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4개 자치구

2018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8.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추진단 추진지원단

1. 모니터링 개요	3

2. 총  평	7

3. 자치구별 모니터링 결과	14

Ⅰ. 성 동 구	15

Ⅱ. 성 북 구	20

Ⅲ. 도 봉 구	25

Ⅳ. 금 천 구	30

4. 주요 이슈 정리	34

1. 모니터링 개요

-  -

1	추진 개요

□ 대    상 : 1단계 4개 자치구(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 실시기간 : 2018년 9월 3일(월) ~ 21일(금)

□ 점검기간 : 2017년 6월 1일 ~ 2018년 5월 30일

□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단 ‧ 추진지원단, 자치구 추진단

서울시 추진단 ‧ 추진지원단	자치구 추진단
‧자치구·동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일정, 방법, 참여자 배치 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총괄 ‧동별 현장 모니터링 총괄	‧일정별 장소 마련 및 자치구, 동별 참석자 확인 ‧사전준비자료 작성 및 토론 주제 선정 ‧구 자체 동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마련 ‧자치구·동별 현장 모니터링 참석

□ 추진방법

○ 동 모니터링 : 구별 2˜3개동 선정, 시·구·동 통합 간담회 진행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상황 확인

□ 발굴 체계, 확인된 욕구의 공유,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외부 협업 등

- 정신보건 당사자 관리 현황

○ 자치구 모니터링 : 동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쟁점 논의

- 서울시 모니터링단과 자치구의 찾동 각 부서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

□ 모니터링 절차별 실행 내용

구분	방법	대상	주요내용
동주민센터	간담회	찾동 전 분야 동주민센터 담당자 등	’18년 1단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및 공통·자치구선택 선정 주제 토론/간담회
	⇩
자치구	자치구 모니터링	자치구 찾동 전 분야 담당자	’18년 1단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 개선 계획 및 동 간담회 결과 등 통합 논의
	⇩
-	결과 취합 및 해석	-	분야별 결과 해석 진행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추진 일정

서울시 모니터링단 구성 명단

41명(행정8,복지4,건강4,마을2,여성2,지원단17)

서울시	모니터링단
자치행정과	김현미팀장, 배종은팀장, 이연정, 유선숙, 김진영, 유영근, 최유진, 김성훈(8명)
복지정책과	임지훈·서경란팀장, 김정태실무사무관, 강소라(4명)
건강증진과	조일수팀장, 김선심실무사무관, 서희경, 임문희(4명)
지역공동체담당관	이희숙팀장, 허민경(2명)
여성가족정책실	고광현팀장, 전진향(2명)
서울시추진지원단	총괄 : 황금용단장, 김승호부단장, 이선형 총괄팀장(3명) 복지 : 이미자, 엄승재, 안기덕, 이태우, 강가희, 한학재(6명) 마을 : 문혜정, 고은실, 박영완(3명) 여성 : 김주미, 손정연, 허미화, 이숙현(4명) 건강 : 최현희(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에 의거

자치구는 모니터링단에게 일체의 다과, 식사 제공 금지(생수 가능)

자치구‧동별 모니터링 일정 및 모니터링단<참고용>

모니터링 일시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단		비고(간담회장소)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시 참여자	구 참여자
9.10(월) 14:00	왕십리도선동, 용답동, 성수1가1동				황금용 문혜정 김진영 유선숙 강소라 임문희 안기덕 한학재 고은실 김주미	(자치행정과) 이필재 방상규 편순상 홍희선 (복지정책과) 이미경 (여성가족과) 안주혜 (마을공동체과) 백우현 (질병예방과) 곽명순, 임경애, 권지윤, 배정희 ❖선택주제 - 우리동네주무관, 마을과 복지분야의 협업	성동구청 9층 (소회의실)
9.11(화) 14:00		독산3동, 시흥5동			황금용 김정태 이연정 유선숙 서희경 엄승재 한학재 손정연	(금천구) 윤혜영 강성희 조범철 이강숙 소정우 이서현 최영록 김지현 이주성 우경숙 조원영 (독산3동) 서지원 황보욱 정명화 민순희 김선영 (시흥5동) 문연식 김미화 임성철 김동주 진미향 이주이 ❖선택주제 - 우리동네주무관	금천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9.13(목) 14:00			쌍문제1동, 방학제1동 ,창제2동		황금용 최유진 유선숙 강소라 임문희 이태우 한학재 전진향 김주미 허미화	(자치행정과) 임춘택 이재민 (마을공동체과) 장덕희 조창민 (복지정책과) 정상구 장현민 강아람 (여성가족과) 신선아 이유하 (지역보건과) 우미영 김선예 박설아 류현아 김인선 권민정 ❖선택주제 - 방학1동마을활력소 학둥지, 찾동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쌍문1동), 어르신복지플랜 방문대상자 연령 상향 조정의 건(창2동)	방학1동 마을활력소 (학둥지)
9.14(금) 14:00				삼선동, 종암동, 석관동	황금용 김정태 유영근 유선숙 서희경 강가희 한학재 허미화	(성북구) 이한주 김성숙 서병철 김서연 정인경 박지양 홍수정 임명옥 윤보미 정란 임동은 허필화 (삼선동) 김승동 김성수 채명희 송선영 정재홍 이서윤 (종암동) 유혜란 궁화룡 전혜란 권현정 이성준 (석관동) 김은경 이주희 이주연 진정숙 고요한 장윤실 ❖선택주제 - 우리동네주무관, 마을과 복지분야의 협업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9.18(화) 14:00		금천 구청			황금용 김현미 임지훈 조일수 이미자 문혜정 천선옥 김정태 엄승재 한학재 고은실 유선숙 전진향 손정연	김미희 김화숙 송유근 유민석 김준용 윤혜영 강성희 장미순 조범철 이강숙 소정우	금천구청 지하1층 (금천에코교실)
9.19(수) 10:00			도봉 구청		황금용 김승호 김현미 임지훈 조일수 이희숙 이미자 문혜정 천선옥 허민경 이태우 한학재 고은실 박영완 강소라 유선숙 전진향 김주미	(행정지원과) 권두율 (복지정책과) 이성기 (자치행정과) 전용일,임춘택, 이재민 (마을공동체과) 김미혜, 장덕희 (여성가족과) 임필순, 신선아, 이유하 (지역보건과) 박미서, 김선예, 박설아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
14:00				성북 구청	황금용 김승호 김현미 서경란 고광현 조일수 이희숙 이미자 문혜정 천선옥 허민경 김정태 강가희 한학재 고은실 유선숙 전진향 허미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김경임 (복지정책과) 민지선 서병철 (여성가족과) 김호형 강은주 (건강관리과) 이응철 임명옥 (행정지원과) 박정훈 *정리중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9.20(목) 10:00	성동 구청				황금용 김승호 김현미 서경란 조일수 이선형 이미자 문혜정 천선옥 안기덕 한학재 고은실 강소라 유선숙 전진향 이숙현	(자치행정과) 이필재 방상규 편순상 홍희선 (복지정책과) 이미경 (여성가족과) 안주혜 (마을공동체과) 백우현 (질병예방과) 곽명순, 임경애, 권지윤, 배정희	성동구청 9층 (소회의실)

※ 실제 모니터링 참여자는 변경 가능

2.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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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평

【종합 의견】

□ 찾동 시행 4년차인 1단계 자치구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네트워킹 및 내부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음

○ 관내에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네트워킹 구축되어 있으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에 대한 지원 곤란한 상황

- 집수리, 에너지 효율화,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지원 등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사례회의 등을 통해 소통 및 업무협력 원활하지만

복지건강 담당자 협업에 비해 우리동네 주무관 등 타 업무담당과의 협업 미흡

※ 사례회의는 찾동내에서 소통과 협업 공간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복지통장, 지사협, 공동체 사업 참여자 등 주민 협력 활발

- 전반적으로 주민의 참여는 발굴 보다는 모니터링 경향이 큼

□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적극적 발굴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한 사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당사자 비동의 등 문제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부족으로 질적인 사례관리 제공 어려움

○ 정신건강 당사자 중 보건소 등으로 진료연계 거부 사례 다수 발생

○ 미동의자는 지역에서(결국 동에서) 관리, 전문성 부족한 동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

