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965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07/04 김용제
협조

용역 발주계획 보고

[헌릉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용역 발주계획 보고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헌릉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확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필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헌릉IC

◦ 규    모 : 헌릉로 확장 : L=1.3km, 왕복 6차로→10차로

내곡IC 연결로 신설 : L=0.59km(개포동 → 양재IC 1차로)

◦ 설계기간 : 2019.03.25. ~ 2019.12.24.

▢ 추진현황

◦ '19.03.2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05.29.  : 착수 보고

◦ '16.06.      : 측량,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

◦ '16.07.      : 노선대안 검토중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대상여부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대상 면적 규모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 면적(㎡) 기준 검토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및 개발제한구역(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

구 분	면적(㎡)
	사업 면적	기존도로 면적	확장 면적
헌릉로 확장	91,742	56,177	증 35,565

▢ 소요예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103,000천원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헌릉로 확장, 시설비, 설계비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8-23호(2018.2.9.)

▢ 향후 추진 계획

◦ '19.0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9.0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계약

◦ '20.0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