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7175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고재민		이성엽		김준곤		06/26 손경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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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난취약가구 -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협약식 개최

2019. 6.

	성 동 구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취약계층 ) 무 □
		●	전문가		:		유 ☑ (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스코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시 보조금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재난취약가구 -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협약식 개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업무 협약식 및 대상가구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취약가구의 노후생활시설에 대해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전관리과-3744호, 2019. 4. 4.)

Ⅱ		협 약 식 개 요

일시: 2019. 7. 2.(화) 10:00

장소: 안전건설교통국장실

선정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총 9명

- 안전건설교통국장, 안관리과장, 생활안전팀장, 담당주무관, 성동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 예스코(금호센터, 성수센터, 행당센터) 각1명

❍ 심의대상: 493가구 (전기: 180가구, 가스: 124가구, 소방: 189가구)

❍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선정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우선 선정

□ 전년도 지원대상도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주택 및 위탁가구(가정위탁세대,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는 제외

□ 타 기관(부서)에서 동일사업에 중복지원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가스분야 지원을 받으면서 전기분야 지원 신청 가능

위탁기관 업무협약 내용(위·수탁 계약서: 붙임 4)

구 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예스코 (금호·성수·행당고객센터)
점검대상	총 180가구 (대상 추가시 무상지원)	총 124가구(대상 추가시 무상지원) - 금호센터: 47가구 - 성수센터: 30가구 - 행당센터: 47가구
점검수수료	점검수수료 57,860원×180가구 = 총 10,414천 원	점검수수료 89,650×124가구 = 총 11,116천 원
납품 및 설치	· 세대별 점검표 및 안전점검 정비결과보고서 제출 · 불량 전기시설, 부품 수리 및 교체	· 세대별 점검표 및 안전점검 정비결과보고서 제출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Ⅴ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현수막 제작 68,000원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재해및재난예방, 재난예방, 재난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 후 일 정

협약식(위탁협약 및 선정심의회) 개최         : 2019. 7. 2.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      : 2019. 7. 3. ∼ 9. 30.

점검결과 완료보고서 접수                  : 2019. 9. 30.

준공검사                                 : 2019. 10. 1. ∼ 10. 4.

점검 수수료 지급                          : 2019. 10. 18.

붙 임  1. 201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2. 정비대상가구 명단 및 선정심의(안) 1부.

3. 지원가구 선정심의 의결서 1부.

4. 위·수탁 협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