○ 퇴원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동주민센터에서 접근 및 관리 어려움

□ 찾동 시행 전후 동주민센터의 인력 평균 6.1명 증가, 이 중 복지직의 경우 3.6명(행정직 증원 포함 경우 4.8명) 증원, 간호사는 1.4명 증원됨

○ 복지직의 경우 휴직 등 사유발생으로 현원 기준으로 동별 1～2명 결원 발생

- 현원 결원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필요

○ 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추진한 결과 경력직 직원 부족

○ 찾동을 위해 채용된 간호사외에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통합간호사도 동으로 배치

- 모든 동마다 1명～2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었으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개선 필요

【주제별 평가】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 발굴 단계

① 추진 체계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킹 구축되어 있음

○ 복지통반장, 지사협, 주민모임, 복지관, 종교기관 등은 발굴 및 자원 연계

@카카오 톡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용답동), 복지통장 밴드 등 SNS(독산3동)

○ 동은 당사자 접촉, 관계, 안내, 사례관리 등 지원 주체로 역할

○ 사안의 전문성이나 긴급도 등에 따라 구청, 보건소, 복지관 등에 연계

② 발굴을 위한 홍보 : 주민 리더, 활동가 그룹 대상으로 대면 홍보 비중 높음

○ 복지통반장, 직능단체 및 지사협 등 회의시 홍보 자료 전달 (공통)

○ 홍보물품, 현수막 등 활용하지만 대면 홍보의 효과가 높다는 의견 다수

@냉장고용 스티커 등 제작·활용하지만 효과는 미미 (창2동)

○ 고시원 등 숙박업소와 업무 협약, 1인가구 및 노숙인 봉사자 연계 (용답동)

③ 내부 협력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사례회의 등을 통해 소통 및 업무협력 원활

○ 사례회의는 찾동내에서 소통과 협업 공간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일반적 복지제도 연계 → 기준 부적합 경우 사례 회의 → 지속적 모니터링(삼선동)

○ 복지건강 담당자 협업에 비해 우리동네 주무관 등 타 업무담당과의 협업 미흡

@통 단위 기준으로 우동주와 플래너·간호사간 협업 원활 사례도 있음 (용답동)

④ 발굴과정에서 주민 협력 : 복지통장, 지사협, 공동체 사업 참여자 등 협력 활발

○ 복지통장의 전수조사 참여, 동 지사협의 가가호호 안내지 부착 등은 보편적 상황

○ 집주인 등 일반 주민의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의 제보도 증가

○ 전반적으로 주민의 참여는 발굴 보다는 모니터링 경향이 큼

○ 직능단체 보다 공동체 사업 활동 주민들의 참여 증가하고 있음

□ 발굴 후 지원 단계

① 내부 사례 공유 : 업무담당자간 수시 소통, 사례회의를 통한 공유 원활

②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정신건강 관련 사항 : 정신질환, 알콜릭, 치매, 고독·우울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

○ 생활안정 지원 사항 : 주거 안정, 일자리, 돌봄서비스, 생계비·밑반찬지원 등

○ 복지 당사자별 해결이 어려운 욕구 예(창2동)

- 어르신(보편 방문) : 일자리, 법적 기준을 벗어난 의료혜택 및 급여 지원

- 출산 가정 : 방문거부 사례가 많아 대상자 확보가 어려움

- 양육 가정 : 스파트 돌봄(등하원 지원 등), 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 빈곤위기 가구 : 일자리, 주거 지원, 고위험군 정신 지원

- 돌봄위기 가구 : 가족관계개선, 심리 치료, 고위험군 돌봄 지원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에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네트워킹 구축되어 협업 진행중

- 보건소, 복지관, 지원센터, 종교 기관, 봉사단체, 협의체, 사회적 기업, 소상인 등

○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에 대한 지원 곤란

- 집수리, 에너지 효율화,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지원 등

□ 추진상 어려움

○ 인력 부족 : 휴직 등 인력 누수, 전수조사 등 새로운 업무 증가

○ 안전 관리 : 대민 접점에서 방문인력 등의 안전관리 필요 증가

- 폭력, 성적 위험, 질병 감염, 반려동물 위협 등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업무 범위 : 주민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관여 어디까지 할 것인가?

→ 집중 사례관리 필요

○ 실적 부담 : 평가를 위한 실적 압박, 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 적용

○ 자원 확보 : 발굴 후 지원 자원 부재로 당사자와 관계 유지 어려움

정신 건강 대상자 관리

□ 발굴 체계

①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복지플래너의 방문 활동, 주민 제보

○ 방문간호사 : 65세, 70세 보편방문시 우울증 등 체크 과정에서 발견

○ 복지플래너 : 빈곤위기가구 방문시 이상 징후 포착 또는 주민이 제보

@어르신가구 방문 상담 중 당사자 자녀의 상황 발견 (시흥5동)

○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우동주 활동, 본인 및 주변 지인 신청 등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협력 : 연계는 원활,  효과는 미흡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업 요청시 행정적인 연계 협력은 원활한 편임

@초기에는 갈등도 있었으나 추후 정기적 회의를 통해 관계 형성 (창2동)

○ 연계 이후에 센터의 인력 부족, 당사자의 비동의 등으로 기대 효과 낮음

@의뢰는 하나 센터의 인력 부족 등으로 회신 늦거나(성북구), 절차 복잡(도봉구)

□ 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현황

① 미동의자에 대한 협업 현황

○ 미동의자에 대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의 동행방문 등 협업 원활

@ 경증 이상 당사자는 매달 보건소에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전화상담 시도(성동구)

○ 그러나 동행방문이나 모니터링 등 정기적 살펴봄 외에 대책은 미흡

② 미동의자에 대한 3회이상 방문 이행 여부 (찾동 매뉴얼)

○ 3회이상의 동행 방문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당사자가 진료상담을 거부할 경우 연계할 수단이 없어 모니터링으로 전환

@ 당사자와 신뢰 관계 형성에 주력하여 인적자원을 통한 모니터링 시행 (도봉구)

@ 고위험의 경우 도시락, 우유 배달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당사자상태 파악 (성동구)

@ 동의 여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지등 전화 상담 수행 (성북구, 금천구)

□ 정신건강 당사자 발굴 및 관리 체계

□ 자치구별 발굴 및 관리 현황

(2017. 1월. ～ 2018.8월)

구 분 자치구	찾 동			보 건 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굴	관리	의뢰	접수	관리	의뢰	접수	관리	의뢰
성 동 구	3,015	1,716	2,982	3,083	2,075	1,732	154	60	25
성 북 구	235	36	140	33	-	33	675	513	27
도 봉 구	미확인			미확인			2,384	207	439
금 천 구	212	282	324	324	169	72	121	121	-

○ 찾동에서 발굴된 정신건강 당사자는 보건소 경유 또는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 경증의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 미동의 당사자는 지역에서 모니터링 진행

□ 운영실태 및 과제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부족으로 질적인 사례관리 제공 어려움

○ 정신건강 당사자 중 보건소 등으로 진료연계 거부 사례 다수 발생

○ 미동의자는 지역에서(결국 동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동은 전문성 및 인력 부족

○ 퇴원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동주민센터에서 접근 및 관리 어려움

인력 및 조직 관리

자치구	찾동 이전						찾동 이후						증 감
	계	행정직	복지직	기타	마을	간호사	계	행정직	복지직	기타	마을	간호사	계	행정직	복지직	기타	마을	간호사
평균	16.1	10.8	3.1	2.1	0.2	0.0	22.2	12.0	6.6	1.8	0.5	1.4	6.1	1.2	3.6	-0.3	0.3	1.4
성동	15.5	10.9	2.4	1.3	0.8	0.0	20.8	11.8	5.4	1.7	0.4	1.5	5.3	0.8	3.0	0.4	-0.5	1.5
성북	15.7	10.8	3.2	1.8	0.0	0.0	21.3	12.0	5.9	2.4	0.1	1.0	5.7	1.2	2.7	0.7	0.1	1.0
도봉	15.7	10.3	3.1	2.3	0.0	0.0	21.0	11.0	6.5	1.9	0.4	1.0	5.3	0.8	3.5	-0.4	0.4	1.0
금천	17.6	11.2	3.6	2.8	0.0	0.0	25.6	13.1	8.6	1.1	1.0	1.9	8.0	1.9	5.0	-1.7	1.0	1.9

□ 인력 충원 현황 (동별 평균 인력 기준)

