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2695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허형순		신미영		황관웅		06/30 신동명
등록일자	2019.6.28.
결재일자	2019.6.30.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2019년 상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19년 1월 ~ 6월(6개월)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 6,915가구 10,118명

조사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확인·반영

- 소득 ․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조사 적용

조사결과

합 계	보장결정	종별변경
967명	579명	388명

2019.  6.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제37조(신고의 의무)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0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불필요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2019년 상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적자료 및 인적 변동에 따른 의료급여 자격 ․ 종별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제37조(신고의 의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등

Ⅱ		추진방향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의 정확성 도모

맞춤형급여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보호 및 누락 방지

Ⅲ		추진개요

기    간 : 2019년 1월 ~ 6월(6개월간)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 6,915가구 10,118명

조 사 자 : 통합관리팀 각 동 담당자

조사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 급여 구간별 자격 변동에 따른 재책정 등

조사결과 : 총 10,118명 중 967명 보장결정 및 종별변경 변동(9.6%)

Ⅳ		세부추진내용 및 결과

보장결정 : 총10,118명 중 579명(5.7%) 변동관리

(2019.6.가구/명)

합 계		책정(재결정)		(일부)중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23	579	10	14	413	565

추진내용

(2019.6.가구/명)

구 분		기초의료급여
		가구	인원
총 계		6,915	10,118
자 격 중 지		413	565
자 격 유 지		6,502	9,553
자격 중지 사유	소 계	413	565
	소득인정액 초과	109	208
	부양의무자기준	49	73
	가구원 변동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사망 등)	94	99
	기타(본인희망, 조사거부 등)	161	185

종별변경 : 총10,118명 중 388명(3.8%) 변동관리

(2019.6.가구/명)

구 분	계	변경사항
	가구 / 인원	1종➮2종		2종➮1종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218 / 388	93	200	125	188
변동사유	근로능력 변경(유,무)	64	125	112	159
	양육간병, 환경적응 종료 등	14	36	9	19
	기 타	15	39	4	10

Ⅴ		기대효과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형평 유지

각종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반영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Ⅵ		관련공무원

성 명	당 시		현 재		사업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
	부서명 (팀명)	직 급	부서명 (팀명)	직급	기 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신미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6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 업무총괄
김홍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9.3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LH, 도곡2동)
감혜선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일원1(주택), 세곡(자곡LH),개포1)
허형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7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대치1, 개포2, 청담, 세곡(세곡))
염지영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8 급	2019.3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개포4, 세곡(자곡))
이지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8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행정8급	2019.3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도곡1, 일원2)
양덕원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논현1, 수서LH))
김가영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수서(도시개발, 일반), 삼성1)
조영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변동관리 (신사, 역삼1, 대치2)
김수연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삼성2, 일원1(아파트))
안세미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시간선택제 마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시간선택제 마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압구정, 일원본,대치4,세곡(율현))
박지온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시간선택제 마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시간선택제 마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논현2, 역삼2)
이용진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 9 급	2019.1 ~ 2019.6	기초의료급여대상자 변동관리

붙임  1.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연간 조사 계획

2. 보장결정 명단

3. 종별변경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