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821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최정훈		이윤수	07/03 김명주
협 조

’18년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25개 자치구			502,250천원

2019. 7.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도시팀)

’18년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공유서울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유촉진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등 2018년 자치구 공유사업의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정산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사업 및 공구도서관(시민참여)사업기간은 1.1. ~11.30.임

□ 총교부액 : 502,250천원

□ 보조금 정산 대상사업 및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 역		예산금액	교부금액	비고
계			660,000	502,250
공유서울 확산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0,000	343,25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	8,999
공유서울 확산	공유마을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	70,000
강남구 공구도서관 운영 (시민참여)	공구도서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 (시민참여)	공유공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	-	미교부

※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의 경우, 사업변경신청 하였으나, 최초 계획과 변경계획이 사업의 취지 내용이 상이하여 미교부됨

2		정산결과

□ 총 괄

○ 총 예 산 액 : 총 660,000,000원,

○ 총 교부금액 : 총 502,250,000원

○ 총 집행금액 : 총 495,562,193원

○ 총 반납금액 : 총 10,432,326원(집행잔액 6,687,807원, 환수금 1,903,280원,이자 1,841,239원)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금액	총 반납금액
				계	집행잔액	이자
계	660,000,000	502,250,000	495,562,193	10,432,326	8,591,087	1,841,239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450,000,000	352,250,000	348,649,590	5,073,274	3,600,410	1,472,864
성북구 공유마을 활성화 사업	100,000,000	100,000,000	99,968,583	1,946,432	1,934,6971)	11,735
강남구 공구도서관 사업	50,000,000	50,000,000	46,944,020	3,412,620	3,055,980	356,640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2)	60,000,000	-	-	-	-	-

1) 성북구 공유마을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에 환수금(1,903,280원) 포함됨

2)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변경계획이 사업의 취지 내용이 상이하여 미교부

ⅰ) ’18년「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은 25개 자치구에 총352,250,000원이 교부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홍보(15개 자치구, 77,800천원), 공구도서관 운영(17개 자치구, 44,200천원), 청소년 공유경제학교(7개 자치구, 28,500천원) 등 사업 추진, 총 348,649,590원 적정 집행

⇒ 총5,073,274원(집행잔액 3,600,410원, 이자 1,472,864원) 반납액 발생

ⅱ) ’18년「공유마을 활성화 사업」은 성북구 2개 아파트 총100,000,000원이 교부되어, 어울림 옷방·어울림 커뮤니티(50,000천원), 공유부엌·공동육아(50,000천원) 등 사업을 추진, 총99,968,583원 집행하였으나, 보문e편한세상(아)에서 음악교실 강사비 과다집행, 공유부엌 완제품 재료 구매, 소모품 구매 부적정 등 사유로 1,903,280원 환수금 발생

⇒ 총1,946,432원(집행잔액 31,417원, 이자 11,735원, 환수금 1,903,280원) 반납액 발생

ⅲ) 공구도서관 운영 사업(시민참여예산)은 강남구에 총 50,000,000원 교부되어, 관내 공구도서관 22개소를 설치하고 1,073개의 공구를 비치하는 등 사업 추진, 총46,944,020원 적정 집행

⇒ 총3,412,620원(집행잔액 3,055,980원, 이자 356,640원) 반납액 발생

□ 사업별 집행내역

○ 공유촉진지원사업

(단위:  원)

