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4.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심의위원회」회의록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4. 12.(금)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간담회장2(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총 8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 내부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안전총괄관 - 외부위원 : 카이스트 김병천 교수, 티맥스소프트 김동철 대표이사, 이화여대 강영옥 교수, 한양대 김재용 교수,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 간 사 : 빅데이터담당관 □ 심의안건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데이터 개방 심의방안 (자문)

□ 위원 발언 내용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데이터 개방 】

ㅇㅇㅇ 위원

실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깊이 있는 데이터 필요. 결과치보다 로데이터가 훨씬 다양하게 사용 가능. 빅데이터캠퍼스는 공간, 시간, 사용프로그램 제약으로 분석 유용성 높지 않음

ㅇㅇㅇ 위원

데이터 개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전제 필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결과를 내기 위해 로데이터 공개보다 결과표를 공개하는 추세

ㅇㅇㅇ 위원

다양한 창의적 활용에 대한 제약 우려. 악용 관련 일일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

ㅇㅇㅇ 위원

다른 기관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ㅇㅇㅇ 위원

공공에 민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는게 어떨지. 공개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 필요 / 부서별 데이터 현행화 및 타 기관 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필요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

ㅇㅇㅇ 위원

분석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비용을 고려하면 별도 플랫폼보다 스타트업의 분석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나을 것 / 민간기업 데이터의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데이터 이용을 위한 민간과의 원활한 협의 필요

ㅇㅇㅇ 위원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 어떤 도움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필요 /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민간이 데이터 가격을 낮출지 의문

ㅇㅇㅇ 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 공공‧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

간    사

플랫폼은 융합이나 거래의 표준을 만들기 위함. 운영주체는 고민 필요 /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얻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려 함. 스타트업 지원이 최우선 순위

ㅇㅇㅇ 위원

민간 데이터를 억지로 개방하는 것은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님. 공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알아서 쓰도록 하고, 스타트업 등이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통해 이윤 추구를 위한 또 다른 데이터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공공의 빅데이터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

ㅇㅇㅇ 위원

민간 은행과의 시범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 여기서 하지 않아도 이미 관심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사업 하고 있음

ㅇㅇㅇ 위원

신한은행은 시 금고로 선정되면서 공공기여를 위해 하는 것.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보려는 공익적인 성격임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성과 】

ㅇㅇㅇ 위원

추진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결과 필요 / 그간의 결과를 보여주고, 교육 활성화 등 노하우 전파 필요. 계획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내실화 중요 /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만족도, 성공적인 진행여부, 일관성 있는 사업방향 포함 필요

ㅇㅇㅇ 위원

’17년 이후 성과가 시스템 구축했다는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빅데이터는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 필요

ㅇㅇㅇ 위원

사업계획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음.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공공을 위한 사업 필요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데이터 활용 원칙‧투명성 】

ㅇㅇㅇ 위원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 필요 / 비식별화는 재식별 우려 있음 / 관련 주체에 대한 정보 인권 및 프라이버시 교육 필요 /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민간참여는 가능하나 그 결과 및 노하우는 공공의 이익으로 귀속해야 함

간    사

빅데이터캠퍼스에서 분석한 경우 로그는 남아 있으나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음 / 담당 및 업체 관계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중

ㅇㅇㅇ 위원

비식별화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해소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

ㅇㅇㅇ 위원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명확한 원칙 수립 및 분석과정‧논리 공개 필요.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의사결정을 복지분야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안

【 빅데이터 시행계획 – 기타 사항 】

ㅇㅇㅇ 위원

시스템 구축 관련 내부 직원들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함.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 공무원이 감독이 돼야 미래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가능 / 컨퍼런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음.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데이터 개방 】

ㅇㅇㅇ 위원

공개는 리스크를 고려 신중한 접근 필요. 공개건수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음. 로데이터 공개는 철저한 안전 검증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된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

ㅇㅇㅇ 위원

우리 공공데이터 개방은 유럽에 비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수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마련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맞을지, 소수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엄격히 제재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판단 필요. 지방정부 데이터는 외교‧국방 등 민감한 내용이 없으며, 비식별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빅데이터가 바로 개인정보인 것도 아님. 악용 소지 확인을 위한 악용 사례 분석 필요

ㅇㅇㅇ 위원

원칙을 세워 활용하고, 악용 사례는 엄격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함에 동의

ㅇㅇㅇ 위원

예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안 되며, 원칙을 지켜가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

ㅇㅇㅇ 위원

데이터를 공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무부서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제공 방식 】

ㅇㅇㅇ 위원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 등 이전에 관련 말씀 하신 게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열린데이터 광장만 활용하는 방안임 /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은 활용하라는 메시지임. 민간 클라우드 연계가 되지 않으면 활용 어려울 것. 활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필요. 다만,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보안문제 및 데이터 유출 거부감 등 문제가 있어 확실한 의사결정 필요

간    사

저장소 사업을 클라우드로 하고, 저장소 통해 개방하게 됐을 때 열린데이터 광장과 서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는 고민 필요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기타 사항 】

ㅇㅇㅇ 위원

구청에서 추진하는 내용 포함 및 홍보 필요 / 구청별 관련 조직이름을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담당이 업체에서 가져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해야 함

ㅇㅇㅇ 위원

기업 입장에서 관련 구청의 조직만 알면 되니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오히려 다양성을 제어하는 상황이 없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심의 위원회 운영 】

ㅇㅇㅇ 위원

인터넷 사이트 등 데이터 개방기회가 마련된 후, 개방 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개방에 대한 합의를 위해 좀 더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ㅇㅇㅇ 위원

심의 전 위원들이 데이터에 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ㅇㅇㅇ 위원

기본원칙 수립과 원칙에 따른 검토를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그 후 그에 대해 위원회 의견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