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906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준성	정지욱	윤보영	07/02 김태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7.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 개정 사유

○ 조례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 제고

- 1966.10.3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정 시 별표에 표창 디자인을 규정함으로 인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시정기조 및 상징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별표 제1~3호 서식에서 표창 상단에 구청사 건물 이미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1976.12.31. 조례 개정 시 별표에 공적조서 서식을 추가하였으나, 표창 공적과 무관한 개인정보인 학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상훈법 시행령｣의 경우 ‘주요 학력 및 이력’에서 ‘주요 경력’으로 개정(2015.12.31.)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별표에 규정된 서식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표창장 서식 [별표 2] 상장 서식 [별표 3] 감사장 서식 [별표 4] 공적조서 서식	[별표 1~4] 서식 삭제 ※ 조례에서 제외된 서식은 ‘시장표창 운영 계획’을 통해 따로 정하도록 함

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2133-5700 성과관리팀장 : 정지욱☎5723 담당 : 박준성☎5731

○ 서식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게는 각각 시장이 정하는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시장이 정하는 공적조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목적 조항에 두지 않는 약칭을 다른 조문으로 이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제2조(적용범위) 시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 목적규정은 주민이 입법목적‧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77)

□ 추진 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5.3.

○ 규제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협의	: ’19.5.13.까지

- 규제(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및 입법예고(의견없음)	: ’19.5.16.~6.5.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9.6.28.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7.4.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7.11.

○ 시의회(제289회 임시회) 의결	: ’19.8.23.~9.6.

○ 조례안 공포	: ’19.9.26.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