	3	2	1	0

6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감점	공동구매 실적 및 녹색환경 제품 사용	-20~ +45	P/N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2)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87)

□ 평가목적

○ 차량 및 차량물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추진

○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친환경 녹색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

□ 평가대상

○ 공동구매 참여를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한 실적

- 단, 전년도 대량구매로 당해연도 구입 실적이 없는 경우 동의서 혹은 계약서 등 공동구매 참여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 참여로 간주

※ 최저가 입찰 아닌 공동구매는 불인정

○ 운수사가 구입한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 인증된 제품 혹은 E-busnet을 통해 공지한 녹색환경제품

- 대상제품은 자동차부품, 사무용품, 재활용용품 등

□ 평가기준

1. 공동구매

○ 차량물품에 대한 공동구매 참여여부 및 구매비용 절감률

○ 신품타이어 공동구매 참여 여부

○ 전년대비 공동구매 추가 발굴 품목

2. 녹색환경 제품 사용

○ 인가대수 당 월평균 사용금액

○ 자동차 부품류 구매 품목 수

□ 평가방법

1. 공동구매

○ 참여여부 : 공동구매 참여 시 참여항목 수에 따라 가점(최대 가점 10점)

- 공동구매 품목 : 타이어, 오일류(엔진오일,미션오일등), 잡유류(샤시그리스,허브그리스등),부동액, 휠터류(오일,에어),라이닝패드류, 기타부속품류

▸ 단, 미참여 업체이더라도 비용절감도에서 참여업체와 동일 혹은 우수할 경우 참여업체로 간주

- 참여항목 수에 따라 차등가점

항목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6점	8점	10점

○ 구매비용 절감률 : 도매총액 대비 절감률에 따라 차등 가점(최대 가점 20점)

절감률 (이상~미만)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이상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 절감률(%) = [eqn: {도매총액(원)-공동구매총액(원)} over {도매총액(원)} TIMES 100]

▸ 도매총액 : 한국물가협회에서 매월 조사･발표하는 가격 또는 생산업체에서 증빙한 가격에 공동구매 수량을 곱한 금액

▸ 2개 이상 품목의 공동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의 절감률 중 최대치 적용

○ 신규 품목 발굴(최대 가점 10점)

- 전년(2017년)대비 공동구매 추가 품목 발굴 시 한 품목 건당 5점 가점 부여

※ 전년도 공동구매한 품목은 전년도 평가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물품에 한함

※ 조합주관으로 진행한 추가 품목 발굴에 한함

○ 비용절감도가 낮은 업체 : 타이어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미참여 업체(감점 20점)

- 공동구매 품목 : 신품타이어(20점)

- 반기별 타이어 공동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건당 2점 감점

2. 녹색환경 제품 사용

○ 인가대수 당 월평균 사용금액(최대 가점 2점)

- 산출식 : (연간 녹색환경제품 구입 총 금액 ÷ 12) ÷ 인가대수

▸ 구입기준일 : 1월 1일 ～ 12월 31일

▸ 인가대수 : 평가연도 마지막 날 기준

인가대수 당 월평균 사용금액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
점수	0	1	2

○ 자동차 부품류 구매 품목수(최대 가점 3점)

▸ 구입기준일 : 1월 1일 ～ 12월 31일

▸ 녹색환경 인증제품 기준

구매품목수	2품목 미만	2품목 이상 3품목 미만	3품목 이상 4품목 미만	5품목 이상
점수	0	1	2	3

□ 특이사항

○ 공동구매 실적제출 증빙서류

- 업체간 협약서 또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 평가연도 기간 중 업체별 구매실적 및 연간 총 구매실적

○ 제출 서류는 각 공동구매 그룹에서 일괄 제출

○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동구매 관련 배점에서 0점 처리

7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감점	시정협조도	+100 ~-500	P/N	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2133-2269)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 2133-4603)

(버스정책과 노선팀, 2133-2282)

