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안)

2019.06.

경영지원본부

(계약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 요지

(2019년 제2회 2019.06.  )

□ 심의배경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 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마곡지구내 연결녹지부지의 하부 지하철 5호선 구조물 안전성 검토 소홀에 따른          조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한 설계용역업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요구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

- ‘하도급부조리신고’ 신고된 민원조사결과 일괄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요구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

□ 안건 : 부정당업자 제재 (4건, 8개 업체)

연번	계약명	대상업체	제재 사유	제재 방안	심의요청부서	쪽
1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침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조경사업부	1
2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한라 영진종합건설㈜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계약서 조건 위반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6
3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계약서 조건 위반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13
4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타원건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기반시설부	16

계 약 심 의 위 원 회
심의번호	제1번

심의 안건	부정당업자 제재 - 동일기술공사(주),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2019. 06.

심의요청부서	조경사업부

NO: 1	부정당업자 제재 - 동일기술공사(주),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의    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기간 심의

심의사항

□ 심의대상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동일기술공사	김수보	219-81-0758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7-7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진양교	211-87-574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5-6 신한양빌딩 401호

□ 위반사유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현장 토질조건의 설계 반영 적정 및 현장 부합여부 등 공동조사 미실시, 발주자의 타부서(마곡사업부)에서 진행된 단지조성공사의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문헌 등 유사 사례의 연계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설계의 경제성 미검토 등 설계변경 업무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설계자의 기본 임무 등)
	․ 과업내용서(’08.10.)

□ 제재내용

◦ 제재기간:   개월

◦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  .

조경사업부 부장 한인철

1. 심의대상

ㅇ 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일기술공사 (대표: 김수보)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진양교)	1,777,820천원	2008.10.29. ~2016.07.31.

2. 위반사유

구분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설계용역업자	현장 토질조건의 설계 반영 적정 및 현장 부합여부 등 공동조사 미실시, 발주자의 타부서(마곡사업부)에서 진행된 단지조성공사의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문헌 등 유사 사례의 연계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설계의 경제성 미검토 등 설계변경 업무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설계자의 기본 임무 등)
		․ 과업내용서(’08.10.)

3. 사건경과

일 시	주 체	내 용	비 고
2008. 10. 29.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2014. 9. 25.	도시철도공사→SH공사	마곡지구 2공구 연결녹지 조성관련 지하철 구조물 안정성 검토 요청
2014. 12. 16.	SH공사→ ㈜동일기술공사	마곡지구 2공구 설계용역 관련 구조안정성 검토 지시
2016. 7. 31.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완료 및 용역 준공
2017.9.7.~13.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2018. 3. 22.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처분요구
2018. 4. 20.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2018. 10. 10.	서울시 감사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심의 신청 기각

4. 위반 관련근거

구분	세부 위반조항	비고
설계용역업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4호.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제6호.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제20호. ~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업체 의견조회 내용

< ㈜동일기술공사 >

-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과업내용서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관련법, 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동일기술공사가 이행한 설계의 업무소홀을 단정할 수 없고, 서울시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충실히 소명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 조치는 너무 과중한 처분이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람.

<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

- “사면정비 및 조경 특정감사 재심의” 구역은 ㈜동일기술공사의 과업구간으로서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과업분할에 대해 승인을 득하였고, 당사의 과업구간은 선발주 공사분이며 ㈜동일기술공사의 과업구간은 후속발주 공사분으로서, ‘설계변경 검토서(2016.05)’에 따라 변경된 ㈜동일기술공사의 설계분인 연결녹지(제22~28호) 구간에서 발생한 ‘특정감사 재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인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는 설계에 대한 책임소지가 없음.

6. 부정당 제재 요청(안)

ㅇ 제재기간:    개월

ㅇ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 약 심 의 위 원 회
심의번호	제2번

심의 안건	부정당업자 제재 - ㈜한라. 영진종합건설㈜

2019. 06.  .

