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2014. 2

		안 전 행 정 부
		(비상대비정책과)

			목 차

Ⅰ. 주민신고망 개요	1

1. 연혁

2. 근거 및 목적

3. 운영의 필요성

4. 신고망 정비현황

5. 주요신고 추진실적

Ⅱ. 신고망 운영체계 및 종류	2

1. 운영체계

2. 신고망 종류

3. 주요 신고대상

Ⅲ.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3

<신고망 일제 정비 및 관리 강화>

1.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2. 기본신고망 구성 및 운용

3. 특별신고망 구성 및 운용

4. 이동․고정 신고원 구성 및 운용

5. 신고원 관리 강화

<주민신고체제 확립 및 활성화>

1.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교육·홍보 강화

2.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3.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

4.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Ⅳ. 행정사항	12

2014년도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Ⅰ		주민신고망 개요

1. 연  혁

○  ’75. 10. 20 :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임무로 국민 신고망 구성 운용

○  ’82.   1. 22 : 군․경․예비군 등 다원적 운용의 신고망을 행정안전부로 통합 일원화

2. 근거 및 목적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6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25조(주민신고조직 운영)

○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신고의식 고취

3. 운영의 필요성

○ 북한은 김정은 체제 결속 및 유일체제 공고화를 위해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해수온도 상승 및 환경파괴로 재난양태가 날로 대형화․다양화되는 등  생활안전 위협요인 등장으로 신고대상 증가되고 있어

○ 지역공동체내 신고의식을 갖춘 모범신고인의 지정․계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필요

4. 신고망 정비현황  :  총 290,159명(’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290,159	182,143	13,745	44,370	49,901

5. 주요신고 추진실적(‘13.12월 말 기준)

(단위 : 건)

계	환경․교통	보건․위생	건설․녹지	안전사고	재해	안보
389,938	74,635	3,116	5,997	14,109	259,920	32,161

Ⅱ		신고망 운영체계 및 종류

1. 운영체계

안전행정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운영계획 수립		시․도계획 수립		시․군․구 계획 수립		신고망 구성․정비
☞· 시․도 현황 종합관리		☞ 시․군․구 현황 종합관리		☞ 읍면동 현황 종합관리		☞ 기본 ․특별 신고망 정비 ☞ 이동․ 고정 신고원 정비

2. 신고망 종류

구 분	주요관리 대상
기본신고망	통․반단위, 자연부락․리단위, 직장단위 등
특별신고망	대공취약지역, 공단 등
이동신고원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고정신고원	요식․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사업주 또는 종업원

3.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Ⅲ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신고망 일제 정비 및 관리 강화>

1.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 정비기간

- 정기정비 : 6월(6. 1 ~ 6. 30), 11월(11. 1 ~ 11. 30)

- 수시정비 : 정비 소요가 있을 시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정비대상

-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신고망 정비·보완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적합 자 등은 해촉

- 신고망 종류별 적정신고자를 발굴하여 위촉 관리

2. 기본신고망 구성 및 운용

가. 기본신고망 구성

○ 도시(동 이상) 지역

- 통 단위를 기본으로 구성

-  아파트지역, 공단 등 밀집지역은 공통생활권역 단위로 구성

○ 농․어촌(읍, 면) 지역

-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

- 산간․오지․해안지역 중 인적이 드문 지역은 소 촌락단위로 구성

- 신흥 농공단지 등 신규 집단시설에 “신고망” 보강

○ 직  장

- 직장민방위대․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신고망이 필요한 직장단위로 조직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통·반장, 자연부락 책임자, 직장장 등이 책임관리 및 운영

- 지역여건·실정에 따라 적임자 선정

나. 기본신고망 운용

○ 통장, 자연부락 연고자, 직장의 장 등을 관리책임자로 선정

- 지역내 신고원 비상연락망 작성, 교육 등 전파역할 부여

○ 지역여건에 따라 적임자 선정․관리

3. 특별신고망 구성 및 운용

가. 특별신고망 구성

○ 대 상 : 군·경에서 대공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 기초자치단체장은 군․경과 협의하여 대공 취약지역을 선정, 신고망 구성

○ 관리책임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나. 특별신고망 운용

○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 신고망 정비 후 신고요원 변경사항은 유관기관 통보 철저

○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 파악관리(반기 1회)

○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소방서장은 업무기능별로 관리책임자 선정 및 교육 실시

○ 업소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 분기 1회 업소 기회교육 활용 주민신고 교육 및 홍보 추진

	< 예 시 >
․ 경 찰 :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 환경위생 :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유흥업소, 전자오락실 등 ․ 수 산 : 어촌, 해안지대 ․ 관 광 : 관광지, 유원지, 역, 터미널 등 ․ 보 건 : 병원, 약국 등 ․ 소방, 상공 : 시장, 상가, 백화점 등

4. 이동 ‧ 고정 신고원 구성 및 운용

가. 이동신고원

1) 구  성

○  읍․면․동 단위로 10 ~ 20명 이내 구성

○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사명감이 있는 자 중 지역실정과 지리에 밝은 자 선정