○ 복지직의 경우 찾동 전후 동별 평균 3.6명 증원(3.1명 →6.6명)

- 행정직 증원 포함할 경우 동별 평균 4.8명 증원(13.9명 → 18.6명)

○ 당초 찾동 출범시 산정했던 복지직 증원규모 5.7명 대비 1명～2명 부족

○ 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추진한 결과 동에 경력직 직원 부족

- 복지직 팀장의 경우 4개구 61개동(복지직 팀장 수요 100여석) 중 21명에 불과

○ 방문간호사의 경우 동별 1명의 찾동간호사 외에 통합간호사도 동으로 배치 추진

- 성동구와 금천구는 동별 1.5～2명의 간호사 배치 완료

□ 개선 사항

○ 신규 복지직 충원에 따라 1개팀 신설되어 복지팀을 2개팀으로 운영하였으나,

찾동 추진과정에서 복지 2개팀을 통합복지팀으로 조정하는 방안 확대

- 복지팀은 통합함으로써 연계성 높이고, 행정팀을 자치팀과 분리하여 전문성 제고

- 도봉구, 금천구는 기 시행. 성동구는 도입 검토 중

○ 지속적인 휴직자 발생이 안정적 인력운영 저해. 시의적절한 대체근무자 확보 어려움

- 시 차원에서 경력단절 사회복지사 등 활용가능한 인력 풀 지원 요청

3.  자치구별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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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 동 구

【구 청】

□ 동 모니터링 결과 (왕십리도선동, 용답동, 성수1가1동)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연계

○ 발굴 체계

- 발굴을 위한 홍보 노력 : 복지 통장 활동, 기관 의뢰, 동 지사협 활동 등

- 내부 협력 정도 : 초기에는 복지팀 업무로 인식.  차츰 호전 양상

- 주민 참여 정도 : 직능 단체, 공동체 사업 참여자, 일반 주민 등 참여

○ 발굴 후 지원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협업 무난 : 주기적 사례 공유회의 개최

(우동주나 타 업무 담당자와 협업은 아직 미흡)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정신건강관련 사항(정신질환, 알콜릭, 치매, 우울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

◂주거 안정, 일자리, 돌발상황의 일시적 돌봄, 밑반찬 지원 등

○ 외부 협력 체계 : 공공기관, 민간 단체, 주민 활동 모임 등 연계

○ 추진상 어려움 : 인력 부족, 대민 접점에서 안전문제 우려, 실적자료 압박

② 정신건강 대상자 관리

○ 발굴 체계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체크, 복지플래너, 통장 등 이웃 신고

- 정신센터 등과 협업 : 행정적으로 연계 잘됨. 인력 부족 등 어려움 있음

○ 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현황

- 미동의자에 대해 정신보건센터에 연계 어려움. 모니터링 진행 수준

- 도시락이나 우유 배달 서비스 등으로 상태 파악 방법 모색

○ 애로사항

- 퇴원자에 대한 정보 재공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관리 어려움

□ 주요 이슈 정리

① 인 력 : 찾동 이전 대비 동 평균 5.3명 증원 (15.5명 → 20.8명)

○ 인력 증원 현황

- 복지직 증원 3.0명(2.4명→5.4명). 행정직 증원 0.8명(10.9명→11.8명) 등

- 복지직 팀장 증원 2명(0명→2명). 17개동 34개의 복지팀장 중 30명 부족

○ 조직 운영 : 복지분야 2개팀을 통합복지팀으로 조정 검토 중

② 정신 건강 : 찾동에서 보건소로 의뢰 증가. 그러나 동에서 관리하는 부담 여전

○ 발굴 및 관리 현황

- 동 발굴 3,015건 중 보건소 의뢰 2,982건 ⇒ 동 관리 524건 (기존 491건 포함)

- 미동의자는 재연락이 어려우며, 우울증의 경우 방문간호사에게 재의뢰 경우 많음

○ 개선 계획

- 고위험 미동의자 사례관리 거부시 방문간호사와 방문체계 수립

-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는 경우 및 기간에 대한 체계 구축

③ 동 단위 마을과 복지의 협업

○ 현황 및 과제

- 주민자치회 조직이 정미되고 기존 사업이 정착되면서 복지사업 등 사업 다각화

-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유기적 사업 공유

- 자원 조사, 마을의제 발굴 시 복지분야 협업 강화

③ 어르신 전담 복지플래너 운영 검토

○ 관내 17개동 중 11개동이 어르신 전담 플래너 운영

○ 추가적인 운영을 통해 전담 플래너 운영의 장단점 판단하여 확대 여부 검토

□ 우수 사례

○ 저소득 위기중장년 1인가구 위기탈출 프로젝트

○ 노숙인 사회성 향상 등 자조적 활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한 독거노인 반찬 지원

【동 주민센터 - 왕십리도선동】

□ 발굴 체계

○ 동 주민센터(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 발굴은 통반장 등 인적 연계망 : 카카오톡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복지통장은 취약계층 중장년 1인가구 연 2회 홍보

- 자원은 종교단체 등 민간 기관

- 업무 지원은 구청·보건 소 등 상급 공공기관

- 업무협력은 복지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진행

○ 위기 단계에 따라 대상자 분류, 방문횟수 조절(5개 분류 24가지 기준)

→ 고위험군은 월 2회 이상 방문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복지 통장(취약계층 중장년 1인가구 등) 지사협 월례회의 등

- 내부협력 : 사각지대 발굴을 복지업무로만 인식 경향 점차 완화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1인가구의 경우 행복지킴이 안부대상자로 선정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돌봄서비스, 정신·정서적 상황

◂종일 돌봄, 출산 후 스트레스, 양육 부담, 고독감·우울감 등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집수리, 에너지 효율 등)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의견 없음

※ 현장 모니터링시 확인 사항 (구 생명존중팀장)

- 우울 검진에 의해 나온 대상자 전부 모니터링 → 상담 후 정신센터 연계

- 발굴 경로 : 복지사각지대 전수 조사, 방문상담·우동주 활동, 본인 신청 등

- 애로 사항

◂ 중장년 독거가구는 공공의 관여와 개입에 부정적 반응하는 경우가 많음

◂ 일제조사시 개인정보 확인에 거부감, 제도자체를 알리는 일 중요

【동 주민센터 – 성수1가제1동】

□ 발굴 체계

○ 동 주민센터(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 통반장 등 인적 연계망, 동 지사협 등 주민 돌봄 조직,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등 주민자치 모임 등과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 구청·보건소, 복지관, 종교 단체 등 공적인 기관·시설·단체 등과 업무 지원·협력·후원 등 연계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주 1회이상 내부 사례회의, 내부 직원들간 회의 및 업무 협조,

복지 통장(전수 조사) 지사협 (가가호호 전단지 부착)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플래너와 간호사간 정보 공유. 사례회의

출산가정에 대해 상담서비스 신청 접수하여 보건소에 전달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정신, 주거, 일자리, 돌봄, 양육 등

- 외부 기관 협력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정신 관련 사항, 은둔형 외톨이)

○ 추진상 어려움

- 업무량 증가, 직원 줄고 있음. 지원 서비스 숙지 부족

- 주민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관여 어디까지 할 것인가? → 집중 사례관리 필요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어르신 보편방문시 (노인 우울 검사)

○ ‘17년 : 경증 우울 21, 중증 우울 6,  ’18년(8월까지) : 경증 19, 중증 3

【동 주민센터 - 용답동】

□ 발굴 체계

○ 동 주민센터(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 발굴은 통반장 등 인적 연계망 : 카카오톡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복지통장은 취약계층 중장년 1인가구 연 2회 홍보

- 자원은 종교단체 등 민간 기관

- 업무 지원은 구청·보건 소 등 상급 공공기관

- 업무협력은 복지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진행

○ 위기 단계에 따라 대상자 분류, 방문횟수 조절(5개 분류 24가지 기준)

→ 고위험군은 월 2회 이상 방문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고시원 및 숙박업소와 업무 협약, 1인가구 봉사자 및 노숙인 봉사자

- 내부협력 : 통단위 기준으로 우동주, 간호사, 플래너 유기적 협력

우동주의 내부 협력 중요 (행정직, 복지직 불문)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입원, 생계 지원, 생필품 지원 등 의견 교환

◂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사례 상황 공유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치매, 가족간 갈등, 주위와 갈등, 무기력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정신건강 서비스)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 검사), 복지플래너 (이상 징후 감지)