심의요청부서	조경사업부

NO: 2	부정당업자 제재 - ㈜한라, 영진종합건설㈜

의    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기간 심의

심의사항

□ 심의대상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한라	최병수	215-81-4065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영진종합건설㈜	하태준	504-81-18296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

□ 위반사유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설계변경도서 내용의 현장조건과 일치 여부 미검토‧보고 등 제반사항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시공자의 기본임무 등)
	․ 현장설명서 제4호, 제8호, 제47호(일반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착공 전 준비사항등, 제6조(설계도서의 검토), 제8조(제출물)

□ 제재내용

◦ 제재기간:  개월

◦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  .

조경사업부 부장 한인철

1. 심의대상

ㅇ 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한라 (대표: 최병수) 영진종합건설㈜ (대표: 하태준)	18,968,640천원	2015.07.20. ~2020.06.30.

2. 위반사유

구분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시공자	설계변경도서 내용의 현장조건과 일치 여부 미검토‧보고 등 제반사항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시공자의 기본임무 등)
		․ 현장설명서 제4호, 제8호, 제47호(일반사항)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착공 전 준비사항등, 제6조(설계도서의 검토), 제8조(제출물)

3. 사건경과

일 시	주 체	내 용	비 고
2015. 7. 20.	㈜한라, 영진종합건설㈜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계약체결
2016. 8. 9.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연결녹지22~28호에 대한 사토장 선정신청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요구
2016. 8. 12.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연결녹지 22~28호 사토 및 토양치환 시공계획서 제출
2016. 8. 12.	SH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연결녹지 선시공 지시
2016.8.16.~ 11.29.	㈜한라, 영진종합건설㈜	연결녹지 토양치환공사 시행
2016. 11. 3.	SH공사→건설사업관리단→현장대리인	마곡지구 연결녹지 변경구간 추진 계획 방침 수립 및 통보
2016. 12. 30.	㈜한라, 영진종합건설㈜	공사 변경계약 체결
2017.9.7.~13.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2018. 3. 22.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처분요구
2018. 4. 20.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2018. 10. 10.	서울시 감사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심의 신청 기각

4. 위반 관련근거

구분	세부 위반조항	비고
시공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6호.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 업체 의견조회 내용

< ㈜한라 외 1개사 >

- 이 사건 조경공사의 설계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설계되지 않았으며, 귀 사의 지시로 설계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인공경량토 치환’공사를 하였으며 실제 시공과정에서도 안전성 검토보고서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암(巖)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덤프트럭의 사용은 흙의 단위중량에 대한 폐사의 인식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6. 부정당 제재 요청(안)

ㅇ 제재기간:    개월

ㅇ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 약 심 의 위 원 회
심의번호	제3번

심의 안건	부정당업자 제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주)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2019. 06.   .

심의요청부서	조경사업부

NO: 3	부정당업자 제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의    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기간 심의

심의사항

□ 심의대상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동수	117-81-086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211-81-08009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김수호	513-81-11531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9-0

□ 위반사유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현장 토질조건의 설계 반영 적정 및 현장 부합여부 등 공동조사 미실시, 발주자의 타부서(마곡사업부)에서 진행된 단지조성공사의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문헌 등 유사 사례의 연계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설계의 경제성 미검토 등 설계변경 업무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설계자의 기본 임무 등)
	․ 과업내용서(’08.10.)

□ 제재내용

◦ 제재기간:  개월

◦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  .

조경사업부 부장 한인철

1. 심의대상

ㅇ 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동수)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승우)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대표: 김수호)	1,677,800천원	2015.08.03. ~2019.03.30.

2. 위반사유

구분	위 반 사 항	위 반 조 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설계변경도서 내용의 현장조건과 일치 여부 미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지침」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1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및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과업내용서(‘15.6.)」