□ 평가목적

○ 서울시 시책사업의 수행 및 버스회사의 정책 지원 참여 유도 등

○ 시내버스 수요 대비 초과 공급 해소를 통한 적정 운행대수 유지

□ 평가대상

○ 버스회사의 시책사업 및 정책사업 참여 및 기여 정도

- 단축차량 확대, 저상버스 균등배차, 자율 증감차 체계 구축 등

- 유사 시 예비차량 투입 협조 정도, 노선조정에의 협조정도 등

○ 불법행위 발생 및 시정권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협조 이행 여부

○ 감차 인가, 업체간 증·감차시 감차(감차 업체), 타 지자체로 이관 감차, 마을버스로 전환 등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 평가기준

○ 시책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버스회사의 협조 공문 시행시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름

- 사업 성격상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향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후 결정 (예시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 우리시 교통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집행(예: 언론홍보, 대시민편의서비스)

○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 발생 및 시정권고‧협조사항(공영차고지 관련 공단협조사항 포함)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미이행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 감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피·비협조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 감점

○ 평가연도에 감차한 시내버스 대수(단, 패널티로 인한 감차는 제외)

□ 평가방법

○ 시정협조도 점수는 운수업체별 연간 최대 100점 한도내 가점 부여하고 감점 500점 한도내에서 부여

○ 시책사업 및 정책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당 최대 ±20점 한도내 평가

○ 불법행위 발생 및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등으로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 건당 최대 100점 감점

※ 1회 100점 감점 사항 발생 시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우리시 협의 하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또는 별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감점결정

○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사항에 대한 기피·비협조 업체 대상 감점(건당 10점)

○ 최대 가점 100점 내에서 감차1대당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감차하는 노선의 수요 규모, 배차간격, 혼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전·전환 없는 순수감차	30.0	15.0	0.0	0.0
타 지자체 이전을 통한 감차	10.0	5.0	0.0	0.0
마을버스 전환을 통한 감차	10.0	5.0	0.0	0.0

□ 특이사항

○ 심사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감점 대상에서 제외

○ 계속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매뉴얼 개정 시 평가항목으로 전환 가능

○ 운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감점 사업은 연 5개 이내로 한정

(차량협조와 같이 일부 운수사 대상으로 하는 가점 사업은 제외)

○ 시내버스 감차 관련 가점 항목 통합

8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가감점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	P/N	격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7)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정산 및 회계 관련 자료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평가대상

○ 정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발견된 오류를 운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정산 및 회계 관련 제출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 평가기준

○ 정산오류 자진신고 누적 금액

○ 허위자료 제출 여부

○ 요구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 평가방법

○ 정산오류 자진신고 : 정산 및 회계 관련 오류를 발견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 연간 누적 금액에 따라 차등 가점 적용(최대 가점 6점)

- 배점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정산오류 신고금액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4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8백만원 이상 ~ 16백만원 미만	16백만원 이상
부여점수	1	2	3	4	5	6

○ 허위자료 제출

1. 정산 및 회계 관련한 실제 자료와 서울시 보고 자료가 상이한 경우  (건당 20점 감점)

▸ 서울시에 제출하는 운전직 인건비 대장(급여, 상여)에 운전직외 타 직종(정비직, 관리직 등)의 근로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

2. 결산관련 자료 및 운송원가산정 관련 자료가 실제와 보고내용이 상이한 경우(건당 20점 감점)

▸ 회계(결산 및 운송원가산정)관련 자료는 요청시 감점대상임을 명기하며, 결산자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관련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자료로 간주함

○ 요구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 건당 10점 감점 + 지연 1일 당 2점 감점 (최대 감점 50점)

□ 특이사항

○ 요구자료 미제출로 이미 감점을 부여했더라도 미제출 상태가 계속될 경우 1일당 2점씩 추가 감점

○ 서울시에 서면자료와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자료를 동시에 제출 시 두개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도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

9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음주운전 관리	-300	N	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0)

□ 평가목적

○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기사 음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사고 예방