○ 애로사항 : 퇴원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관리 어려움

Ⅱ. 성 북 구

【구 청】

□ 동 모니터링 결과 (삼선동, 종암동, 석관동)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연계

○ 발굴 체계

- 발굴을 위한 홍보 노력 : 복지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홍보물품 제작

- 내부 협력 정도 : 복지플래너와 간호사 동행 방문, 주1회 내부 사례회의

- 주민 참여 정도 : 사각지대 발굴 관련 통장 협조, 직능단체 별도 사업 추진

○ 발굴 후 지원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사례 공유 : 주기적 사례 공유회의 개최

(우동주나 타 업무 담당자와 협업은 아직 미흡)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주거, 일자리, 정신 문제, 수급 및 장기 요양 등급. 반찬 등

◂유치원 등원 거부되어 바우처 예산 소진시 대처 방안

○ 외부 협력 체계 : 공공기관, 민간 단체, 주민 활동 모임 등 연계

○ 추진상 어려움 : 다양한 욕구에 따른 자원 한계, 정신 관리, 실적 압박

② 정신건강 대상자 관리

○ 발굴 체계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체크, 복지플래너, 통장 등 이웃 신고

- 정신센터 등과 협업 : 의뢰는 하나 회신이 늦음. 병원비 지원 예산 소진시 막막

○ 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현황

- 미동의자에 대해 보건소와 동행방문 잘 됨. 계속 방문은 어렵고 전화 모니터링 유지

○ 애로사항

- 병인식이 없는 비동의자 연계 한계, 복지플래너의 초기 상담 어려움

-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기관연계 어려움

□ 주요 이슈 정리

① 인 력 : 찾동 이전 대비 동 평균 5.7명 증원 (15.7명 → 21.3명)

○ 인력 증원 현황

- 복지직 증원 2.7명(3.2명→5.9명). 행정직 증원 1.2명(10.8명→12.0명) 등

- 복지직 팀장 증원 6명(2명→8명). 20개동 40개의 복지팀장 중 32명 부족

- 복지직 결원(전출, 퇴직, 휴직 등)에 따른 한시임기제 배치로 대체 근무

- 방문간호사 결원 발생시 채용 어려움 (기간제의 고용형태 문제)

○ 개선 계획

- 복지직 결원 관련 일방 전입방식 등 충원 검토

- 한시임기제 복지팀 근무 배제 노력

- (시에 건의) 시 단위 경력 단절된 복지사 활용한 인력 풀 지원

② 정신 건강 : 찾동에서 보건소로 의뢰 증가. 그러나 동에서 관리하는 부담 여전

○ 발굴 및 관리 현황

- 동 발굴 235건 중 정신센터 의뢰 140건 ⇒ 동 관리 95건 (기존 36건 포함)

- 센터 연계 거부자 다수 발생, 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질적인 사례관리 어려움

- 거부자는 동에서 관리 필요하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어려움

○ 개선 계획

- 동,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강화

- (시에 건의) 전문성 향상 및 센터 인력 확충, 매뉴얼 및 교육 강화

③ 동 단위 마을과 복지의 협업 : 주민자치회와 동 지사협과 연계 체계 마련

④ 동장, 팀장 리더십 강화 (선택 주제)

○ 동장, 팀장의 사엄 관심도와 추진 의지 촉진 : 교육 및 성과 토론 공유 등

○ 복지플래너 방문, 사각지대 발굴 등 촉진을 위한 평가지표 운영

□ 우수 사례

○ 찾아가는 영양죽, 은둔형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바람개비 우체통 사업

○ 사랑의 트라이앵글 나눔 사업 등

【동 주민센터 - 삼선동】

□ 발굴 체계 : 언급 없으나 각 동이 유사한 형태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이동상담소 운영.  복지통반장, 직능단체 등 회의

- 내부협력 : 어르신플래너와 방문간호사 협력 정도

(아직 우동주, 어르신외 기타 플래너 활동 등 소통 적음)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일반적 복지제도 연계 → 기준 부적합 경우 사례회의 → 지속적 모니터링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돌봄서비스, 주거

◂간병 지원, 주거·생계비 지원, 양육 상담 거절 등

- 외부 협력 체계 : 타 동과 유사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 활동, 주민 신고, 복지 통장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협력 : 대상자 거부가 많아 쉽지 않음

○ 비동의자에 대한 방안 : 계속방문 불가능. 모니터링 실시 정도

○ 문제점 : 정신건강보건법상 누군가의 피해가 발생하여야만 법적 조치 가능

⇒ 예방적 활동 어려움

□ 선택 과제 (우리동네 주무관)

○ 빈곤밀집지역으로 담당자 소진

○ 담당업무 외에 문의사항 답변의 한계

○ 우동주 활동으로 찾동에 요구사항 폭주 (화장실 막힘, 개인간 채무해결 등)

- 주민자치 활동 범위 축소 및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복지업무로 치중되는 느낌. 우동주 활동 범위 넓힐 필요 있음

【동 주민센터 - 종암동】

□ 발굴 체계 : 타 동과 유사 (다만, 복지협의체와 거버넌스 체계라는 인식 표현)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단체회의시 자료 배부, 특화사업(바람개비 우체통)

- 내부협력 : 빈곤위기가정, 어르신 등 복지플래너 활동시 간호사와 연계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주1회 내부 사례회의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일자리, 주거, 병원 동행, 알코올

◂육아, 다문화가정 언어 문제 등

- 외부 협력 체계 : 타 동과 유사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활동, 유관기관, 통장, 주민, 당사자 또는 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협력

- 위기·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개입, 그러나 치료거부 등 비동의 상황 어려움

○ 비동의자에 대한 방안 : 모니터링 등 신뢰감 형성 노력

※ 중독 관리센터 4개구 운영으로는 지역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

□ 선택 과제 (우리동네 주무관)

○ 민원대 직원까지 우동주 역할 부여

○ 생활민원 처리, 방문상담 등에 치중하여 새로운 활동 어려움

○ 복지 분야와 마을 분야의 중첩 가능성 있음

○ 주 1회이상 활동 권장 (민원대 1회, 기타 2회)

【동 주민센터 - 석관동】

□ 발굴 체계 : 타 동과 유사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직능단체 회의, 통반장 교육

- 내부협력 : 보편방문뿐만 아니라 빈곤위기 방문도 필요시 동행, 주1회 사례회의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88건 공유·연계

(일상생활 지원 43건, 신체건강 지원 24건 등)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일자리, 수급 지원, 장기 요양 등급, 주거, 보증금, 의료비, 정신장애 등

◂유치원 등 등록거부된 아동에 대한 유치원 이용 희망

- 외부 협력 체계 : 타 동과 유사

◂동 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외부기관 협력 지원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타 동과 유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협력

- 행정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적시성 있는 연계 어려움

- 병원 진료 연계시 병원비 지원 예산 소진으로 지속적 치료 어려움

○ 비동의자에 대한 방안 : 모니터링 등으로 진행

※ 고충 사항 : 인권적 사항 고려,  비동의로 인한 지속적 치료 한계

□ 선택 과제 (우리동네 주무관)

○ 전 직원 지정

○ 전수조사 같은 동단위 업무 추진시 우동주 협조 요청에 어려움

○ 마을과 복지 사업의 협업 부족 (마을 코디네이터 필요)

Ⅲ. 도 봉 구

【구 청】

□ 동 모니터링 결과 (쌍문제1동, 방학1동, 창2동)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연계

○ 발굴 체계

- 발굴을 위한 홍보 노력 : 복지 통장, 직능단체 회의시,  사례관리 참여기관

- 내부 협력 정도 : 복지플래너와 간호사 동행 방문, 아직 우동주는 연계 미흡

- 주민 참여 정도 : 사각지대 전수조사 참여, 직능단체 보다는 공동체사업 주민

홍보전단의 효과 미미. 대면을 통한 사업 동기 설명, 매체홍보 유효

○ 발굴 후 지원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사례 공유 : 동행방문 또는 수시면담을 통해 정보 공유.                                      주기적 사례 공유회의 개최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일자리, 법적 기준을 벗어난 의료 및 급여 지원, 돌봄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주거, 정신건강 문제, 가족관계개선 등

