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76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병윤	정상옥	최판규	05/30 김태희

2019년「청년창업꿈터 운영」사업 변경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청년창업꿈터 운영」사업 변경 계획

숙식과 업무를 병행하는 시설 특성 상 화재예방을 위해 추경편성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청년창업꿈터 사업계획을 변경함

□ 추진근거

○ 2019년 청년창업꿈터 운영 계획(투자창업과-2353, ’19.3.7.)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 추진배경

○ 숙식과 업무를 병행하는 시설 특성 상 화재예방을 위한 대비 필요

※ `18. 11월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 화재사고

○ 화재의 효과적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청년창업꿈터 간이스프링클러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 증액

※ ‘19년 청년창업꿈터 예산 50,000천원 증액(총예산 267,500천원→317,500천원)

○ 사 업 명 : 간이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 설치위치 : 입주기업 주거·사업공간(8실) 및 공동작업공간 등

○ 공사기간 : `19.11.1. ~ 11.30.(1개월)

※ 입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19.11월 계약 만료에 따른 입주·퇴거 시기에 공사 진행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 50백만원

- 산출내역 : 자재비, 인건비, 소방설계비 등 공사비 1식 50백만원

○ 증액사유 : 화재의 효과적 대응과 피해 방지를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예산과목 : 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 청년창업꿈터 운영 / 민간위탁금

붙 임

「2019년 청년창업꿈터 운영」 사업 변경 예산

항목	산출내용		예산액(원)		구성비 (%)	사유
			당초	변경
인건비	인건비		145,877,710	145,877,710	45.9%
	소 계(ⓐ)		145,877,710	145,877,710	45.9%
사업비	입주 기업 선발	입주기업 모집	4,720,000	4,720,000	1.5%
		성과평가 및 입주연장 심사	4,800,000	4,800,000	1.5%
	입주 기업 사업 지원	입주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40,000,000	40,000,000	12.6%
		창업코칭 및 기업진단	13,800,000	13,800,000	4.3%
		스타트업 인재매칭	2,000,000	2,000,000	0.6%
		입주기업 네트워킹 워크샵	9,770,000	9,770,000	3.1%
	네트 워킹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3,600,000	3,600,000	1.1%
	협력 사업	지역사회 협력 사업	990,000	990,000	0.3%
	소 계(ⓑ)		224,567,710	224,567,710	25.1%
운영비	교육훈련비		1,200,000	1,200,000	0.4%
	임차료		11,636,400	11,636,400	3.7%
	우편통신비		3,912,000	3,912,000	1.2%
	소모품비		1,920,000	1,920,000	0.6%
	수선유지비		11,420,000	11,420,000	3.6%
	공공요금 및 제세		9,053,890	9,053,890	2.9%
	기타 운영비		2,800,000	2,800,000	0.9%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50,000,000	15.7%	화재대비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소 계(ⓒ)		41,942,290	266,510,000	29.0%
총 계(ⓐ+ⓑ+ⓒ)			267,500,000	317,500,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