□ 평가대상

○ 음주운전 관리 체계

□ 평가기준

○ 음주측정기 보유 여부

○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시

○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시

□ 평가방법

○ 반기1회 현장점검

○ 최대 감점 300점 내에서 건당 감점 적용

○ 음주측정기 보유 여부

- 보유기준 : 운전자 100명당 1대

- 보유기준 미달 1대당 5점 감점

▸ 단, 기기수리에 따른 A/S 증빙자료 제출시 감점 제외

- 음주측정기 고장 방치 시 1대당 10점 감점

○ 버스 운행 중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

- 적발 건당 150점 감점

○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콜농도 0.01% 이상

- 교통사고 건당 150점 감점

○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시

- 다음의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점 감점

※ 음주운전 관리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1%이상(최초 측정값 기준)의 운수종사자 발견 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음주 측정 관리 대장을 운영한다.(측정결과 기록을 대장에 포함. ’19년 매뉴얼 공개 시점부터 음주 측정 관리 대장 1년간 보관. 단, 혈중알콜농도 0.01% 이상의 경우 3년간 보관)

- 음주 측정 관리 대장이 허위로 작성(대리측정, 사유없이 재측정, 미측정 후 대필)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음주 측정기 관리 대장을 운영한다.(필터 및 센서 교체, 기기교정, 청결상태 등의 내용 포함)

- 음주 측정기 관리 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시 주관 불시점검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 음주여부 확인 모니터링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측정)상황을 CCTV 영상으로 보관(10일) : 미보관 5점 감점

□ 평가방법

○ 음주측정기 보유 여부, 음주운전 관리 기준 : 반기1회 현장점검

○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시점검

□ 특이사항

○ 반기별 점검 외 추가 불시점검(연 1회)이 가능하며 불시점검에서 발생된 감점점수는 상하반기 중 가까운 시기의 평가 점수에 포함

점검양식

음주운전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인가 노선	운전자 수	차량대수		차고지	점 검 자 확 인
			총	저상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측정기 보유 대수	○ 음주측정기 보유대수	- 정 상 : ( )대 - 비정상 : ( )대 - 수리중 : ( )대
관리 실태	○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 )회	‧발생건당 경위서, 고발장 등 증명자료 사본
	○ 버스 운행 중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 )회	‧발생건당 경위서, 고발장 등 증명자료 사본
	○ 음주운전 관리 기준 준수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음주 측정 관리 대장 없음 (운전자별 음주측정기록 관리) □ 점검당일 음주 측정 관리 대장 작성기록 없음 □ 혈중알콜농도 0.01%이상의 운수종사자가 버스 운행을 한 사례 있음	‧음주측정 관리대장(최근 1년간) ※ 혈중알콜농도 0.01% 이상은 최근 3년간
	○ 음주측정기 관리 기준 준수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음주 측정기 관리 대장 없음 □ 측정기 센서 점검, 교체 기록이 없음 □ 청결상태 불량	‧음주측정기 관리대장(최근 1년간)
모니터링 장비설치 (CCTV)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 및 보관	- 주사무소 및 영업소 : 개소 - 10일 미만 보관 주사무소 및 영업소 : 개소

10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행정처분 결과 및 체납 (과징금, 과태료)	60	N	연/반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2133-2291)

□ 평가목적

○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통한 행정처분 감소효과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금액(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정리 일조

□ 평가대상

○ 행정처분 금액(과징금·과태료) 및 체납 내역

- 처분일 기준 과징금·과태료 내역 대상으로 평가

- 이의제기 또는 과태료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확정처분 및 결정이 나온 연도의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업체별 차량인가대수 당 행정처분 금액(과징금·과태료)

○ 행정처분 금액(과징금·과태료) 체납기간

□ 평가방법

○ 차량인가대수 당 행정처분금액 : 행정처분 받은 금액에 따라 감점 차등 적용하고 반기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적용(반기별 최대 감점 25점)