-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외판원 등

-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운수·철도·관광업 종사원,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

-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원 등

2) 관리․운용

○ 읍․면․동장을 이동신고원 관리책임자로 지정

○ 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행사지원 격려

○ 주민신고 홍보물, 신고요령 책자․전단 등 제작 배포

- 자치단체에서는 우수신고사례,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물로 제작배포(년 1회 이상)

나. 고정신고원

1) 구  성

○ 요식․숙박업소 및 이‧미용 업소 등의 대표 또는 종사원

○ 테러대비 대형․고층건물 등 주요시설 주변 업소대표 또는 종사원

○ 교통 혼잡지역의 대중이용업소 등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2) 관리․운용

○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소방서장은 업무기능별로 관리책임자 선정 및 교육 실시

3)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 행정관서 업무기능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 업소 관련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

- 업소 관련 협회(단체) 회의 개최 시 또는 분기 1회 업소를 방문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교육실시․홍보

다. 이동·고정 신고원 역할 및 위촉권자

○ 역할 : 거동수상자, 각종 범죄, 민방위사태, 기초질서 저해사범 등에 대한 신고 및 계도

○ 위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5. 신고원 관리 강화

가. 신고원 위촉행사 개최

○ 시    기 :  ‘14. 6월(추가 위촉시는 수시)

○ 수 여 자 : 시장‧군수‧구청장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임무부여 및 활동요령 교육 등

나. 교육‧훈련 및 격려

○ 정기교육(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

- 시․군․구 주관 : 연 2회 소집교육

- 읍․면․동 주관 : 분기 1회 소집교육

- 통․리장   주관 : 월 1회 간담회

○ 기관장 서한문 발송 : 집중홍보 기간 중(‘14. 6.16~6.27)

○ 주민신고 모의훈련 : 집중홍보 기간 중(‘14. 6.16~6.27)

다. 활동실적 점검

○ 신고망 및 신고원 명단 비치

- 시․군․구, 읍․면․동 사무실에 신고망 비치(신고요원 표시)

○ 개인별 활동실적 관리

○ 신고원 행사지원 : 산업시찰, 워크샵, 체육대회 등

<주민신고체제 확립 및 활성화>

1.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교육·홍보 강화

가. 주민신고의식 고취

○ 주민신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사회단체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

○ 주민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반상회 등을 통한 계도활동 전개 및 신고대상과 신고요령 교육․홍보

○ 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급 지역‧직장단위에서 신고의식 확산운동 전개

나. 교육‧홍보 강화

○ 신고원의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배포

○ 집중홍보기간 및 각종 교육을 통한 적극 홍보

○ 홍보물 제작, 매스컴 및 지역유선방송 활용

- 역,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 안내방송실시 및 계도문 부착 홍보

-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백일장(글짓기, 표어, 포스터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 지방(시․군․구) 유선TV 방송사와 협조

다. 체계적인 주민신고 교육실시

1) 기회교육

○ 대상 :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직장단체 교육 참여자

○ 방법 : 교육주관기관과 협조, 주민신고교육 필수과목 채택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조자료 및 강사초빙 협조·지원(지자체 자체 추진)

2) 소집교육

○ 대상 : 특수직종 종사자 및 고정신고원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 협조)

○ 시기 : 반기 1회

○ 방법 : 업소별, 계층별로 실시되는 직업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3) 순회교육

○ 대상 : 대공취약지역 주민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기 : 반기 1회

○ 방법 : (행정기관) 주민소집, 교재지원 등

(군·경) 반공·주민신고 관련 VTR상영, 사례중심 교육

4) 학교교육

○ 대상 : 초·중·고교생 및 교사 등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기 : 도덕, 윤리, 사회 등 교육시간 및 조회시간 활용

○ 방법 : 교육자료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협조 제공

2.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가.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  주민신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강화

○  신고망 관리책임자는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활용

○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 종합파악 관리

- 읍․면․동은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비치․관리

○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나.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철저

○ 주민신고망 운영실적 제출

3.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

가. 주민신고 인센티브 강구

1) 대상

○ 범인검거, 재난예방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신고자

○ 주민신고활동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업소 또는 개인

-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준용

2) 우수 신고자 조치사항

○ 상금 지급

- 간첩신고 상금(근거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표창 실시

- 군‧경 등 유관기관 표창

- 자치단체장 표창 및 장관상 추천 등

○ 사기진작 방안 강구

-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선진지 견학지원 등

나. 신고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검‧경찰청 협조)

1) 신고단계에서의 보호대책

○ 신고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경찰관 등이 현지 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 청취하는 방안 강구

2) 수사단계에서 보호대책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 공개시 가명 사용

○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 신고자의 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

- 소환조사시에도 가명 사용 및 신원 노출 방지

○ 보호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방안 강구

3) 신고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안전조치

○ 보도자료 작성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인터뷰 또는 상세한 인적사항 보도 자제