○ 외부 협력 체계 : 공공기관, 민간 단체, 주민 활동 모임 등 연계

○ 추진상 어려움 : 정신건강 문제 등 복잡다양한 욕구,  관에 대한 거부반응

② 정신건강 대상자 관리

○ 발굴 체계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퇴원 등 사실통보서, 경찰, 다산콜센터

- 정신센터 등과 협업 : 일반 협력은 원활, 센터 회원으로 입력시는 절차 까다로움

○ 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현황

- 비동의자에 대해 보건소와 동행방문 잘 됨. 신뢰 관계 형성 주력, 모니터링 유지

○ 애로사항

- 찾동 정신보건전담 인력 1명으로 상담 및 개입 등 수퍼비전 받기 어려움

※ 구청 내 정신건강전문 사례관리 복지사를 두어 비동의 당사자 관리 수행

□ 주요 이슈 정리

① 인 력 : 찾동 이전 대비 동 평균 5.3명 증원 (15.7명 → 21.0명)

○ 인력 증원 현황

- 복지직 증원 3.5명(3.1명→6.5명). 행정직 증원 0.8명(10.3명→11.1명) 등

- 복지직 팀장 증원 3명(2명→5명). 14개동 14개의 복지팀장 중 9명 부족

○ 개선 계획 (시에 건의)

- 복지 경력직 배치를 위한 동 근무 인센티브 마련

- 마을계획 종료 후 마을임기제 공무원 활용 지원 필요

-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인한 한계 해소 방안

② 정신 건강 : 매년 찾동에서 보건소로 의뢰건수 대폭 증가

○ 동에서 발굴 및 정신건강센터로 연계 현황

- ‘13년 52명 → ’14년 93명 → ‘16년 157명 → ’17년 125명

- 찾동 의뢰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내에 의뢰전담팀 신설

○ 개선 계획

- 정신건강센터의 찾동 사례관리에 적극 참여

- 정신건강 사례에 대한 이해, 미동의 및 거부 사례에 대한 개입 한계점 이해

③ 동 단위 마을과 복지의 협업 : 주민자치회와 동 지사협과 연계 체계 마련

④ 양육가정 방문 활성화 방안

○ 인력 부족으로 담당자업무 과중 및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 저하

○ 제공 정보의 양질 제고 및 담당자 교육 지원 필요

⑤ 동 조직 모형 변경이후 변화

○ 업무 칸막이 등 해소를 위해 복지2개팀을 통합복지팀으로 조정 운영

○ 초기에는 통합 업무에 따른 업무 하중이 높았으나, 자체 학습을 통해 잘 극복하였고, 원스톱 복지행정에 가까워지고 있음

【동 주민센터 - 방학제1동】

□ 발굴 체계

○ 동 주민센터(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 발굴은 지사협, 복지통반장, 주민모임, 복지관, 종교기관 등 연계

- 동은 당사자 접촉, 관계, 안내, 사례관리 등 지원

- 구청, 보건소, 복지관등에 연계

○ 위기 단계에 따른 대상자 분류

- 법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가능한 경우 : 년 1회

- 일상생활 관리, 단순 욕구 가구 등 서비스 연계 : 반기 1회

- 주의 가구(일상생활 유지 어려운 가구) : 월 1회

- 신규 가구 : 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자체 교육, 홍보 물품

- 내부협력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간 협업 원활

(우동주와 협업 미흡 – 우동주 활동이 관내 순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

- 발굴과정에서 주민 참여 정도 : 발굴 요청 및 지원 요청 수시로 이루어짐

◂ 주민조직이 정기적인 활동(역할)이 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대상자 발굴이 보다 용이 : 지사협 주1회 영양죽 배달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플래너와 간호사 수시 면담. 사례회의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식사 해결, 외로움, 건강, 생계, 주거, 저장강박, 갈등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교육 기관, 의료지원 기관)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상담), 복지플래너 (방문, 가족 요청, 주민 신고)

○ 비 동의자 : 사례 회의, 상담을 동원한 모니터링(다른 방법이 없음)

【동 주민센터 - 창2동】

□ 발굴 체계

○ 동 행정 + 통장 등 지원자 그룹 + 주민 + 구청·보건소·외부기관 + 동 인적안전망

- 전수 조사(통장 → 복지플래너 → 모니터링), 주민 제보 및 의뢰

○ 관리 체계 : 구역별 살핌(동), 기관별 협업(구청, 보건소,공적 기관), 인적 안전망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복지통장 등 주민조직 간담회 활용

냉장고용 스티커 등 활용 → 홍보 효과 미미 ⇒ 가장 좋은 홍보는 직접 만나 얘기

- 내부협력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간 협업 원활

(우동주와 협업 미흡 – 우동주 활동이 관내 순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

- 발굴과정에서 주민 참여 정도 : 취약계층 발굴보다는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사례회의 활용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일자리, 의료 및 급여 지원, 스파트 돌봄, 정신 관리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정신건강 문제)

○ 고충 사항

- 복지플래너 안전 문제

- 고독사발견시 플래너에게 책임소재 거론 분위기

- 개인생활 보호와 공공의 개입간 형평의 문제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검사), 복지플래너 (주민 제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계 : 초기에는 갈등, 정기적 회의를 통해 관계 형성

○ 비동의자 관리 : 구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의뢰

○ 문제점 : 지역내 방치 또는 가족이 끌어안고 사는 사례 증가

【동 주민센터 - 쌍문제1동】

□ 발굴 체계 : 언급 없으나 각 동이 유사한 형태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복지통장, 각 직능단체 회의

- 내부협력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간 협업 원활

- 발굴과정에서 주민 참여 정도 : 발굴과 지원 활동에 협조적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사례회의 활용 등 플래너와 간호사 협업 무난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경제적 지원 요구(현금), 정신 질환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교육 인프라)

○ 고충 사항 : 취약계층 유입이 많음

- 정신보건 관련 사항

- 방문 등 관청과 접촉 거부자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도움 필요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검사), 복지플래너 (주민 제보)

○ 보건소 등과 연계 : 최초 연계협력은 잘 되는 편, 이후 지속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

○ 비 동의자 관리 : 수시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음

□ 선택 과제 (마을생태계 조성)

○ 마을 계획단 → 주민자치회로 연계되면서 피로도 증가

○ 주민자치회 위원 탈퇴 등 위원 숫자 감소

Ⅳ. 금 천 구

【구 청】

□ 동 모니터링 결과 (독산3동, 시흥5동)

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연계

○ 발굴 체계

- 발굴을 위한 홍보 노력 : 찾아가는골목상담소, 복지 통장, 직능단체, 홍보물품 등

- 내부 협력 정도 : 복지플래너와 간호사 동행 방문, 아직 우동주는 연계 미흡

- 주민 참여 정도 : 사각지대발굴, 취약가구 신고 등 참여 활발

직능단체,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 발굴 후 지원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사례 공유 : 수시 소통 및 내부 사례회의시 정보 공유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일자리, 간병, 입원, 집주인의 퇴거요구, 생활비, 밑반찬, 자녀와 갈등 등

○ 외부 협력 체계 : 공공기관, 민간 단체, 주민 활동 모임 등 연계

○ 추진상 어려움 : 복지서비스 까다롭고 복잡. 위기가정 신고해도 지원 방안 미흡

방문 안전, 고독사 조우에 대한 불안감

② 정신건강 대상자 관리

○ 발굴 체계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의 건강 체크, 복지플래너 방문활동, 주민 신고

- 정신센터 등과 협업 : 센터의 인력 부족, 본인의 거부로 연계 원활치 않음

○ 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현황

- 미동의자에 대해 보건소와 동행방문은 잘 되지만, 이후에는 전화 모니터링 유지

○ 애로사항

- 신규 발굴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안전에 위협 받음

- 정신건강과 복지가 함께 개입해야할 사례가 많으므로 협업체계 중요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 확충 필요

□ 주요 이슈 정리

① 인 력 : 찾동 이전 대비 동 평균 8.0명 증원 (17.6명 → 25.6명)

○ 인력 증원 현황

- 복지직 증원 5.0명(3.6명→8.6명). 행정직 증원 1.9명(11.2명→13.1명) 등

- 복지직 팀장 증원 5명(1명→6명). 10개동 10개의 복지팀장 중 4명 부족

- 통합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하여 동당 1.9명의 간호사 배치근무 중

○ 개선 계획 (결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 휴직자 발생시 복직자 및 신규직원 우선 배치