- 산출식 : 반기별 행정처분 총금액 ÷ 월평균 차량인가대수

대당평균 처분금액 (천원)	3이상 5미만	5이상 7미만	7이상 9미만	9이상 11미만	1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 이상
반기별 감점 점수	1	3	5	7	9	11	13	16	20	25

○ 행정처분 금액 체납기간 : 행정처분 받은 금액 중 체납된 금액의 체납기간에 따라 감점 적용(연 최대 감점 10점)

- 산출식 : 체납감점 = 체납금액 × 체납일수

▸ 체납금액은 만원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

□ 특이사항

○ 기준자료 : 운수사업관리시스템(교통정보센터), 자치구 제출자료

○ 평가연도에 부과된 행정처분 금액 체납액이 정리될 때까지 매년 감점 이월

○ 행정처분 금액 체납기간 평가 시 운수종사자 체납금액은 제외

11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운전자 자부담 행위	150	N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버스업체가 버스 운행 중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버스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버스고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실천

○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평가대상

○ 버스회사가 운전자에게 자부담 행위를 시켜 확정된 경우

□ 평가기준

○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교통사고 건당 감점 적용

□ 평가방법

○ 최대 감점 150점 내에서 사고 1건당 10점 감점

○ BMS 기록 상 차량 운행 순서가 뒤바뀌어 운행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한 사후 미신고시 및 소명이 불가한 경우 1건당 10점 감점

□ 특이사항

○ 자부담 사실 확정 시(판결, 제보, 민원) 확정연도의 평가에 감점 반영

○ 운전자가 버스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객관적 증명자료 없이 버스회사의 운전자 자부담 강요 주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 사실이 확정되어 평가에 감점 반영되는 사건은 2018.1.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해당

○ 9000번대 광역버스 제외

12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500	N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운수종사자 채용시 공개경쟁에 의한 모집으로 자질 있는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동료운전자 및 관리사원 등 인맥 중심의 내부정보에 의한

채용형태를 지양

○ 채용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여 능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 평가대상

○ 채용지원자로부터 채용과정 전·후에 금품을 수수한 청탁 등 행위가 아래와 같이 사실로 확정된 경우

- 제보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 해당 운수사에서 서울시의 해명요구에 답변이 없을 경우 사실로 간주

-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경우

- 제보자가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보도된 사항이 사실로 확정된 경우

▸ 해당업체가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나 언론사나 취재원을 상대로 사법당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할 경우 사실로 간주

□ 평가기준

○ 금품수수 등 청탁 행위가 사실 또는 확정된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건당 감점 적용

□ 평가방법

○ 최대 감점 500점내에서 건당 감점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채용지원자로부터 채용과정 전·후에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대표이사, 임원(부장급 이상) : 1건당 200점 감점. 3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며,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누적 및 2배 가중 적용

- 인사·채용업무 관련자 : 1건당 100점 감점. 2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며,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누적 및 2배 가중 적용

- 노동조합 간부 : 1건당 50점 감점. 2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며,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누적 및 2배 가중 적용

- 기타 노동조합 및 회사 관계자 : 1건당 20점 감점. 2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여,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누적 및 2배 가중 적용

□ 특이사항

○ 부적절한 채용 확정 시(판결, 제보, 민원) 확정연도의 평가에 감점 반영

○ 평가방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점만 반영

13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운전직인건비 등 부적절한 운송비용 집행	한도 없음	N	격월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운송비용의 투명한 집행 점검을 통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준공영제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성 확보

○ 운송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증하여 운송비용 낭비요인 차단

□ 평가대상

○ 운송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운전직인건비지급 자료 검증 결과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르게 보고된 사례

○ 인건비 등 운송비용을 과다 집행한 사례

-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운전자에게 지급 등

- 운전직인건비 검증지침 : 버스관리과-1792, '06. 4.25

○ 그 외 버스회사에서 운송비용을 횡령･유용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 평가기준

