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172호
문서번호	계약부-9890			부 원			계약부장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보존기간	5년																06/19
				정영훈			이우호				박완수			박완수
결재일자	2019.06.19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를 위한
2019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 약 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9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설계용역 업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요구 건과

▶ 공사 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에 신고된 일괄 하도급 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조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등)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사 회계규정 제26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심사 및 재산심의위

원회 내규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

○  경영지원본부장 방침 제127호,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선정(POOL 구성)

○ 기술감사부-2913(2018.11.20.)호,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관련 처분요구

○ 기술감사부-2569(2018.10.10.)호, 하도급부조리 민원조사결과 관련 처분요구

Ⅱ				추진경위

□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관련

○ 2008.10.29.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 2015.07.20.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계약체결

○  2018.07.30.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 2016.07.31.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완료 및 용역 준공

○ 2017.09.07.~13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2018.03.22.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2018.04.20.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 2018.10.10. 재심의 신청 기각

□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관련

○ 2017.11.20 타원종합건설(주)과 정민토건 사이에 1차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

○ 2018.04.03 공사 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에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하도급사인 정민토건(주)에서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민원 접수

○ 2018.10.10. 하도급부조리 민원조사결과 처분요구(기술감사부)

Ⅲ				심의안

□ 심의대상 : 4건(8개 업체)

연번	계약명	대상업체	제재 사유	제재 방안	심의요청 부서	쪽
1	마곡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침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조경사업부	1
2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한라 영진종합건설㈜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계약서 조건 위반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6
3	마곡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펨코엔지니어링	부정한 행위로 계약 이행, 계약서 조건 위반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13
4	문정지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타원건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입찰참가제한 여부 및 기간	기반시설부	16

Ⅳ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방안

□ 개최일시 : 2019.06.27.(목) 14:00 ~

□ 장   소 : 14층 기획상황실

□ 안   건 :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 선정

- 외부위원은 심의안건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선정방침(경영지원본부장 방침 127호)에 의거, 외부위원 POOL 명단 중 변호사 2인, 건축디자인 심의위원 중 토목시공 전문가, 조경기술사 각 1인으로 구성함

○ 위원 명단 : 7명(위원장 포함)

구 분	성 명	직위/소속	비 고
위원장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	-
위원(내부)	강기언	송무부장	-
위원(내부)	남시명	도시공간기획부장	-
위원(외부)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변호사	공사 법률고문
위원(외부)	신성호	법무법인 목민변호사	공사 법률고문
위원(외부)	최진선	㈜한맥기술 사장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위원(외부)	황용득	㈜기술사사무소동인조경마당 대표	조경기술사

○ 간 사 : 계약부장 이우호

□ 위원회 운영

○ 안건 설명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사(감독)부서장(센터장)이 심의안건 개요, 진행경위 등 설명

○ 업체 참여 : 제재 대상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기회부여

□ 심의안건 : 별첨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액 : 1,100,000원[275,000원/인·일 * 4명]

○ 지급기준 :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준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및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수당) ※ 건축기술부-121(2019.01.09.)호

○ 예산과목 : 판관.경비.기타일반운영비

□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용역 계약 의뢰

○ 업체명: 동학합동 속기사무소

○ 업체 선정방식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일금 구십육만원정 (₩960,000)

※ 실제 회의시간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240천원/시간)

○ 예산과목 : 판관.경비.회의비

□ 회의비 처리(다과 등)

○ 소요금액 : 35,000원[다과 : 5,000원/인 * 7인 = 35,000원]

○ 예산과목 : 판관.경비.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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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201906)

2. 부정당업자 제도 개요 및 관련근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참석자 명부 (제2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