② 정신 건강 : 매년 찾동에서 보건소로 의뢰건수 대폭 증가

○ 동에서 1매년 10여건의 사례 발굴하여 보건소 등으로 70여건 의뢰

- 미동의자 포함하여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 연간 66명으로 동 평균 6.6명

- 서비스 거부 대상자에 대한 개입에 한계, 센터의 인력여건에 따라 처리 지연

○ 개선 계획

- 주민 우울감 대상자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찾동 의뢰 후 서비스 비동의자에 대해 플래너, 간호사 등 정보 교류

③ 동 단위 마을과 복지의 협업 : 전 동 주민자치회에 복지분과 구성. 복지플래너 협업

④ 양육가정 방문 활성화 방안 (서울시에 건의)

○ 양육가정, 돌봄위기가정 방문시 체크리스트 및 업무매뉴얼 지원

○ 양육가정 방문 등 홍보 강화 및 방문용품 지원

○ 돌봄위기 가정 방문을 위한 복지플래너교육

- 학대 등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입 상황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핫라인 개설

⑤ 복지수퍼바이저 역량 강화

○ 사례관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신규자, 경력자 등 단계별 심화교육, 소진 예방

○ 민관 사례관리 주제 연구 :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 – 저장강박 분석 및 지원

○ 사례관리 self-study 운영 : 10개동 60여명, 연 6회 이상 운영

【동 주민센터 - 시흥5동】

□ 발굴 체계 : 언급 없으나 각 동이 유사한 형태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복지통장, 직능단체 등 회의시 홍보

현수막 홍보, 지역 행사시 캠페인 등

- 내부협력 : 내부 사례회의, 우동주와 협업 사례는 거의 없음

- 발굴과정에서 주민 참여 정도 : 조직된 주민, 일반 주민 등 신고 사례 많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을 통해 학생가구에 대한 의뢰도 높아짐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사례회의 활용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생활비, 밑반찬, 갈등, 폭력가정 발굴 경로의 실효성 부족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밑반찬, 정신건강, 주거, 틀니)

○ 고충 사항

- 이웃에 의한 취약가구 발굴시 이익과 맞물린 민원의 형태로 대상자 의뢰되는 경우가 있어 개입에 한계를 느끼기도 함

(월세 체납금 지원, 정신질환 세입자이사 요청 등)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검사), 복지플래너 (주민 제보)

※ 어르신 보편방문시 자녀에게 문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계 : 서비스 의뢰가 초기 연계는 잘되는 편이나

실제로 센터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

【동 주민센터 - 독산3동】

□ 발굴 체계

○ 공공의 복지인력과 지역내 주민 복지조직의 협업 체계

○ 주민의 다양한 인적 안전망과 공공 및 주민의 물적 안전망의 연계

□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연계

○ 발 굴

- 홍보 : 찾아가는 골목상담소 운영, 복지통장·직능단체 회의·밴드 등 SNS 활용

사무실 민원대에 홍보 리플렛, 가정·시설 방문시 홍보 물품 활용

- 내부 협력 : 주1회 사례회의

- 발굴과정에서 주민 참여 : 집주인 등 일반 주민의 저소득 주민 지원요청도 활발

○ 발굴 후 지원

- 확인된 욕구에 대한 상호 공유 : 사례회의 활용

-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 : 입원, 간병, 주거, 일자리 등

- 외부 협력 체계 : 관내 존재하는 외부기관과 다각도의 협업 체계 구축

◂그러나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지원 곤란 (교육지원, 이주여성 한국어)

○ 고충 사항

- 복지서비스의 홍보 내용 대비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 위기가구 지원 요청시 법적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방안 미흡

- 방문 안전, 고독사 발생에 대한 우려감

□ 정신건강 보건 당사자 관리

○ 주요 발굴 경로 : 방문간호사 (우울증 등 검사), 복지플래너 (주민 제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계 : 의뢰는 하지만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인력, 비동의)

○ 애로사항 : 비동의자 방문 어려움, 안전 위험 노출 등

□ 우리동네 주무관 (선택 과제)

○ 출장 감소 추세 : 수치화된 실적이 아닌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인정 필요

○ 통장에게 주 2회이상 전화, 담당구역 순찰 일상화, 골목 반상회, 재활용정거장 사업 등

3. 주요 이슈 정리

◆ 주요 이슈 정리

Ⅰ		인 력

※ 자치구 결과보고 따른 현황 파악

□ 인력 운영 현황(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 마을임기제)

○ 기본 현황

(2018.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찾동으로 추가된 인원	당초 계획인원	현원			결원*
				계	전일제	시간 선택제
사회 복지직	총계	273.5	484	368	361	7	119.5
	구평균	59.2	124	98	96.7	1.3	27.2
	성동구(17동)	72	141	116	114	2	25
	성북구(20동)	96	112	74	71	3	38
	도봉구(14동)	48.5	120	91.5	90	1.5	28.5
	금천구(10동)	57	111	86.5	86	0.5	28
방문 간호사	총계	70	70	70	70	-	-
	구평균	17.5	17.5	17.5	17.5	-	-
	성동구(17동)	17	17	17	17	-	-
	성북구(20동)	20	20	20	20	-	-
	도봉구(14동)	14	14	14	14	-	-
	금천구(10동)	19	19	19	19	-	-
마을 임기제	총계	23	30	26	26	-	-
	구평균	5.8	7.5	6.5	6.5	-	-
	성동구(17동)	6	11	6	6	-	-
	성북구(20동)	4	6	4	4	-	-
	도봉구(14동)	6	6	6	6	-	-
	금천구(10동)	7	7	10	10	-	-

※ 당초계획인원 : 당초 자치구별 실행계획에 따른 인원

※ 현원 / 결원  : 당초계획인원에 대한 현원 및 결원 작성, 시간선택제는 0.5명으로 산정

※ 마을임기제는 2015.7월~2017.6월 2년간 시비 지원, 현원은 자치구비 지원 인력임

○ 결원* 현황(사회복지직)

(2018.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결원
	계	미충원	퇴직	전출	휴직					기타
					소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총계	119.5	28.5	11	6	62	1	21	5	35	12
구평균	27.2	9.5	2.0	0.3	11.3	0.3	5.0	0.0	6.0	4.0
성동구(17동)	25	19	0	0	6	0	0	0	6	0
성북구(20동)	38	0	5	5	28	0	6	5	17	0
도봉구(14동)	28.5	9.5	6	1	12	0	0	0	12	0
금천구(10동)	28	0	0	0	16	1	15	0	0	12

○ 현원 및 결원 비율(사회복지직)

(2018.9월말 기준, 단위: %)

구분	계획 대비 현원 비율	현원 비율		계획 대비 결원 비율	결원 비율
		전일제	시간 선택제		미충원	퇴직	전출	휴직	기타
총계	76.0	98.1	1.9	24.7	23.8	9.2	5.0	51.9	10.0
성동구(17동)	82.3	98.3	1.7	17.7	76.0	0.0	0.0	24.0	0.0
성북구(20동)	66.1	95.9	4.1	33.9	0.0	13.2	13.2	73.7	0.0
도봉구(14동)	76.3	98.4	1.6	23.7	33.3	21.1	3.5	42.1	0.0
금천구(10동)	77.9	99.4	0.6	25.2	0.0	0.0	0.0	57.1	42.9

□ 운영실태 및 과제

① 사회복지직 인력

- 찾동 1단계 4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직 인력 273.5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이는 계획인원 484명의 56.5%임. 찾동 시행과 함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력의 과반수가 신규로 채용됨

- 계획인원 484명 대비 2018.9월말 기준 현원은 368명으로 76%에 불과하여, 당초 자치구별 표준직무설계에 의한 계획인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결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119.5명 중 휴직이 62명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충원 사유가 28.5명으로 23.8%를 차지함. 퇴직 9.2%, 전출 5%의 비율을 보임

- 계획인원 대비 현원 비율을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면 성동구가 82.3%로 가장 높고, 성북구가 66.1%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 특히 계획인원 대비 현원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성북구의 경우 전출, 퇴직, 휴직 등에 따른 결원 시 한시임기제 배치로 대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담전문성과 근무지속성이 낮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결원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휴직의 경우 1년 이상이 35명 5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1명 3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 인력의 당초 찾동 계획 대비 결원 비율이 2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휴직이 결원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결원 사유로 휴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미충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성동구의 경우 미충원이 19명 76%로 결원 인력에 대한 조속한 충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자치구별 운영실태 및 요청사항 등