○ 운송비용 횡령･유용사례

○ 운송비용 과다 집행사례

□ 평가방법

○ 검증절차 : 급여자료  제출 → 확정정산 → 운전직인건비 검증

→ 지적사항 소명 → 결과조치

○ 운송비용 횡령･유용사례 : 건당 500점 감점

○ 운송비용 과다 집행사례

- 100만원 미만 : 10만원당 1점씩 감점

- 100만원 이상 : 10만원당 5점씩 감점

□ 특이사항

○ 감점한도 없음

○ 운송비용 횡령･유용사례는 3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며,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감점 누적 적용

14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수입금 횡령	한도 없음	N	수시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7)

□ 평가목적

○ 수입금 횡령 시 감점 부과를 통해 수입금 횡령을 예방하고 수입금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평가대상

○ 현금수입금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

○ 그 외 수공협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수입금을 횡령한 사례

(예 : 폐차량 매각액, 부대사업 수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등)

□ 평가기준

○ 수입금 횡령 금액

□ 평가방법

○ 적발 건당 500점 감점

○ 횡령 금액 1,0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1,000만원당 50점 추가 감점

□ 특이사항

○ 해당항목 감점은 3년간 감점 적용(당해연도 포함)하며,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감점 누적 적용

15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가이드라인) 준수	최대 50	N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수종사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 평가대상

○ 평가기간 중 운수종사자를 신규 및 재고용한 시내버스 회사

□ 평가방법

○ 표준채용절차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미준수 건당 또는 인당 10점 감점

○ 우리시에서 내린 표준안 반영 및 보관

□ 채용 시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단 계	신규	촉탁	감 점
모 집 공 고	- 심사서류는 서류,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관		건당 10점
서 류 접 수 및 심 사	- 이력서표준양식 사용 - 심사서류 보관 및 개인정보보호 （합격자 : 3년 이상 보관 탈락자 :14일부터 180일까지 보관）	- 적격심사표준양식 사용 （합격자 : 3년 이상 보관 탈락자 :14일부터 180일까지 보관）	인당 10점
면 접 및 채 용 심 의		촉탁직 적격심사운영
	면접심사평가표 작성
	외부인사위원회 운영 및 참석 (버스회사 임원 배제) 인사 및 교통 관련 전문가일 경우 인정

※ 이력서 표준양식은 고용노동부 권장 표준양식 사용, 촉탁직적격심사표는 노사정 TF를 통해 개선, 이전까지는 기존 양식 사용

※ 채용서류의 반환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 특이사항

○ 평가기간 중 1회 이상의 채용절차 시행에 따른 감점사항 다수 발생 시 전부 감점처리

○ 청탁은 채용비리 항목으로 변경

16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근로자 복지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최대 100	N	연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2133-2269)

□ 평가목적

○ 노사 간 화합 도모 및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례 근절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 평가대상

○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직기관(법원,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확정판결(처분)을 받은 사건

○ 노사 간 화합을 저해하거나 장기간 노사관계 악화로 인해 우리시 시정에 차질을 빚은 경우

□ 평가기준

○ 법령 위반 사건 1건당 평가방법에 따라 감점 적용

○ 장기간 노사관계 분쟁 발생에 따른 시 권고 미이행 시 감점 적용

□ 평가방법

○ 노동관계 법령 위반 판결(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감점부여

- 노동위원회 화해 및 조정 : 감점 없음

-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검찰의 약식명령, 구제신청 인용 : 1점

- 법원판결(회사측 패소) : 1심 패소 확정시(10점), 2심 패소 확정시(20점), 3심 패소 확정시(30점)

※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 노사관계 분쟁 발생으로 시 권고 조치사항 미 이행 시 건당 10점씩 감점 부여

□ 특이사항

○ 노동관계 법령 위반 확정 시(판결, 제보, 민원) 확정연도의 평가에 감점 반영

○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 건수를 누락․허위 보고한 경우 건당 감점점수의 3배 적용

○ 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고와 임금이 동시에 결부되어 소송중이거나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포함

○ 시 권고 조치사항 미 이행 이후 추후 분쟁사항에 대해 노사간 화합 및 화해 증빙 자료 제출 시 제외

17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10	N	반기

(버스정책과 정류소관리팀, ☎ 2133-2297)

