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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평가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59(2019.06.14.)호와 관련됩니다.

2.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인·허가 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매년 2년마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 평가자료 제출양식에 따라 2020.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시기: 2018.1.1 ~ 2019.12.31.

○ 평가항목: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나.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 평가제출기한: 2020.1.30.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 평가자료 제출양식

3. 평가자료 작성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이세광		시설계획과장	07/01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