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사전 검토(작성예시)

★ 안건 상정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분에 ■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체크시 반드시 비공개 자료의 구체적인 대상(내용, 부분, 범위)을 표기 하고, 상세 사유 기재)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검토 항목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해당 여부
1호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의 존재 여부	■
		◦ 조례로 비공개사항이 규정된 경우 위임규정이 명시된 법률의 존재 여부	□
2호 □	안보·국방·통일 ·외교 관련 정보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인지 여부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관련 정보	◦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 여부	□
		◦ 불필요한 분쟁이 확산되어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4호 □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범죄 예방·수사·공소·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형사피고인의 인격이나 재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수사방법, 절차 등의 공개로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5호 ■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이 진행중인지 여부	□
		◦ 동일·유사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6호 □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인지 여부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나 업무를 위촉받은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인지 여부	□
		◦ 청구 취지가 공익이나 청구인(개인)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 개인식별 정보 외에 분리가능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부(부분공개 가능 여부)	□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개인 포함) 등의 정보인지 여부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를 저해하는 위해와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를 저해하는 위법(부당)사항과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8호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정보인지 여부	□
		◦ 부동산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의 발표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통	형식적 비공개	◦ 기존에 해당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
	한시적 비공개	◦ 시간의 경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 하거나 종료시점의 특정 가능 여부	□
대상	◦비공개대상 자료1. 징계위원회 회의록 전체(p2~4)
사유	◦해당 문서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제2항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명단,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사전 검토(서식)

★ 안건 상정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분에 ■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체크시 반드시 비공개 자료의 구체적인 대상(내용, 부분, 범위)을 표기 하고, 상세 사유 기재)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검토 항목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해당 여부
1호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의 존재 여부	□
		◦ 조례로 비공개사항이 규정된 경우 위임규정이 명시된 법률의 존재 여부	□
2호 □	안보·국방·통일 ·외교 관련 정보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인지 여부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관련 정보	◦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 여부	□
		◦ 불필요한 분쟁이 확산되어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4호 □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범죄 예방·수사·공소·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형사피고인의 인격이나 재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수사방법, 절차 등의 공개로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5호 □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이 진행중인지 여부	□
		◦ 동일·유사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
6호 □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인지 여부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나 업무를 위촉받은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인지 여부	□
		◦ 청구 취지가 공익이나 청구인(개인)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 개인식별 정보 외에 분리가능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부(부분공개 가능 여부)	□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개인 포함) 등의 정보인지 여부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를 저해하는 위해와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를 저해하는 위법(부당)사항과 무관한 정보인지 여부	□
8호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정보인지 여부	□
		◦ 부동산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의 발표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통	형식적 비공개	◦ 기존에 해당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
	한시적 비공개	◦ 시간의 경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 하거나 종료시점의 특정 가능 여부	□
대상	◦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