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77

○ 지목(구조) : 잡종지 (철근콘크리트 / 스라브)

○ 분양면적 (전유+공유) : 5,165.52㎡

- 1동 : 일      반 40세대 (2,734.80㎡)

- 1동 : 독신자숙소 16세대 (  248.32㎡)

- 3동 : 일      반 40세대 (2,182.40㎡)

신청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77

성 명  :  ㈜서남환경 대표이사 정중곤

2019년 6월10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특별시 서남 물재생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서남환경(수탁회사) 직원 및 서울시 공무원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되는 공가발생시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364,069,040원으로 하며, 다음연도부터는 2019년 감정평가액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 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년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