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

1.「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당해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우리 부에서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품 사용문화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매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9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기관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전년과 달리 점검 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가. 점검기간 : 4.22.(월)~7.31.(수)

나. 점검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239개 기관

다. 점검범위 : 각급 기관에서 설치·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전량(전수조사)

라. 점검방법 : 붙임 1 '점검계획'을 참조하여 자체점검 실시

* 붙임 5 "2019년 SW 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기관 목록"에 포함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점검 계획을 통보하여 실시

마. 점검결과 관리

1) 'Inspector 2019'를 사용하여 점검한 기관 : 점검결과 자체 보관(RST파일, 'SW별 사용현황' 출력물)

2) '자체 SW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점검한 기관 : 점검결과 자체 보관(자체 솔루션 점검결과 파일, 붙임4 점검결과 작성양식 참조)

3) 향후(하반기)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예정(표본실사)

바.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1) 전화 : 02-3153-2721~3

2) E-mail : swinfo@kcopa.or.kr

5. 참고로 2018년 공공부문 총 2,800개 기관의 소프트웨어 자체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품 사용문화 정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계획 1부

2. SW 자체점검 절차(인스펙터 2019 사용) 1부

3. 인스펙터 2019 매뉴얼 1부

4. 2019 자체 솔루션 사용 점검결과 작성 양식(점검결과 관리용) 1부

5. 2019년 SW 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끝.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수신자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저작권보호과장	전결	04/22
		전진덕						이동혁			황권순
협조자

시행			저작권보호과-1715				(2019.04.22.)			접수	정보시스템부-1374					(2019.04.23.)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03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jjdsky99@korea.kr
전화		044-203-2490			전송	044-203-3466		/	jjdsky99@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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