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2.13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1.9.15, 2014.2.5,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6.1.15, 2018.7.24]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      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      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      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      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       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 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      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      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      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      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      가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5.8.1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5.8.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8.19,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16. 9. 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19.>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⓵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     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     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1.16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       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