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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유재산 침해의 건)

****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관심가져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소유한 **************************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산길로 사용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임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 도봉산길은 1999.3.31. 서울특별시공고 제252호로 노선지정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19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128호로 실시계획고시되어 도로개설이 된 것으로 보이며, 고시문에는 *********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도로로서의 점유여부 및 주체 등에 대하여 확인인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하고, *********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원하여 위 규칙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시면 도봉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릴것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가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초여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6/1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