자치구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
계		352,250,000	348,649,590	3,600,410	1,472,864
종로구	아름꿈도서관 우리동네 특별한 선물	5,000,000	5,000,000	0	7,759
종로구	뚝딱뚝딱 창신소통공작소	4,000,000	4,000,000	0	4,860
종로구	느린곳간과 함께 건강한 공유마을 만들기	3,000,000	2,931,040	68,960	26,210
중구	공유기업과 함께하는 옥상축제	5,000,000	4,988,460	11,540	51,952
중구	공유주차장 및 아이옷(물품) 공유사업	5,000,000	5,000,000	0	47,643
중구	우리마을 물품 공유사업	4,000,000	3,978,830	21,170	41,561
용산구	공구대여소 운영 활성화 사업	2,000,000	2,000,000	0	8,394
용산구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	4,000,000	4,000,000	0	29,918
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모바일)	5,600,000	5,600,000	0	1,994
용산구	온(溫)마을 공유서비스, "행복충전소"	1,000,000	1,000,000	0	8,834
성동구	성동공유센터 홍보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옥상축제 개최	5,000,000	5,000,000	0	35,733
성동구	시 주요 공유사업 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	4,100,000	4,100,000	0	30,254
성동구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	2,000,000	2,000,000	0	4,258
광진구	광진구 유휴공간 활성화	3,500,000	3,500,000	0	20,764
광진구	광진구 공유촉진 사업 활성화	7,000,000	6,980,000	20,000	29,053
광진구	온기를 나누는『중곡4동 공유우산』	700,000	700,000	0	0
동대문구	우리동네 공구대여소 운영	2,000,000	2,000,000	0	15,300
동대문구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운영	3,000,000	3,000,000	0	13,920
동대문구	청소년 공유학교 운영	3,000,000	3,000,000	0	7,140
동대문구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사업	6,000,000	6,000,000	0	58,290
중랑구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사업	7,100,000	6,841,900	258,100	0
성북구	2018 성북 공유학교	5,500,000	5,500,000	0	34,000
성북구	우리동네 공유한마당 사업	4,500,000	4,500,000	0	38,770
성북구	시민참여 협동조합형 차량공유 시범서비스	50,000,000	50,000,000	0	2,931
성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3,000,000	3,000,000	0	0
강북구	주차장 공유사업	6,000,000	6,000,000	0	38,220
강북구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 추진	2,000,000	2,000,000	0	6,400
강북구	전통의상 한복공유	3,000,000	3,000,000	0	17,920
강북구	2018년 작은 나눔 큰 기쁨	3,000,000	3,000,000	0	10,620
도봉구	별 헤는 밤, 별빛 예술축제	7,600,000	7,600,000	0	8,990
도봉구	공구대여소 운영 활성화 및 공유우산 도입	5,000,000	4,980,000	20,000	9,290
노원구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4,000,000	3,967,860	32,140	0
노원구	동 주민센터 공구대여소	3,000,000	3,000,000	0	0
은평구	옥상공유 문화행사	4,000,000	4,000,000	0	8,200
은평구	학교 내 공유	4,000,000	4,000,000	0	8,540
은평구	공구도서관 사업	2,000,000	2,000,000	0	8,330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 공유사업	4,000,000	4,000,000	0	9,400
은평구	은평“깜깜이 학교”	8,150,000	8,150,000	0	2,430
서대문구	오감만족 글로벌 옥상축제 <Where are you from?>	3,000,000	3,000,000	0	11,700
서대문구	루프탑 다양성 영화제	3,000,000	3,000,000	0	11,700
서대문구	함꼐 읽어요! 북 캠프	2,000,000	1,967,000	33,000	8,810
서대문구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특화운영 계획	2,000,000	1,978,000	22,000	9,850
서대문구	주택가 나눔카 이용 확대	2,000,000	2,000,000	0	11,170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6,000,000	6,000,000	0	8,810
마포구	옥상 공유와 환경 문제 해결	2,000,000	1,940,000	60,000	20,210
마포구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개선 운영	2,000,000	1,989,900	10,100	11,530
마포구	청소년 공유경제 자치홍보단 활동	4,000,000	3,880,000	120,000	40,430
마포구	함께 나누는 아이용품 공유사업	3,000,000	2,992,000	8,000	20,680
양천구	공구대여소 관리	2,000,000	2,000,000	0	8,850
양천구	꼭 필요한 생활정보! 마을공유 안전지도 하나로 해결	7,000,000	7,000,000	0	39,430
양천구	공동주택 카쉐어링(나눔카)	3,000,000	2,326,900	673,100	21,610
강서구	재활보조기구 공유 나눔 서비스	4,500,000	4,431,450	68,550	6,180
강서구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2,000,000	2,000,000	0	11,430
강서구	나눔이 모여 꿈이 되는 우리공간 '나눔샵'	4,000,000	4,000,000	0	6,280
구로구	공유경제학교 반갑다 공유야!	4,000,000	3,989,480	10,520	22,140
구로구	공유주차장 홍보&공구대여소 운영	4,200,000	4,165,500	34,500	42,900
구로구	소통. 배려.화합 공유축제	4,000,000	3,700,000	300,000	32,630
금천구	유휴공간 문화행사 개최	4,000,000	4,000,000	0	21,940
금천구	공구대여소 공구 재정비 계획	2,000,000	2,000,000	0	9,120
금천구	나눔카 이용확산 추진	2,000,000	1,999,470	530	3,850
금천구	아이옷(물품) 공유사업 추진	2,000,000	1,343,000	657,000	10,600
금천구	공유 사랑방 지킴마루 운영	2,000,000	2,000,000	0	13,770
영등포구	공유경제 아카데미	4,000,000	4,000,000	0	15,400
영등포구	공구도서관 운영	2,000,000	2,000,000	0	9,220
영등포구	여의동 사람책 클럽	3,000,000	3,000,000	0	22,730
영등포구	장난감 공유	2,000,000	2,000,000	0	16,030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사업	5,000,000	5,000,000	0	14,840
동작구	주택가 차량공유 나눔카 사업	2,000,000	2,000,000	0	6,150
동작구	한지붕 세대공감	3,000,000	2,910,000	90,000	16,900
동작구	공구대여소	2,000,000	2,000,000	0	0
관악구	공구도서관 재정비 사업	2,000,000	2,000,000	0	9,180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5,000,000	5,000,000	0	39,339
관악구	학교와 함께하는 생필품 공유마켓 운영	3,000,000	2,016,300	983,700	21,940
서초구	2018 공유기업과 함께하는 공유누리 꽃자리 콘서트	4,000,000	4,000,000	0	35,589
서초구	공유주차 문화정착을 위한 서초구 공유주차제 추진	4,800,000	4,702,500	97,500	69,017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를 통한 공유주차 활성화	3,000,000	3,000,000	0	44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사업	5,000,000	5,000,000	0	0
송파구	공유기업과 함께하는 공원 속 북 페스티벌 개최	3,000,000	3,000,000	0	19,475
송파구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한 우리동네 루프탑	4,000,000	4,000,000	0	32,748
송파구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4,000,000	4,000,000	0	4,612
송파구	생활 공구도서관 공구관리 및 교체	2,000,000	2,000,000	0	19,709
강동구	공유 버스킹 운영 사업	4,000,000	4,000,000	0	16,624
강동구	오감만족 문화예술 공유 '승룡이네 집'	4,000,000	4,000,000	0	16,389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운영	3,000,000	3,000,000	0	22,631
강동구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나눔카) 사업	2,000,000	2,000,000	0	10,799

