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11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최원준	최희곤	오경희	06/28 이병한

2019년 시 전체예산 분석 및 2020년 예산 편성방향 시민의견서 작성 위한

2019년 상반기 온예산분과 운영 결과 보고

2019. 6.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시 전체예산 분석 및 ’20년 예산 편성방향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상반기 온예산분과 운영결과 보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19. 3. 23 ~ 6. 30 (상반기)

○ 운영위원 : 온예산위원(5개분야 75명, 분야별 15명 이내) 및 코디네이터(5명)

○ 주요내용 : 예산 편성과정 중 요구단계 전에 시민의견 제시 등

- ’19년 주요사업․관심사업에 대한 분석 및 의견제시 등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의견 제시(요구단계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주요활동

○ ’19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3.23) 및 심화교육(4.15)

○ 내실있는 시민의견서 작성과 활동을 위한 분과별 세미나, 워크숍 등 단계별 활동, 의견서 작성 및 자문단(전문 코디네이터) 지원 등

분과 회의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 (5.27/6.10~6.11/6.18)
5.9	5.15
- ’19년도 예산안 분석 전년도 시민의견서 분석 관심사업 선정 및 위원별 지정 - ’20년도 예산 편성방향, 시민의견서 작성방향 등 토의	- ’19년도 주요사업 분석 - ’20년도 예산편성방향 의견 제시 - ’19년도 관심 및 주요사업 의견 발표 및 공유 의견서 초안 작성	검토의견 작성(위원분 통합) 코디, 작성 책임자, 분과장 및 간사 합동으로 수정․보완(2회) 시민의견서 분과별 검토의견 최종 수렴(6.25~26) 및 제출

※ 자치구참여예산제 운영평가(정량평가) (5.21) , ’19년도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운영계획 설명회(6.18)

□  향후일정

○ ’19년 예산 분석 및 ’20년 예산 편성방향 시민의견서 송부(예산담당관)	: 6. 28

○  실․본부․국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시         : 7. 23~25

□ 붙임 : 시민의견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