◦ (성동구) 방문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 복지분야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팀원 간 업무 구분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 (성북구) 전출,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직 결원에 따른 한시임기제 배치로 대체 근무 실시하고 있어 총 인원은 유지하지만 상담전문성, 근무지속성이 낮아짐(사회복지임기제 4명, 한시임기제 복지팀 9명, 마을 6명 동주민센터에 배치). 시 단위 경력 단절된 사회복지사 활용 가능한 인력풀 운영·지원 요청. 업무중복 개선을 위한 노력

◦ (도봉구) 신규 직원 대거 배치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수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야 하며, 동주민센터 근무시 승진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마련 및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충원 등 방안 마련 요청

◦ (금천구)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 6월 사회복지직 8급을 40명 증원함(44명→84명)

② 방문간호사 인력

- 방문간호사는 각 구에 동별 1명씩 모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기존 기간제근로자였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면서 1개동을 제외한 9개 동에 방문간호사를 2명씩 배치하고 있음. 성동구는 찾동 사업과 별개로 자치구(보건소)에서 “효사랑 방문간호사” 15명을 별도로 채용하고 동에 배치하여 운영중으로, 결과적으로 동별 1~3명의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성북구의 경우 20개 동의 방문간호사 중 2명은 휴직으로 인해 통합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방문간호 인력이 동별 수요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1명씩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 방문간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소속(보건소)과 근무지(동주민센터) 불일치,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 형태로 인한 갈등과 불안 요소 존재

￭ 자치구별 운영실태 및 요청사항 등

◦ (성동구) 정신보건 간호사 1명 별도 채용, 성동구 자체 사업으로 “효사랑 방문간호사” 15명 별도 채용(보건소)하여 동에 1~2명씩 배치

◦ (성북구) 방문간호사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고용 형태의 문제로 채용이 어려움. 인구 대비 방문간호사 부족으로 업무 부담. 방문간호사 소속은 보건소, 근무지는 동주민센터로 달라 복무관리에 어려움. 방문간호사 신분 등 처우 개선 및 인구대비 방문간호사 인력 추가 배치 요청

◦ (도봉구)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비공무원) 신분으로 책임감 있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있음. 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강화 및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건강 전담인력 확충, 특히 전담공무원의 지속적 충원 필요/2019년 간호직 15명 충원 계획

◦ (금천구)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기간제근로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방문간호사와 동주민센터에 배치(2015.7.1.)

③ 마을임기제 인력

- 1단계 자치구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간의  시비 지원 마을임기제 인력 지원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이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마을 임기제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1단계 자치구에서 대체로 마을 사업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금천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였던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구비로 지원하며 마을임기제 인력을 동별 1명씩 모두 운영하고 있음

￭ 자치구별 운영실태 및 요청사항 등

◦ (성동구) 2017년 6월까지 마을계획에 의해 4개 동에 마을임기제 11명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계획 종료 이후 6개 동에 6명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찾동사업을 포함한 전담 추진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5년 찾동 추진 이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비중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동 복지팀을 1개 팀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마을행정팀을 민원행정팀과 마을행정팀으로 구분하여 업무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민자치, 여성 분야 사업의 증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계획인원 재설정 요청함

◦ (성북구) 마을임기제 시비 인력(6명) 지원 종료 후 전액 구비로 4명을 채용하여 운영

◦ (도봉구) 마을임기제 시비 지원 종료 후 전액 구비로 마을임기제 공무원 6명(7급 1명, 9급 5명) 채용중이며, 연차별 도봉형 마을계획 확대계획에 따라 마을계획동에 순환 배치함. 2019년 마을계획동(5개동)에 마을임기제 공무원 배치 예정이며, 2019년 마을계획 종료 후 마을임기제 공무원 활용지원 필요

◦ (금천구) 당초 2015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3개동 7명을 일반임기제 9급으로 전액 시비로 2년간 지원해 주었으며, 서울시 지원이 종료된 2017.7월부터 전액 구비로 마을사업전문가(일반임기제 8급)를 10개 전동에 배치하여 마을 사업 추진

□ 개선 검토

-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력풀(경력자 등) 운영 검토 등 찾동 2.0 시행에 따른 인력진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 검토 추진

- 신규 사회복지 인력과 선임 사회복지 인력의 동별 적정 안배 필요.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 필요

- 신규 인력의 대거 채용에 따른 자치구별 승진 적채 문제가 예상되므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이의 해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방문간호 인력 단계적 확충, 신규 방문간호사 인력을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 기존 인력의 간호직 공무원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권고․노력, 신분상 차이로 인한 처우 등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방문간호사의 동주민센터로의 소속 일원화에 대한 검토 등 진행

Ⅱ		동 단위 마을과 복지의 협업 현황

○ 현황 및 과제

- 1단계 자치구 모니터링 추진계획 시 예상과 달리, 동/구 현장 모니터링 과정 중 동단위 마을과 복지 협업에 관한 현황공유와 의견제시 및 실질적 논의 이뤄지지 않음

-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정보 부족, 쟁점에 따른 서울시의 의견 및 개선계획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향후 동단위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 기반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마을과 복지의 융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마을복지융합 체계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서울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함

➡ <개선방안>

동단위 회의체계 구축 및 활성화(정기 전직원회의, 정기 동장-팀장단 회의 등 팀간 업무공유 활성화)를 통한 소통력·정보력 강화 필요 ➙ 추진사업 또는 주민활동의 중복여부 확인, 통합·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가능

✥ 사  례

○ 관악구, 마을계획단 의제실행을 통한 마을복지융합 활동

-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발굴한 지역사회의 복지의제(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주거환경개선(도배) 지원, 텃밭활동을 통한 나눔 등)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계획단 분과활동으로 지역자원 연결하는 등 마을-복지 융합 성과 도출

○ 광진구, 방문간호사와 마을계획단이 함께하는 ‘건강디딤돌’

- 65세 이상 지역어르신 대상의 집밖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방문간호사와 마을계획단 협업 진행. 마을계획단원들이 직접 공예프로그램 진행하여 정서지원 및 친교활동 등 긍정적 역할

※ 관련기사 『광진구 구의3동, 방문간호사·마을계획단원이 함께하는 ‘건강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시민일보, 2018.09.09. 여영준기자)

○ 동대문구, 마을계획 정책공유수다회를 통해 분야간 상호 사업추진계획 공유, 연계 추진

- 정책공유수다회를 통해 방문간호사와 건강·노인 등 복지분과 의제 공유, 청소담당 주무관과 환경·안전 분과 의제 공유하여 구 청소행정과와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공유 및 해결방안논의 등 협력 추진

○ 동작구,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참여모임의 복지플래너 방문활동 지원

-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참여모임 중 활동으로 제작한 수세미(630개)와 목도리(50개)를 복지플래너 방문활동 시 홍보물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Ⅲ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과제

1. 방문의 어려움 및 방문시 제공 정보 부족 (양육가정)

∘ 부모들이 이미 양육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 방문을 거부함

∘ 방문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니므로 연계할만한 서비스가 거의 없고 방문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함

∘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실제 학대 징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음

2. 방문 관련 법적 근거 부족 (양육가정)

∘ 양육가정 방문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함

3. 타 사업과의 업무내용 중복 (돌봄위기가구)

∘ 보건복지부 위기아동관리와 서울시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이 중복됨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학대의심가구 명단 추출시, 추출사유가 불명확하여 안내시 방문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어려움

∘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과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사업 간 대상자 및 업무절차가 유사하여 중복될 가능성이 큼. 20개동 중 16개 동에서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가 돌봄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성북구)

○ 자치구 개선 사항

1.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에 사전 방문 안내문 발송 후 방문 의사 확인

∘ 가구 방문 시 양육정보(발달체크, 양육태도 체크, 관련 기관 안내)
홍보물 활용

∘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함께 동행하는 등 우수사례 전파

2. 직무교육 실시

∘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복지플래너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

3.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통합방안 검토

∘ 업무절차 및 대상자가 유사한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와 돌봄위기가구 복지플래너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성북구)

○ 요청 사항(자치구→서울시)