3. 사건경과

일 시	주 체	내 용	비 고
2015. 7. 30.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2016. 8. 3.	SH공사→건설사업관리단	마곡2공구 연결녹지(22~28호) 설계도서 송부
2016. 8. 9.	건설사업관리단→현장대리인	연결녹지22~28호에 대한 사토장 선정신청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요구
2016. 8. 12.	현장대리인→건설사업관리단	연결녹지 22~28호 사토 및 토양치환 시공계획서 제출
2016. 8. 12.	SH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연결녹지 선시공 지시
2016. 8. 16. ~ 11. 29.	㈜한라, 영진종합건설㈜	연결녹지 토양치환공사 시행
2016. 11. 3.	SH공사→건설사업관리단→현장대리인	마곡지구 연결녹지 변경구간 추진 계획 방침 수립 및 통보
2016. 12. 30.	㈜한라, 영진종합건설㈜	공사 변경계약 체결
2017. 9. 7. ~ 13.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2018. 3. 22.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처분요구
2018. 4. 20.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2018. 10. 10.	서울시 감사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심의 신청 기각

4. 위반 관련근거

구분	세부 위반조항	비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6호.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 업체 의견조회 내용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

- 본 설계변경사항은 상당 기간(’14.09~’16.02) 발주자, 설계사,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확정된 사항으로 설계시 확정된 설계기준치(토성물성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가 아닌 설계시 고려되는 기술적 토질 공학적 사항으로 감사의 지적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관한 사항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벌칙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아니라 할 것임.

- 설계변경의 모든 제반 행위가 설계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주청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시공”을 지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행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에 참여한 건설사업기술자는 관련지침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 등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그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

6. 부정당 제재 요청(안)

ㅇ 제재기간:    개월

ㅇ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NO: 4	부정당업자 제재–타원건설(주)

의    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기간 심의

심의사항

□ 심의대상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타원건설㈜	김종선	213-81-964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6-8 3층

□ 위반사유

연번	위반사유	위반조항	공사명
1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 제재내용

◦ 제재기간: 8개월

◦ 제재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항 다호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8개월로 결정함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

기반시설부장 노병철

1. 심의대상

ㅇ 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타원종합건설㈜ (대표: 김종선)	497,800,000원	2017.10.15.~2018.02.28.

2. 위반사유

연번	위반사유	위반조항
1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3. 위반사유 세부내용

1)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위반)

- 2018. 04. 03. 우리공사 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에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하도급사인 정민토건(주)(이하 ‘정민토건’이라 함)에서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민원 접수.

- 2017. 11. 20. 타원종합건설(주)(이하 ‘타원종합건설’이라 함)와 정민토건 사이에 1차 하도급공사(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중 토공사) 계약을 체결함.

- 정민토건(소속 민원인)은 하도급계약 명목은 ‘토공사’이나 실제로는 계약일인 ‘17. 11. 20. 이전인 공사 착공 시부터 토공사 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일괄 시공하였음에도 공사 대금 잔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2018. 01. 31. 타원종합건설과 정민토건 사이에 2차 하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명과는 다르게 공사 내역은 가시설공사와 구조물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 정민토건은 확인서에서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의 주공종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차 하도급공사 계약내역서에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구조물공이 발견되는 점, 타원종합건설이 정민토건(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등록)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자명함.

4. 위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1.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5. 업체 의견조회 내용 : 정민토건(주)과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없으며, 신고 또한 해당사항이 아님

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정민토건(주)에 하도급한 사실여부

- 당사에서는 정민토건(주)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없음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사실을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 당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의무도 없음

다. 타공정(토공사)을 정민토건(주)에 하도급한 사실여부

- 2017.11.20. 토공사 계약금 195,244,500원 계약체결

- 2017.11.30. 하도급관리 및 계약사항 우리 공사에 통보

- 착공계 제출시 첨부한 하도급관리 POOL명단에 정민토건(주)이 없어 미승인됨

(업체등록까지 장기간 소요로 인해 등록 포기)

- 우리 공사로부터 미승인됨에 따라 정민토건(주)과 토공사 하도급계약 파기

라. 정민토건(주)과 하도급 계약 파기 후 재계약 사실여부

- 2018.1.31., 토공사, 계약금 38,500,000원에 계약체결

- 촉박한 공사기간과 효율적인 현장 운영을 위해 토공사 부분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공기 단축 시도함

- VAT포함 4천만원 이하로 하도급 미통보

6. 부정당 제재 요청(안)

ㅇ 제재기간: 8개월

ㅇ 제재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항 다호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8개월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