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비 집행기준

2019 강남혁신교육

Ⅰ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사업비목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위 비목 간 변경도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2〕 예산승인 변경요청 공문 참조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보조금 교부

- 동일 단체의 유사 ․ 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프로그램 중간점검 시, 실행계획서 상의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평균

50% 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지원을 중지하고, 남은 보조금은 환수 처리한다.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대표자(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부담(학생부담금)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총괄관리자(대표자)는 각 체크카드의 정산관리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모든 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강사비 · 회의 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인당 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대상은 건별 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으로 판단) ※ 원천징수 방법 : 〔첨부-5〕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양식 및 작성(예시) : 〔첨부-3〕, 〔첨부-4〕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에 환수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1〕

□ 사업 종료 및 정산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완료 보고 해야 함으로 해당 기관은 11월 29일(금)까지 사업종료를 해서 강남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에는 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류 : 사업정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출석부/ 통장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및 증빙 영수증(세부품목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지출서류는 원본을 필수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본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 자부담(학생부담금)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계약대행의 강제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수수료는 보조사업비로도 부담이 가능하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강남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필요할 경우 재료비 등을 참가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

Ⅱ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SMS이용 및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지출 불가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단,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조 ․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로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 강남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	① (단순)인건비	② 기타
사업운영비	① 강사수당 ③ 사무(행사)용품구입비 ⑤ 임차료(물품, 차량 등) ⑦ 숙박비 ⑨ 회의참석수당	② 보조강사수당 ④ 홍보비 (제작, 물품구입) ⑥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⑧ 원고료
	⑪ 기타(보험료, 입장료, 공공요금 등)
업무추진비	① 식비(다과비)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인건비 》

○ ‘주민제안자(대표),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한 경우

-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에 필요한 경우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인건비는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 일급의 총 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0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고하여 편성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운영비 》

○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무(행사)용품구입비는 사무용품, 수업 재료, 교재 제작 등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에 비용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다.

○ 홍보비는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인쇄물엔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표기 권고 (ex. 2019. 강남혁신교육 **프로그램)

○ 임차료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물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 임차료는 보조금 총액의 20%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통해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여비는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숙박비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각종 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기타,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사업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 보험비 등을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

○ 업무추진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내에서 편성하되, 협약 체결 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통해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비·다과비,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 주체 및 참여자의 식비, 간담회를 위한 다과·간식비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식대는 1식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첨부-1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별 지급기준 및 지출증빙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인 건 비		-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단순인건비	시간당 1만원 이내	지급 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 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품목, 단가, 수량 등)
	- 홍보인쇄비	실비 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 보고 시 별도 제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숙박비	실비 정산 - 1인 1실 5만원 기준(상한액)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비(교통비)	실비 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강사수당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대상 미포함
	- 회의비 및 심사비	- 2시간 이내 : 10만원(상한액) - 2시간 초과 : 15만원(상한액) • 1일 1회에 한함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사본 등)
	원고료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지급내역서,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신규 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기 타	보험료 공공요금 입장료 등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납부영수증, 확인증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참석자 명단 필수 첨부)
업무추진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 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첨부-2 〕 예산승인 변경 요청 공문 예시

〔 예산승인 변경 요청 공문 〕예시

○○○(단체명)
수신자	담당부서장
제목	201○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승인 신청

「201○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강남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사업

2. 보조금 : 금3,000천원(보조금 2,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3.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지출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내역	비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계		2,000,000	1,000,000	2,000,000	1,300,000	300,000
○○○○	강사료	1,000,000		1,000,000
	인쇄료	700,000		800,000		100,000
	장소대여비	300,000		200,000		△100,000
	식비		1,000,000		1,300,000	300,000

4. 변경사유

- 인쇄비 :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행사참여 인원이 증가

- 장소대여비 : ○○○기관의 협조로 장소대여료 절감.  끝.

(※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첨부)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1 .  .  .)  접수     (201 .  .  .)