1.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시 활용할 체크리스트·매뉴얼 구축

∘ 다양한 양육정보를 담은 통합 정보지를 시 차원에서 제공, 연령별 대상별 방문상담방식에 대한 매뉴얼 필요

2. 양육가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 검토

∘ 양육가정에 대해 ‘자가 모니터링(서면, e-mail)’ 체계 마련

∘ 양육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맞춤 육아법(훈육, 정서) 등으로 방문 유도

3. 양육가정 방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양육수당 6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복지플래너의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 필요

4. 홍보 및 지원 강화

∘ 찾동 여성분야 사업 홍보 강화 및 방문용품 지원(유아용 수건, 물티슈 등)

5.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을 위한 복지플래너 교육 필요

∘ 개입이 필요한 학대․방임의 명확한 기준 제시

∘ 남성 복지플래너 대상으로 양육가정 방문업무에 대한 교육 필요

(※남성 복지플래너가 양육가정에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신뢰도가 낮은 편임)

∘ 교육신청자 초과로 심화교육을 받지 못함. 보다 많은 복지플래너에게 심화교육 기회 제공 필요

6.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대 가구라 판단되었을 때 복지플래너와 함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핫라인이 있어 함께 개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APO(학대예방전담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지역사회기관에 찾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연계 강조

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돌봄위기가구 통보시 발굴 사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요청

∘ 실제적으로 돌봄위기가구가 아닌 경우가 다수 있었음.

∘ 최소한 어떠한 사유로(결석 00일, 예방접종 0회 미접종, 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 등) 돌봄위기가구로 통보되었는지, 어떤 기관에서 통보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상담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입양가구의 경우, 사유도 없이 통보되어 접근에 대한 부담이 큼. 공개입양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매우 당혹해하고 뜻하지 않게 공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입양가구는 돌봄위기가구 대상 가구에서 제외되었으면 함.

○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개선 방향

1. 양육가정 제공 서비스 컨텐츠 및 가이드북 개발

∘ 양육가정 상담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아이놀이터 책자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 필요함.

∘ 서울시 찾동 추진지원단(여성분야)에서는 자치구별 양육가정 방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육가정 방문용 교육자료인 ‘찾동과 함께하는 대안적 훈육’을 배포함(‘18.12.10~’18.12.14).

[그림] 양육가정 방문용 교육자료 ‘찾동과 함께하는 대안적 훈육’
앞면	뒷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여성 업무 매뉴얼에 탑재된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 체크리스트, 올바른 훈육방법 등을 방문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2018년 업무 매뉴얼 보완).

∘ 양육가정 방문시 상담방법 및 기술 등 복지플래너의 역할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가이드북 개발(※2019년 추진 예정)

[표] 여성분야 업무 매뉴얼 보완 및 가정방문 가이드북 개발

2018년 업무 매뉴얼(기반영)		2019년 가정방문 가이드북(예정)
복지・여성분야 업무 매뉴얼 탑재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 체크리스트 아동발달 체크리스트 부모행동요령 및 올바른 훈육방법		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가정방문시 상담방법 및 기술, 발달체크 후 활용하는 방법,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중심으로 제작 예정

2. 양육가정 방문 거부와 관련하여 복지플래너의 조사 권한 강화 및 인식 개선

∘ 복지플래너에게 조사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필요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음. 지원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아동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

3.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직무교육․간담회 실시

∘ 2018년 10월에 돌봄위기가구 직무교육시 APO(학대예방전담경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복지플래너 교육 실시. 이를 통해 돌봄위기가구 개입 프로세스에서 동주민센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확인함.

[표]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 사업 직무교육 개요

목적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자치구 내 돌봄위기가구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프로세스 이해 증진
기간	2018년 10월 4일 ~ 10월 15일 (기간 중 총 5회)
대상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담당자 및 APO 총 125명
내용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 직무 내용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이해 신고 후 개입 절차
교육담당	찾동 시추진지원단(여성분야), 서울시아동복지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전담반 담당자

∘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돌봄위기가구 개입과 관련한 민관경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각 자치구로 민관경 간담회 추진과 관련한 방침을 시행하였음.

[표]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경 간담회 실시 요청 내용

목적	돌봄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기관 간 유기적 소통 체계 마련
추진방향	아동·여성 관련 기관 및 복지플래너의 상호 업무 이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횟수	연 1회 또는 필요시(※2018년 기 추진구 제외)
참석대상	복지플래너와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경 협력기반 전반(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관할 경찰서 내 APO,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민관경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음. 자치구별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결합하여 추진하는 자치구(은평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가 있는가 하면, 연대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한 자치구(광진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도 있음.

[표] 자치구별 ‘돌봄위기가구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추진 현황(‘18년 기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결합형	단독형
은평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2회), 서초구	광진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2회), 중랑구

∘ 2019년에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민·관·경 지역사회기관 협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찾동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표] 돌봄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방안(‘19년 계획)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민·관·경 지역사회기관 협력 간담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찾동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기간	2019년 5월, 10월 총 2회	2019년 1월~6월
대상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담당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366, 성폭력상담소 등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10개 시범 자치구
내용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발굴 및 개입, 사후조치 등 협조체계구축 논의	구-동단위 돌봄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협력체계 구축

4. 돌봄위기가구 발굴경로에 대한 기준 명확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는 범정부의뢰건수로서 돌봄위기가구 발굴 경로(건수)에 포함하되, 아동학대 및 의심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가구’는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함(※2019년 실적 서식 반영).

		자치구별 개별주제

구분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주제	어르신전담 복지플래너 운영 성과	동장, 팀장 리더십 강화 계획	동 팀모형 적용 형태별 장‧단점	복지수퍼바이저 역량강화 계획
현황 및 과제	- ’18년 상반기 65세 도래자 대비 상담율 85%(방문 37%/내방 48%) - 17개동 중 12개동에서 전담제형태 - 전담플래너 운영동의 상담율 83% (방문 34%, 내방 48%)로 총 상담율 및 방문에서 효과성 보이지 않음 - 간호사 동행율도 더 낮음(63%<73%)	- ‘18년 동 행정 평가에 동장 주관 우동주 공유회의 (월1회), 우동주 현장활동 전자결재 복명(주1회) 반영 - 운영현황 공유회의 0.95회, 우동주 활동 주 0.8회 - 동‧팀장 관심 및 추진의지 중요	- ‘16.6월 2차 모니터링 후 팀간 칸막이, 방문복지팀 위주로 찾동 인식되는 등 문제 해소 위해 조직변경 - 통합복지팀 1개로 운영	- 복지수퍼바이저 역량 강화 위한 교육실시 ‧사례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 ‧민관 사례관리 주제연구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Self-Study (연6회)
자치구 개선사항 (의견)	- 동별 여건에 따라 전담플래너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 민원 수요 편차 등 다른 요인으로 뚜렷한 성과 확인 어려움	- 플래너 동행방문(월1회) 강화 - 복지팀장 사례회의 참석, 플래너 방문활동 유도 등 - 찾동 리더십 강화 교육 및 비전선포식 개최(‘18.10월)	- 통합복지팀 운영 후 초기 업무하중이 높았으나, 자체학습 통해 잘 극복 하였고 원스톱 복지행정에 더 근접하고 있음	- 복지수퍼바이저 역량 중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컨퍼런스, 민관 사례연구 등 실시
요청사항 (구⇒시)	-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시 찾동 안내문 같이 동봉하는 방안 제안	- 서울시인재개발원, 시, 복지부 등 찾동 필수교육과정 간소화 - 찾동 교육 이수내역 목록화	없음	없음
서울시 검토의견	- 성동은 건강이음터라는 자체 시스템 (동 상주 간호사가 추가 배치되어 주민이 동에 내방하여 건강체크)이 있어 어르신전담플래너 운영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음 - 어르신전담플래너 권장 운영 통해 하반기 성과 재분석 예정	- 동장, 행정팀장 대상 주민자치 교육 추가, 자치구 부서장에 대한 교육 추가 - 찾동 교육 신청 및 이력 관리 체계화 위해 생활복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협의중	- 찾동 초반에는 복지팀 2개 운영에 대한 가이드 준수를 강조하였으나, - 통합복지팀 운영 구(동)의 평가 및 만족도 높고, 복지 인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자율성 부여하고 있음	- 복지수퍼바이저 역할 중 사례관리를 가장 어려워하고 교육 등 욕구 높음 - 19년도에 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원 위해 사례관리 심화교육, 시 차원의 컨설팅 및 등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