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2745		대리	사무국장	이사장
보존기간	영구
					06/26
결재일자	2019.06.26
			김덕영	송연숙	유광상
공개구분	부분공개 ( 5 )
방침번호	제 호수 호
			협조자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 내규 개정(안)

2019. 6

(재) 서 울 장 학 재 단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 내규 개정(안)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개정(‘19.3.1)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17.>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19.3.1 개정)

□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Ⅱ		개정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2. 적용기준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19.3.1 개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개정.

□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 공직자 등의 출강횟수 제한 안내 삭제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제한 신고)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Ⅲ		향후 계획

□ 시행 : 이사장 승인일로부터 시행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지급내규(안) 1부.

3.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18.2.13.개정) 알림(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1035, 2018.2.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