○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 신고자가 생명․신체 등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조치 강구(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 준용)

4.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가. 시  기 : 2014. 6. 16 ~ 6. 27

나. 주  관 : 지역통합방위협의회(시․도, 시․군․구, 읍․면․동)

※ 협조 : 국가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다. 주요내용

○ 대국민 집중홍보 및 교육실시

- 기관․단체별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TV, 라디오, 언론매체, 지역 유선방송 활용

- 주민신고원에 대한 일제교육 실시

○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정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고망 정비 보완

- 신고망 책임자 및 이동․고정 신고원 적임자 교체 정비

○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 민․관․군․경 합동으로 추진

- 집중 홍보기간 중 지역별로 연 1회 실시

○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백일장 등 각종 행사 개최

Ⅳ		행정사항

1. ‘14년 상반기 주민신고 정비 결과보고 : ’14 7. 10한 제출(붙임1)

2. 6.25 계기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6.16 ~ 6.27) 운영 준비 철저

- 시·군·구청장은 주민신고 관련 리플렛, 교재 등 홍보물을 자체제작하여 캠페인, 각종 교육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3. 2014년 주민신고망 운영실적 제출 : ‘14. 1. 15한 제출(붙임2)

《붙임 1》

주민신고 일제정비결과 보고서

□ 정비현황

○ 총 괄 :      망 (증, 감   망)

구분	‘13.12.31	‘14.6.30	증감	증감사유(구체적)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 기본신고망 중 도시지역은 반장을 제외하고 작성

□ 미담수범사례 (1건이상, 구체적으로)

○

○

□ 개선 건의사항

○

○

《붙임 2》

2014년 주민신고망 운영실적(연말기준)

1. 주민신고망 현황

(단위 : 망)

구분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2. 신고접수 실적

<신고기관별>

(단위 : 건)

구 분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기 타
접수건수
처리건수
보상건수

※ 타 개별법에 의해 신고‧접수‧보상 실적 포함

<주요신고대상별>

(단위 : 건, 명)

구 분	주요신고대상	접수건수	신고자
			신고요원	그외 의자
환경‧교통 위해요인	생활쓰레기투기, 공장폐수, 산업쓰레기방치, 교통범법행위 등
보건‧위생 위해요인	전염병발생, 무허가 영업, 접객업소 미성년자 고용, 불량식품 등
건설‧녹지 위해요인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형질변경, 불법임야훼손, 공사장안전방치 등
안전사고요인	위험축대, 담장, 교량, 도록, 옹벽, 건축물 등
대단위 재난요인	산불, 화재(전기‧가스 등), 폭발 등
안보 및 안녕질서 저해요인 등	거동수상자, 범법자, 사회혼란 야기자 등

※ 제외대상자 :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련자의 직무상 행위(적발 등)은 제외

3. 주요 신고 및 보상 사례 (주요 신고대상별 작성)

○ 환경·교통 위해요인   ※ 대표적인 것만 적어 주세요.

-

○ 보건·위생 위해요인

-

○ 건설·녹지 위해요인

-

○ 안전사고 요인

-

○ 대단위 재난요인

-

○ 안보 및 안녕질서 저해요인

-

4. 주요 홍보사례   ※ 사진을 꼭 첨부해 주세요.

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안보의식 고취 현수막 게시(◯◯군)

② 홍보물품(2,000개) 구입(○○군)

③ 홍보팜플렛(1,500부) 배부 및 전광판 이용 동영상 송출(○○시)

① 현수막 게시( ○○)	② 홍보물품 구입( ○○)

5. 홍보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계
본청
00군‧구
□

※ 개별법에 의한 홍보 포함

6. 보상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계
본청
00군‧구
□

※ 개별법에 의한 보상 포함

7. 홍보 미흡분야 및 문제점

○

○

8. 개선방안(대책)

○

○

≪참고 1≫

주민신고망 구성요소 및 위촉‧관리기준

구 분	구 성 요 소	위 촉 권 자	관 리 책 임
기 본 신고망	○도시(읍이상)지역：반단위(기본요소) ○농‧어촌(면)지역：부락단위(〃) ○APT단지：동(棟)단위(〃) ※ 통‧반장, APT관리요원 등을 책임자로 지정 ○직장：직장단위(기본요소)	시장‧군수‧구청장 (통합방위협의회의장) 〃 〃 〃	읍‧면‧동장 〃 〃 〃
특 별 관리망	○대공취약지역 ○기타(윤락촌,집단하숙촌, 공단 등 사회불안요소 잠재지역)	군‧경 시장‧군수‧구청장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관‧군‧경 합동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이 동 신고원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APT경비원, 도로‧하천‧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사찰 고정신도, 공익근무요원(산불감시요원), 등산‧낚시회원, 아마추어무선 통신사, 어선운항자 등	시장‧군수‧구청장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읍‧면‧동장
고 정 신고원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 등	시장‧군수‧구청장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읍‧면‧동장

《참고 2》

주민신고 대상 예시

◦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