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9. 1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목   차

Ⅰ. 과업배경 및 목적	1

Ⅱ. 과업개요	1

Ⅲ. 과업내용	2

1. 과업의 명칭	2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수행 기간	3

5. 과업 세부내용	3

6. 과업수행단계	5

6. 과업추진일정	5

Ⅳ. 과업 일반지침	6

1. 과업수행 일반지침	6

2. 보안대책	7

3. 성과품	8

4. 특이사항	8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한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도로(보행환경)’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목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 로 (보행환경)	78.1%	79.0%	81.8%	84.5%	87.3%	90.0%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150일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4. 주요 과업내용

가.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강북권’ 특별시도상 보도(866㎞, 양방향 기준)

나. 조사내용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등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빗물받이, 보도블록 파손 여부 등

○ 이동편의시설 외 보도상 시설물로 인한 교통약자 보행불편사항 등 조사

- 보행지장물(불법주정차, 물건 적치, 가로수) 등

다.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 전수조사 시행

※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운영하고, 2명중 1명은 장애인으로 편성

《주요 이동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주요 설치기준
보 도	유효보도폭 2.0m 이상 미끄럽지 않은 재질 보도블록 틈새 1cm 이하 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높이 1.0~1.2m 숫자형태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등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등
빗물받이	격자 틈새간격 1cm 이하 빗물받이가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Ⅲ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 범위 : 서울특별시 ‘강북권’ 특별시도상 보도(866㎞, 양방향 기준)

나. 시간 범위 : 2019년도

다. 내용 범위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실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시행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정리

3.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150일

4. 과업 세부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전체 조사일정계획, 조사원 선정(채용) 및 현장 투입계획 등을 마련한다.

○ 도로노선별 또는 지역별 조사일정계획을 마련한다.

○ 장애인 조사원 선정(채용) 및 현장 투입계획을 마련한다.

○ 조사결과자료에 대한 검증방안을 마련한다.

나.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실시

○ 현장조사원은 장애인이 전체 조사원의 50%가 되도록 채용한다.

※ 현장조사는 2인1조로 운영하고, 2명중 1명은 장애인으로 편성

○ 현장조사원 교육자료(지침)를 마련한다.

- 조사표(체크리스트), 조사항목, 조사방법, 이동편의시설별 적합성 판단기준 등

○ 현장조사원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내용, 이동편의시설별 정의 및 설치기준 이해 등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

○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한다.

○ 설치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별로 관련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설치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서울시 보도설계 시공 매뉴얼

○ 설치기준 적합 시설물 중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철거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굴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발굴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기타 보행지장물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편의시설별 보행불편 사례》

<볼라드–재질 불량(석재)>           <빗불받이 위치 부적정>            <가로수로 보행 저해>

라.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시행

○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조사물량의 5%에 대해 검증조사를 실시한다.

○ 검증조사 시행전 반드시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해 발주처(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정리

○ 조사지점별로 위치, 현장사진, 문제점, 개선안으로 구분 정리한다.

○ 현장사진은 조사지점별로 위치 및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2장 이상 첨부한다.

○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위치를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기입한다.

5. 과업수행단계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간 조사결과 보고(조사지점별 문제점 유형 및 실태 사례 제시)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전

○ 총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6. 과업 추진일정(공정표)

구 분	월차별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1. 조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실시
3. 조사 시행 및 결과 정리 (본조사, 검증조사)
4. 조사결과 보고

Ⅳ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체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서울시(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현장 대리인계,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서울시(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세부 추진일정 및 현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등은 상호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 서울시(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 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보고자료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파워포인트 형태의 파일로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르되 서울시(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한다.

2. 보안대책

○ 본 과업은 향후 서울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될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 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조사결과보고서	50부	(A4, 210mm×297mm)
	데이터 수록된 CD	5셋	계획서, 조사분석 자료, 조사결과 자료 등 일체
보고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최종보고서	10부	최종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일주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 등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발주처)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특이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참고자료

서울시 특별시도 보도현황

(강 북 권)

(기준일 : ’17.12월, 단위 : m)

연번	자치구 (관리주체)	계	특별시도	구 도
계		1,276,304	866,251	410,053
1	종 로	78,444	65,137	13,307
2	중 구	84,745	63,692	21,053
3	용 산	66,747	52,502	14,245
4	성 동	74,526	60,325	14,201
5	광 진	73,028	50,528	22,500
6	동대문	84,372	61,392	22,980
7	중 랑	100,503	66,912	33,591
8	성 북	146,445	68,901	77,544
9	강 북	68,794	48,101	20,693
10	도 봉	80,615	55,935	24,680
11	노 원	123,364	74,659	48,705
12	은 평	90,020	61,940	28,080
13	서대문	70,496	54,164	16,332
14	마 포	134,205	82,063	5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