○ 공유마을 활성화 사업

(단위 : 원)

자치구 (공유마을명)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	비고
계		100,000,000	99,968,583	1,934,697	11,735
성북구 (금호어울림)	어울림옷방, 어울림커뮤니티	50,000,000	49,981,600	18,400	2,643
성북구 (보문이편한세상)	공유부엌, 공동육아 등	50,000,000	49,986,983	1,916,297	9,092	집행잔액 환수금3) 1,903,280원 포함

3) 환수금 : 소모품 부적정 집행(728,680원)+.강사료 과다지급(1,160,000원)+완제품 구매(14,600원)

○ 시민참여예산

(단위 : 원)

자치구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
계		50,000,000	46,944,020	3,055,980	356,640
강남구	공구도서관 운영	50,000,000	46,944,020	3,055,980	356,640

3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금10,432,326원

구 분	금 액	예산과목	비고
계	10,432,326
집행잔액	8,591,087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환수금 1,903,280원 포함
이 자	1,841,239	기타이자수입

○ 납부방법 : 세무과 부과의뢰 후 자치구 납부 통보

○ 반납금은 사업별 원단위 절사 후 부과 예정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단위 발생시 단수계좌 이체(우리 1601-07300-000-9)

붙임 : 1. 정산대상 사업 1부

2. 사업별 세부추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