□ 평가목적

○ 정류소 시설물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19.3.4.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근거)

□ 평가대상

○ 운수회사 정차 정류소 내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적정여부 평가

(운수회사 책임구역내 승차대, 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 평가기준

○ 승차대 및 표지판의 훼손, 파손, 불법첨지류 부착, 오염 등 관리상태

○ 부착된 노선도의 정확도, 부착상태, 방향표시 누락 여부 등

○ 기한 지난 ‘노선 우회 안내문’, ‘기타 안내문’ 방치 여부 등

○ 점자블럭 및 장애인 존 관리상태 등

□ 평가방법

○ 승차대, 표지판 훼손, 파손, 불법첨지류 과다부착, 세척 미실시 등으로 관리상태가 부실한 경우 건별 3점 감점

○ 정류소 신설, 이전, 폐지에 따른 노선도 미교체, 잦은 노선도 탈·부착으로 승차대, 표지판 관리상태 불결시 건별 3점 감점

○ 공사·집회 등으로 우회운행 종료된 날로부터 2일 경과후까지 방치시 건별 3점 감점

□ 특이사항

○ 해당항목 감점은 당해연도 평가에 반영하고, 다음연도에 해당항목 감점 추가 발생시 누적적용

○ 2019년 상반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 평가 반영

점검양식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2019.   .    .

정류소명(ID)	정차 노선번호	점 검 자 확 인
		담당	모니터단1	모니터단2	모니터단3	모니터단4

□ 점검내용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승차대 및 표지판 관리실태	○ 승차대 및 표지판 관리상태 점검 - 승차대 및 표지판 지표면 구축상태, 전반적인 훼손, 파손, 불법첨지류 과다 부착 및 제거 정도, 세척 등 오염 정도 점검	□ 양호, □ 불 량(적발시 감점3) - 정류소 명(ID: 00-000) 표지판이 외부 충격으로 기울어져 있음 등
버스노선 변경사항 반영여부	○ 노선도 변경 교체, 부착상태 점검 - 정류소 명칭 변경 등의 반영 여부, 노선번호 순으로 부착상태, 진행방향 화살표 표기여부 등	□ 양호, □ 불 량(적발시 감점3) - 버스 폐지노선 000번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음 등
우회 안내문 관리실태	○ 임시우회 기간경과 안내문 부착여부 - 집회 등으로 임시우회 안내문 부착 후 미제거 여부	□ 양호, □ 불 량 (내용기재 감점3) - 시내버스 000번 임시우회 안내문 종료이후 미 제거됨
부적정 관리실태 사진첨부	적발사진 부 착	적발사진 부 착

※ 개인당 차고지 주변 시내버스 정류소 2개소 시설물 점검

※ 시민모니터단이 점검장소로 오는길에 작성하여 점검 담당자에게 제출(사진원본 포함)

18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버스 서비스 공급 성실성	100	N	연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2133-2275)

(버스정책과 노선팀, ☎ 2133-2282)

□ 평가목적

○ 버스 서비스 공급 감소 및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관리 지표 구성

□ 평가대상

○ 운행 중 고장 발생으로 인한 운행횟수 감소, 차량 정차(사고 제외) 발생건수

○ 기타 버스 공급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평가기준

○ 노선별 일일 운행횟수 감소되는 고장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 운행횟수 미준수 사유가 ‘고장’인 건수

○ 기타(평시, 우회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노선을 이탈 적발 시 등

□ 평가방법

○ 고장 발생 건수 대비 업체 인가대수에 따라 감점(최대 50점)

- 산정식 : 연간 총 고장 발생건수 ÷ 업체의 인가대수 × 50

○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차량 대당 5점 감점(최대 50점)

□ 특이사항

○ 노선 이탈 관련 감점 사항 발견 시, 시에서 운수업체로 통보하여 운수업체에서 발생사유 소명 내용의 타당성 검토 후 감점 적용

○ 2019년은 7월 1일 이후부터 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