우편번호 ○○○○○  주소 : 서울시 000 00로 ○○-○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이메일 주소)

〔 첨부-3 〕 지출결의서 서식

지 출 결 의 서 (서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제2019○○○-○○호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2019년도 세출회계
집행품의일	2019. 5. 22.	지출과목			계약일
		사업운영비 -사무(행사)용품 구입비
원인행위일	2019. 5. 22.
					검수일
지출일	2019. 5. 22.
보조사업명
지출금액	이십만원 ( 200,000 원 )
적요
◦ 건 명 : 사무(행사)용품 구입 ◦ 용 도 : 수업 재료비 구입 ◦ 구입일자 : 2019. 5. 22.(화) ◦ 채 권 자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물품구입내역서, 카드전표
채주	주소 : 서울시				지급방법	카드 보조금
	상호 : 알파문구
	성명 : 홍길동
영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 . 성명 : (인)

※ 카드전표에 구입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된 경우, 물품구입내역서 생략가능

◈ 물품구입내역서 작성예시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17,000
색종이	일반색종이	묶음	1	2,000	2,000
포스터물감	다용도물감	다스	1	50,000	15,000

〔 첨부- 4 〕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만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확인증 첨부)   ※ 월별기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주강사비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9. 6. 27.(수) 10:00~12:00

◦ 장    소 : 000 2층 강의실

◦ 채 권 자 : 000

◦ 금    액 : 8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주강사) : 40,000원 X 2시간 = 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 강사료는 예시임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1명	80,000	-	-	-	80,000
홍길동 (주강사)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80,000	-	-	-	80,000

※ 예산비목의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구분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 300만원 이하의 사업이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내역서 생략가능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9. 6. 27.(수)  10:00～12: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9. 6. 27.

홍 길 동   (서명)

◈ [첨부] 강의자료 : 강의자료가 없는 강의일 경우 강의사진으로 대체

◈ [첨부]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단체 임직원 및 주민 모임 회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만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9. 6. 27.(수)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권 자 : 홍길동

◦ 금    액 : 1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 27.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 27.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 회 의 명 : <0000>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9. 6. 27.(수)  10:00~12:00

◦ 장    소 : 0000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000	00대학 전임강사	************
000	00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0000>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9. 6. 27.(수)  10:00~12:00

◦ 장    소 : 00000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000, 000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첨부] 이체확인증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만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00000> 책자

◦ 채 권 자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73,600원

◦ 산출내역

- 000(국화대학 교수) : 273,600원 (원천징수 26,4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000	재활용 실천하기	28	25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2,000원)

◈ [첨부]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최대 8시간 이내)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명”으로 입력

○ 1인당 12만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000000>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9. 6. 26.(화) ~ 6. 28.(목) 14:00~18:00

◦ 채  권 자 : 000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000, 000(3일) : 2명 × 3일 × 40,000원 = 240,000원

- 000(2일) : 2일 × 40,000원 = 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20,000
000	84. 2. 2.	6. 26. ~ 6. 28.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20,000
000	79. 2. 3.	6. 26. ~ 6. 28.	3일	VIP 의전 담당	************	120,000
000	81. 4. 4.	6. 26. ~ 6. 28.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0,000

◈ [첨부] 이체확인증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최초 실행계획서에 없는 교통비 편성 및 변경 불가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000000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9. 6. 25.(월) 10:00~14:00

◦ 장    소 : 0000

◦ 채 권 자 : 000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 × 20,000원 = 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카드전표(택시이용 시) 또는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 25.(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첨부]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 인쇄물 제작시

○ 집행원칙

- 사무(행사)용품 구입비 또는 홍보비로 편성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 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3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9. 6. 29.(금)

◦ 채 권 자 : 훈민정음 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 × 2,000원 = 400,000원

- 스티커 : 100장 × 1,000원 = 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홍보물 시안을 지출결의서 뒤에 별도로 첨부

〔 첨부-5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 소득

○ 기타소득(강사료 ․ 상금 ․ 원고료 ․ 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징수대상 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월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 12만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 ․ 납부

○ 강사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 원천징수 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필요경비 공제율(A)	지급액 (B)	필요경비 (C=A*B)	기타소득금액 (D=B-C)	원친징수세액 (E=D*22%)	실지급액 (B-E)
60%	350,000원	210,000원	140,000원	30,800원	319,200원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종교인소득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